경제

OTT 환불 정책, 알고보니 독이었다

 OTT, 음원 등 디지털 구독경제가 일상화된 가운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일률적인 중도 해지 환불 규정이 오히려 산업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학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서비스별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규제 대신, 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는 9일 열린 간담회에서 현행 환불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구독 서비스는 안정적인 수익을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콘텐츠에 재투자하는 사업 모델인데, 무조건적인 일할 계산 환불이 보장될 경우 단기 혜택만 취하고 이탈하는 소위 '체리피커' 문제에 취약해진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사업자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장기적인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디지털 구독 서비스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은 스트리밍 같은 서비스는 환불 보장의 예외로 두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은 별도의 법률 없이 사업자의 약관에 따라 환불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대규모 선투자가 필수적인 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 방식으로 평가된다.

 

반면 국내에서는 이 문제를 방문판매법의 '계속거래' 개념으로 규율하고 있어 한계가 명확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해당 법은 이용 기간 내내 무제한 접근이 가능한 디지털 서비스의 본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법령상 해지권의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산업별로 상이한 비용 구조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대규모 제작비가 선투입되는 OTT,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핵심인 게임, 기능 고도화가 중요한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등 각기 다른 특성을 무시하고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의 목표는 사업 모델을 획일화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불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해지 방해나 숨은 갱신 같은 불공정 행위는 엄격히 규제하되, 가격 책정이나 상품 설계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업계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는 자율 규제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진종오 의원, 부산 북구갑 단일화 촉구 "보수 재건 결단하라"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국민의힘 박민식, 무소속 한동훈 후보의 3파전으로 굳어지며 보수 진영에 비상이 걸렸다. 야권 후보가 오차범위 밖 선두를 달리는 상황에서 보수 후보 간 단일화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당내 갈등은 극에 달하고 있다. 친한계 진종오 의원은 15일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하며 보수 통합을 위한 단일화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그는 단일화 실패가 결국 보수 지지자들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며, 이대로라면 국민의 외면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진 의원의 이러한 행보는 무소속 한동훈 후보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보수 진영을 재편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한 후보는 29%의 지지율을 얻어 21%에 그친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를 앞질렀다. 39%를 기록한 민주당 하정우 후보를 추격하기 위해서는 보수 후보 간의 결합이 필수적이라는 논리다. 진 의원은 부산 북구갑이 이재명 정권의 독주를 막기 위한 새로운 보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며 지도부를 강하게 압박했다.하지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단일화 요구를 단칼에 일축하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다. 장 대표는 지방선거 승리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으며, 단순히 표 계산에 의한 단일화는 보수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당원의 선택으로 공천받은 후보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후보 등록도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단일화를 거론하는 것은 공당의 자세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이는 무소속 출마를 강행한 한 후보와의 타협은 없다는 원칙론을 재확인한 것이다.당 지도부의 완강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위기감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박성훈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박민식 후보의 자생적 경쟁력을 강조하며 단일화 검토 계획이 없음을 밝혔으나, 여론조사 수치는 보수 분열 시 필패라는 공식을 보여주고 있다. 보수 성향 두 후보의 지지율 합계가 야권 후보를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단일화라는 정치공학적 해법이 막히면서 지지층의 혼란은 가중되는 모양새다.무소속 한동훈 후보는 부산 북구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마치고 완주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후보가 자신임을 내세우며 보수 유권자들의 전략적 선택을 호소하고 있다. 단일화 논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면서도, 박 후보를 앞선 지지율을 무기로 자신이 보수 진영의 실질적인 대표 주자임을 부각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는 당 지도부의 배제 전략에 맞서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정치권은 투표용지 인쇄 전날인 오는 17일을 사실상 단일화의 마지막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장동혁 체제의 지도부와 한 후보 측이 제명 국면을 거치며 쌓인 감정적 앙금이 깊어 극적인 합의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장 대표가 선거 승리보다 내부 결속과 명분을 우선시하는 행보를 보이면서, 부산 북구갑은 보수 진영 내 주도권 다툼의 상징적 전장으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