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OTT 환불 정책, 알고보니 독이었다

 OTT, 음원 등 디지털 구독경제가 일상화된 가운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일률적인 중도 해지 환불 규정이 오히려 산업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학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서비스별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규제 대신, 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는 9일 열린 간담회에서 현행 환불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구독 서비스는 안정적인 수익을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콘텐츠에 재투자하는 사업 모델인데, 무조건적인 일할 계산 환불이 보장될 경우 단기 혜택만 취하고 이탈하는 소위 '체리피커' 문제에 취약해진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사업자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장기적인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디지털 구독 서비스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은 스트리밍 같은 서비스는 환불 보장의 예외로 두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은 별도의 법률 없이 사업자의 약관에 따라 환불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대규모 선투자가 필수적인 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 방식으로 평가된다.

 

반면 국내에서는 이 문제를 방문판매법의 '계속거래' 개념으로 규율하고 있어 한계가 명확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해당 법은 이용 기간 내내 무제한 접근이 가능한 디지털 서비스의 본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법령상 해지권의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산업별로 상이한 비용 구조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대규모 제작비가 선투입되는 OTT,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핵심인 게임, 기능 고도화가 중요한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등 각기 다른 특성을 무시하고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의 목표는 사업 모델을 획일화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불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해지 방해나 숨은 갱신 같은 불공정 행위는 엄격히 규제하되, 가격 책정이나 상품 설계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업계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는 자율 규제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어버이날 송금 303만 건…선물 대세는 현금

어버이날에 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선물로 ‘현금’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건보다 원하는 곳에 직접 쓸 수 있는 실용성이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현금이 어버이날 대표 선물로 자리 잡는 분위기다.지난 7일 카카오페이에 따르면 자사 금융 콘텐츠 플랫폼 ‘페이어텐션’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2만7095명 중 89%가 어버이날에 가장 받고 싶은 선물로 현금을 선택했다. 뒤를 이어 일반적인 ‘선물’이 5%를 기록했고, ‘건강식품’과 ‘여행’은 각각 2%에 그쳤다. 사실상 응답자 10명 중 9명이 현금을 가장 선호한 셈이다.이 같은 흐름은 실제 송금 데이터에서도 확인된다. 카카오페이 집계 결과, 지난해 5월 한 달 가운데 송금이 가장 활발했던 날은 어버이날이었다. 하루 동안 오간 송금 건수는 303만건을 넘겼고, 송금 봉투에 담긴 평균 금액은 9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자녀 세대 사이에서 ‘어버이날 현금 10만원 안팎’이 일종의 기준처럼 자리 잡고 있다고 보고 있다.현금 선호 현상은 소비 방식의 변화와도 맞닿아 있다. 과거에는 카네이션이나 건강식품, 의류, 생활용품처럼 형태가 있는 선물이 어버이날의 대표 품목으로 꼽혔다. 그러나 최근에는 받는 사람이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현금이나 모바일 송금이 더 실용적인 선택으로 인식되고 있다. 선물을 고르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취향 차이나 중복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실용성’과 ‘선택권’을 중시하는 최근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다고 분석한다. 정해진 물건을 전달하는 것보다, 부모가 직접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고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만족도를 높인다는 설명이다. 특히 모바일 금융 서비스가 일상화되면서 자녀들이 간편하게 마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점도 현금 선호를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풀이된다.어버이날 선물 문화도 점차 달라지고 있다. 상징성과 정성이 중요하다는 인식은 여전하지만, 그 표현 방식은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쪽으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결국 부모 세대가 가장 반기는 선물은 값비싼 물건보다도, 필요할 때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현금’이라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