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OTT 환불 정책, 알고보니 독이었다

 OTT, 음원 등 디지털 구독경제가 일상화된 가운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일률적인 중도 해지 환불 규정이 오히려 산업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학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서비스별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규제 대신, 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는 9일 열린 간담회에서 현행 환불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구독 서비스는 안정적인 수익을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콘텐츠에 재투자하는 사업 모델인데, 무조건적인 일할 계산 환불이 보장될 경우 단기 혜택만 취하고 이탈하는 소위 '체리피커' 문제에 취약해진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사업자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장기적인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디지털 구독 서비스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은 스트리밍 같은 서비스는 환불 보장의 예외로 두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은 별도의 법률 없이 사업자의 약관에 따라 환불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대규모 선투자가 필수적인 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 방식으로 평가된다.

 

반면 국내에서는 이 문제를 방문판매법의 '계속거래' 개념으로 규율하고 있어 한계가 명확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해당 법은 이용 기간 내내 무제한 접근이 가능한 디지털 서비스의 본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법령상 해지권의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산업별로 상이한 비용 구조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대규모 제작비가 선투입되는 OTT,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핵심인 게임, 기능 고도화가 중요한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등 각기 다른 특성을 무시하고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의 목표는 사업 모델을 획일화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불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해지 방해나 숨은 갱신 같은 불공정 행위는 엄격히 규제하되, 가격 책정이나 상품 설계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업계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는 자율 규제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SF 팬들, "이정후 몰라봐서 죄송" 반성문 화제

 미국 프로야구 무대에서 활약 중인 한국인 타자가 놀라운 반등을 이뤄내며 현지 야구팬들의 여론을 완벽하게 뒤집었다. 시즌 초반 극심한 타격 부진에 시달리며 거센 비판을 받았던 그는, 최근 폭발적인 타격감을 과시하며 소속 리그 타율 순위 최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그를 향해 날 선 비난을 쏟아내던 현지 팬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른바 반성문 양식을 자발적으로 공유하며 자신의 과거 발언을 사과하는 진풍경이 연출되고 있다.극적인 반전의 계기가 된 것은 27일 캘리포니아주 홈구장에서 열린 마이애미와의 맞대결이었다. 이날 팀의 공격의 선봉장이자 우측 외야수로 선발 출장한 그는 3루타 한 개를 포함해 5번의 타석에서 무려 4개의 안타를 몰아치고 두 번이나 홈 베이스를 밟는 등 맹활약을 펼쳤다. 그의 맹타에 힘입어 소속팀은 6대 3으로 승리를 거두었으며, 그가 한 경기에서 4개의 안타를 기록한 것은 메이저리그 진출 이후 세 번째이자 올 시즌 들어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그의 입지는 매우 불안했다. 정규 시즌 개막 직후 안타를 거의 생산하지 못하며 0할대 타율로 출발했던 그는, 이달 13일 무렵까지도 1할대 빈타에 허덕이며 깊은 슬럼프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최근 보름 동안 메이저리그 전체 타자들을 통틀어 가장 많은 25개의 안타를 집중시키는 괴력을 발휘했다. 전날까지 2할 8푼대였던 시즌 타율은 이날 4안타 경기를 기점으로 단숨에 3할 1푼 3리까지 치솟으며 리그 타격 10위권 진입에 성공했다.시즌 초반 그가 13경기에서 42번의 타석에 들어서 단 6개의 안타만을 때려내며 1할 4푼 3리의 저조한 성적을 기록하자, 현지 팬들의 여론은 매우 싸늘했다. 당시 소셜 미디어와 구단 팬 게시판에는 그를 향한 특유의 응원 문화를 조롱하거나, 최악의 자유계약선수 영입이라며 깎아내리는 글들이 쇄도했다. 일부 팬들은 성적이 형편없는 선수에게 과도한 환호가 쏟아지는 현상 자체가 기괴하다며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하지만 타격감이 살아나고 팀 타선을 이끄는 핵심 선수로 자리매김하자 팬들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다. 27일 온라인상에 등장한 사과문 양식에는 과거의 경솔했던 행동을 뉘우치고 앞으로 그를 깊이 존중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문서에는 선수의 재능을 알아보지 못한 점, 표면적인 기록만으로 평가한 점, 개인적인 편견에 사로잡혔던 점, 심지어 스스로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자조적인 내용까지 총 6가지의 반성 사유가 선택 항목으로 나열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결과적으로 시즌 초반 쏟아지던 혹평은 불과 20일도 채 지나지 않아 열광적인 환호와 공개적인 사과 릴레이로 바뀌었다. 끝없는 부진의 늪에서 탈출해 본연의 정교한 타격 기술을 되찾은 그는 샌프란시스코 타선의 핵심인 1번 타자 자리를 확고히 다졌다. 구단 수뇌부와 코치진의 굳건한 신뢰 속에서 타격감을 완벽하게 끌어올린 그는 앞으로 남은 정규 시즌 일정 동안 팀의 공격을 주도하며 타율 끌어올리기에 전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