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OTT 환불 정책, 알고보니 독이었다

 OTT, 음원 등 디지털 구독경제가 일상화된 가운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일률적인 중도 해지 환불 규정이 오히려 산업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학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서비스별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규제 대신, 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는 9일 열린 간담회에서 현행 환불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구독 서비스는 안정적인 수익을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콘텐츠에 재투자하는 사업 모델인데, 무조건적인 일할 계산 환불이 보장될 경우 단기 혜택만 취하고 이탈하는 소위 '체리피커' 문제에 취약해진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사업자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장기적인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디지털 구독 서비스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은 스트리밍 같은 서비스는 환불 보장의 예외로 두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은 별도의 법률 없이 사업자의 약관에 따라 환불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대규모 선투자가 필수적인 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 방식으로 평가된다.

 

반면 국내에서는 이 문제를 방문판매법의 '계속거래' 개념으로 규율하고 있어 한계가 명확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해당 법은 이용 기간 내내 무제한 접근이 가능한 디지털 서비스의 본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법령상 해지권의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산업별로 상이한 비용 구조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대규모 제작비가 선투입되는 OTT,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핵심인 게임, 기능 고도화가 중요한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등 각기 다른 특성을 무시하고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의 목표는 사업 모델을 획일화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불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해지 방해나 숨은 갱신 같은 불공정 행위는 엄격히 규제하되, 가격 책정이나 상품 설계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업계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는 자율 규제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민주당 충청권 총결집, "6·3 지방선거 반드시 승리"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승부처인 충청권에서 대규모 결집 행사를 열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12일 충북 청주에서 대전·세종·충북·충남 지역 공천자들이 모두 참석하는 대회를 개최해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와 유능한 지방정부 수립을 위한 필승 의지를 다졌다. 이번 행사는 당의 핵심 지도부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총출동해 충청권 전역을 민주당의 파란 물결로 물들이겠다는 전략적 의도를 분명히 드러낸 자리였다.정청래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이번 선거의 의미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국민적 명령으로 규정했다. 그는 과거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이 시대정신이었던 것처럼, 2026년 현재의 시대정신은 지방선거 승리를 통한 국가 기능의 완전한 정상화에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지난 정권에서 발생했던 비상계엄 사태와 검찰 독재의 폐해를 극복하고,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준 국민의 뜻을 지방정부의 성과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당 지도부는 충청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면면을 소개하며 필승 카드로 내세웠다. 행정 경험이 풍부한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를 비롯해 세종의 변화를 이끌 조상호 후보, 국가균형발전의 적임자로 꼽히는 신용한 충북도지사 후보, 그리고 정책 콘텐츠가 풍부한 박수현 충남도지사 후보 등이 차례로 소개되었다. 지도부는 이들이 당원 주권 혁명을 통해 선출된 정통성 있는 후보들인 만큼, 자만하지 않고 가장 낮은 자세로 도민과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충청권 후보들은 공동 결의문을 통해 지역의 미래를 책임지는 유능한 지방정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대전의 과학기술 역량과 세종의 행정수도 기능, 충청권의 바이오 및 첨단산업 기반을 하나로 묶어 대한민국 대전환의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이들은 이번 선거가 민생 회복과 지역 발전을 결정짓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단순한 지역 선거를 넘어 국가균형발전의 승리를 쟁취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대한 필승 전략도 공유되었다. 아산시을과 공주·부여·청양 등 보궐선거 지역의 승리는 충청권의 현안을 국회 및 중앙정부와 강력하게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당은 입법과 예산 지원을 통해 지역의 변화가 대한민국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공언하며, 국회 내 충청권의 목소리를 키울 수 있도록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했다.공천자들은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운동에 임할 것을 다짐하며 대회를 마무리했다. 이들은 초광역 협력을 통해 충청권을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도약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집권 여당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각오를 다진 민주당 후보들은, 이제 각 지역구로 흩어져 시민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본격적인 현장 행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