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OTT 환불 정책, 알고보니 독이었다

 OTT, 음원 등 디지털 구독경제가 일상화된 가운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일률적인 중도 해지 환불 규정이 오히려 산업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학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서비스별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규제 대신, 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는 9일 열린 간담회에서 현행 환불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구독 서비스는 안정적인 수익을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콘텐츠에 재투자하는 사업 모델인데, 무조건적인 일할 계산 환불이 보장될 경우 단기 혜택만 취하고 이탈하는 소위 '체리피커' 문제에 취약해진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사업자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장기적인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디지털 구독 서비스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은 스트리밍 같은 서비스는 환불 보장의 예외로 두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은 별도의 법률 없이 사업자의 약관에 따라 환불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대규모 선투자가 필수적인 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 방식으로 평가된다.

 

반면 국내에서는 이 문제를 방문판매법의 '계속거래' 개념으로 규율하고 있어 한계가 명확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해당 법은 이용 기간 내내 무제한 접근이 가능한 디지털 서비스의 본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법령상 해지권의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산업별로 상이한 비용 구조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대규모 제작비가 선투입되는 OTT,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핵심인 게임, 기능 고도화가 중요한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등 각기 다른 특성을 무시하고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의 목표는 사업 모델을 획일화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불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해지 방해나 숨은 갱신 같은 불공정 행위는 엄격히 규제하되, 가격 책정이나 상품 설계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업계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는 자율 규제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인텔 코어 울트라 200S, AMD 압도한 '가성비'

 데스크톱 PC 시장의 하드웨어 가격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인텔이 성능 최적화와 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잡은 새로운 라인업을 선보이며 시장 재편에 나섰다. 지난 13일 인텔코리아는 서울 여의도에서 워크샵을 열고 코어 울트라 200S 플러스 프로세서의 상세 사양과 실측 성능을 공개했다. 이번 신제품은 단순히 클록 속도만 높인 과거의 리프레시 모델과 달리, 최적화 기술인 'IBOT'를 적용하고 효율 코어를 확장해 다중 작업 환경에서의 효율성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인텔코리아 주민규 전무는 부품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부담을 고려해 현실적인 예산 안에서 최상의 퍼포먼스를 제공하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다. 코어 울트라 200S 플러스 시리즈는 저전력·고효율을 담당하는 E코어를 4개 더 늘려 게임뿐만 아니라 영상 편집이나 스트리밍 등 멀티태스킹 성능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내부 통신 속도를 개선하고 최신 DDR5 메모리 지원 범위를 7200MHz까지 확대하며 데이터 처리 지연 시간을 줄이는 데 성공했다.성능 지표 면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다. 인텔의 자체 측정 결과에 따르면, 코어 울트라7 270K 플러스는 이전 세대와 비교해 게임 성능이 최대 39%까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인 AMD의 라이젠 7 9700X와 비교했을 때 다중 작업 환경에서 80% 이상의 우위를 점했다는 설명이다. 이는 클록 당 명령어 처리 수(IPC)를 극대화하는 바이너리 최적화 기술이 실제 체감 성능 향상으로 이어진 결과로 풀이된다.워크스테이션 GPU 시장을 겨냥한 아크 프로 B70과 B65의 등장도 주목할 만하다. 아크 프로 B70은 32GB의 대용량 메모리를 탑재하고도 1,000달러 이하의 가격대를 형성해 중소규모 개발자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특히 로컬 환경에서 대형 언어모델(LLM)을 직접 구동할 수 있는 연산 성능을 갖춰, 고가의 엔비디아 제품군을 대체할 수 있는 강력한 가성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수요가 급증하는 모바일 워크스테이션 시장을 겨냥한 내장 GPU 기술력도 함께 강조됐다.현장에서 진행된 시네벤치 R23 실측 시연은 인텔의 자신감을 뒷받침했다. 12코어 구성의 AMD 라이젠 9 9900X가 3만 점 초반대를 기록한 반면, 코어 울트라7 270K 플러스는 4만 점에 육박하는 점수를 기록하며 압도적인 격차를 보여줬다. 인텔 측은 P코어의 기본 체급 자체가 높아 한 단계 높은 등급의 경쟁사 제품과 비교해도 충분히 우위에 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3D 렌더링 작업인 블렌더 테스트에서도 최대 23% 높은 성능을 기록하며 실무 활용도를 증명했다.인텔은 이번 플러스 라인업을 통해 고성능 PC 시장의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기술 리더십을 공고히 한다는 전략이다. 최적화된 명령어 실행 방식과 확장된 코어 구조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반기 PC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인텔의 가성비 공세가 본격화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지는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