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OTT 환불 정책, 알고보니 독이었다

 OTT, 음원 등 디지털 구독경제가 일상화된 가운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일률적인 중도 해지 환불 규정이 오히려 산업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학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서비스별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규제 대신, 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는 9일 열린 간담회에서 현행 환불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구독 서비스는 안정적인 수익을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콘텐츠에 재투자하는 사업 모델인데, 무조건적인 일할 계산 환불이 보장될 경우 단기 혜택만 취하고 이탈하는 소위 '체리피커' 문제에 취약해진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사업자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장기적인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디지털 구독 서비스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은 스트리밍 같은 서비스는 환불 보장의 예외로 두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은 별도의 법률 없이 사업자의 약관에 따라 환불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대규모 선투자가 필수적인 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 방식으로 평가된다.

 

반면 국내에서는 이 문제를 방문판매법의 '계속거래' 개념으로 규율하고 있어 한계가 명확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해당 법은 이용 기간 내내 무제한 접근이 가능한 디지털 서비스의 본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법령상 해지권의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산업별로 상이한 비용 구조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대규모 제작비가 선투입되는 OTT,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핵심인 게임, 기능 고도화가 중요한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등 각기 다른 특성을 무시하고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의 목표는 사업 모델을 획일화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불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해지 방해나 숨은 갱신 같은 불공정 행위는 엄격히 규제하되, 가격 책정이나 상품 설계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업계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는 자율 규제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김가은, 中 천위페이 격파…우버컵 우승 견인

 한국 여자 배드민턴 국가대표팀이 덴마크 호르센스에서 개최된 이천이십육년 세계여자단체선수권대회 결승전에서 숙적 중국을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들이 모여 단체전 최강자를 가리는 무대로, 한국은 탁월한 경기력을 선보이며 정상에 우뚝 섰다. 특히 양국의 희비가 엇갈린 결정적인 순간은 세 번째 단식 경기로 진행된 김가은과 천위페이의 맞대결이었다. 랭킹과 전적의 열세를 뒤집은 이 극적인 승부는 대회 전체의 흐름을 한국 쪽으로 완벽하게 가져오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결승전의 포문은 양국의 에이스들이 열었다. 한국의 첫 번째 주자로 나선 안세영은 중국의 왕즈이를 상대로 압도적인 기량을 과시하며 세트 스코어 이 대 영의 깔끔한 승리를 거두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이어진 첫 번째 복식 경기에서 이소희와 정나은 조가 중국의 류성수, 탄닝 조에게 패배를 당하며 승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일 대 일의 팽팽한 균형 상황에서 코트에 입장한 선수는 세계 랭킹 십칠 위의 김가은과 세계 랭킹 사 위의 천위페이였다.객관적인 지표만 놓고 보면 천위페이의 절대적인 우세가 예상되는 경기였다. 두 선수의 이전까지 상대 전적은 일 승 팔 패로 김가은이 크게 뒤처져 있었다. 더욱이 김가은은 며칠 전 열린 대만과의 준준결승전에서 자신보다 랭킹이 낮은 선수에게 일격을 당하며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대표팀 코치진은 김가은의 반등 가능성을 굳게 믿고 그를 중대한 승부처에 기용하는 결단을 내렸다.코트에 나선 김가은은 예상을 깨고 경기 초반부터 강력한 공격 수단을 동원해 천위페이를 몰아붙였다. 물론 세계 최상위권 선수인 천위페이 역시 호락호락하게 물러서지 않았고, 정교한 스트로크를 앞세워 첫 번째 게임 중반까지 리드를 잡았다. 그러나 십일 점 고지를 먼저 내준 이후 김가은의 놀라운 집중력이 발휘되기 시작했다. 끈질긴 수비로 상대의 공격을 막아낸 뒤 날카로운 역습을 전개하며 동점을 만들었고, 기세를 몰아 이십일 대 십구로 첫 게임을 쟁취하는 저력을 보여주었다.두 번째 게임에서도 양 선수는 한 치의 양보 없는 치열한 랠리를 이어갔다. 천위페이가 노련한 경기 운영으로 근소하게 앞서나가며 반전의 기회를 모색했지만, 승리를 향한 김가은의 집념이 더 강했다. 김가은은 특유의 타점 높은 스매시를 적재적소에 꽂아 넣으며 득점을 쌓았고, 당황한 천위페이의 연속적인 실책을 유도해 냈다. 경기 후반 주도권을 완전히 틀어쥔 김가은은 단 한 번의 역전도 허용하지 않은 채 이십일 대 십오로 경기를 마무리 지으며 대이변의 주인공이 되었다.김가은이 가져온 귀중한 일 승은 한국 대표팀 전체에 엄청난 활력을 불어넣었다. 사기를 크게 끌어올린 한국은 이어진 두 번째 복식 경기에서 백하나와 김혜정 조가 중국 조를 상대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며 최종 우승 트로피의 주인이 되었다. 반면 확실한 승리카드로 여겼던 천위페이의 충격적인 패배에 중국 배드민턴계는 큰 충격에 빠졌다. 중국 현지 매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무기력한 경기를 펼친 천위페이와 그를 기용한 감독을 향해 거센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