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OTT 환불 정책, 알고보니 독이었다

 OTT, 음원 등 디지털 구독경제가 일상화된 가운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일률적인 중도 해지 환불 규정이 오히려 산업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학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서비스별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규제 대신, 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는 9일 열린 간담회에서 현행 환불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구독 서비스는 안정적인 수익을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콘텐츠에 재투자하는 사업 모델인데, 무조건적인 일할 계산 환불이 보장될 경우 단기 혜택만 취하고 이탈하는 소위 '체리피커' 문제에 취약해진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사업자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장기적인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디지털 구독 서비스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은 스트리밍 같은 서비스는 환불 보장의 예외로 두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은 별도의 법률 없이 사업자의 약관에 따라 환불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대규모 선투자가 필수적인 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 방식으로 평가된다.

 

반면 국내에서는 이 문제를 방문판매법의 '계속거래' 개념으로 규율하고 있어 한계가 명확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해당 법은 이용 기간 내내 무제한 접근이 가능한 디지털 서비스의 본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법령상 해지권의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산업별로 상이한 비용 구조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대규모 제작비가 선투입되는 OTT,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핵심인 게임, 기능 고도화가 중요한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등 각기 다른 특성을 무시하고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의 목표는 사업 모델을 획일화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불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해지 방해나 숨은 갱신 같은 불공정 행위는 엄격히 규제하되, 가격 책정이나 상품 설계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업계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는 자율 규제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LAFC '톨루카 참사', 손흥민 침묵 속 결승행 좌절

 로스앤젤레스 FC(LAFC)가 멕시코 원정의 높은 벽을 넘지 못하고 챔피언스컵 결승 진출권 획득에 실패했다. 도스 산토스 감독이 지휘하는 LAFC는 멕시코 톨루카에서 열린 준결승 2차전에서 홈팀의 파상공세를 견디지 못하고 0-4로 대패했다. 안방에서 열린 1차전에서 승리를 거두며 유리한 고지를 점했던 LAFC는 합산 점수에서 뒤처지며 허무하게 무릎을 꿇었다. 고지대의 희박한 공기와 상대의 압도적인 화력 앞에 LAFC의 수비진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다.이날 경기는 톨루카의 압도적인 공세 속에 진행되었다. 해발 2,600m가 넘는 고지대 특유의 환경을 활용한 톨루카는 경기 내내 30개가 넘는 슈팅을 퍼부으며 LAFC를 몰아붙였다. 전반전까지는 골키퍼 위고 요리스의 신들린 선방에 힘입어 무실점으로 버텨냈으나, 후반 들어 급격한 체력 저하를 보이며 무려 네 골을 헌납했다. 요리스가 11개의 유효 슈팅을 막아내는 눈부신 활약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팀의 대패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공격의 핵심인 손흥민 역시 팀의 패배와 함께 아쉬운 평가를 피하지 못했다. 이날 손흥민은 단 한 차례의 슈팅도 기록하지 못한 채 평점 최하위권에 머무는 굴욕을 맛봤다. 특히 경기 막판 실점의 빌미가 된 실책까지 겹치며 현지 매체들로부터 혹평을 받았다. 지난 시즌 최고의 득점력을 과시했던 모습과 달리, 이번 경기에서는 상대 수비에 완전히 묶여 플레이메이커로서의 역할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팬들의 비난 화살은 선수 개인보다 도스 산토스 감독의 전술 부재로 향하고 있다. 1차전 승리를 지키기 위해 후반 시작과 동시에 수비 숫자를 늘린 교체 카드가 오히려 독이 되었다는 분석이다. 너무 이른 시점부터 수비 위주의 경기를 운영하면서 상대에게 주도권을 완전히 내주었고, 이는 결국 대량 실점의 도화선이 되었다. 현지 팬들은 SNS를 통해 감독의 무능함을 성토하며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는 등 격앙된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이번 시즌 들어 손흥민의 역할 변화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산토스 감독 부임 이후 손흥민은 득점보다는 도움에 치중하는 플레이메이커로 변신했으나, 정작 본연의 강점인 득점 감각은 눈에 띄게 하락했다는 지적이다. 리그 경기에서도 아직 마수걸이 골을 신고하지 못한 상황에서, 팀의 수비적인 운영 방식이 손흥민의 파괴력을 억제하고 있다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화려한 공격 축구를 기대했던 팬들에게 현재의 답답한 경기력은 참기 힘든 고통이 되고 있다.결승 진출 좌절이라는 성적표를 받아 든 LAFC는 이제 거센 후폭풍을 감당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감독의 전술적 패착과 핵심 선수의 활용법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대패가 팀 분위기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할 때, 구단 수뇌부가 어떤 결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챔피언스컵 우승이라는 원대한 꿈이 산산조각 난 가운데, LAFC는 팀 재정비를 위한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