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OTT 환불 정책, 알고보니 독이었다

 OTT, 음원 등 디지털 구독경제가 일상화된 가운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일률적인 중도 해지 환불 규정이 오히려 산업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학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서비스별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규제 대신, 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는 9일 열린 간담회에서 현행 환불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구독 서비스는 안정적인 수익을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콘텐츠에 재투자하는 사업 모델인데, 무조건적인 일할 계산 환불이 보장될 경우 단기 혜택만 취하고 이탈하는 소위 '체리피커' 문제에 취약해진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사업자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장기적인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디지털 구독 서비스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은 스트리밍 같은 서비스는 환불 보장의 예외로 두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은 별도의 법률 없이 사업자의 약관에 따라 환불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대규모 선투자가 필수적인 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 방식으로 평가된다.

 

반면 국내에서는 이 문제를 방문판매법의 '계속거래' 개념으로 규율하고 있어 한계가 명확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해당 법은 이용 기간 내내 무제한 접근이 가능한 디지털 서비스의 본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법령상 해지권의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산업별로 상이한 비용 구조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대규모 제작비가 선투입되는 OTT,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핵심인 게임, 기능 고도화가 중요한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등 각기 다른 특성을 무시하고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의 목표는 사업 모델을 획일화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불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해지 방해나 숨은 갱신 같은 불공정 행위는 엄격히 규제하되, 가격 책정이나 상품 설계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업계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는 자율 규제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샌프란시스코 '리셋' 선언… 이정후 잔여 연봉이 장벽?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최악의 성적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팀의 핵심 전력인 이정후를 포함한 고액 연봉자들을 대거 정리하겠다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다. 현지 유력 매체인 USA 투데이는 11일 보도를 통해 샌프란시스코가 현재의 기형적인 선수단 구조를 해체하고 전면적인 재건축에 나설 준비를 마쳤다고 전했다. 이번 시즌 3할대 승률에 머물며 지구 최하위로 추락한 팀 상황이 결국 구단 수뇌부로 하여금 '리셋' 버튼을 누르게 만든 것으로 분석된다.구단 내부에서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처분 희망 명단'에는 이정후를 비롯해 윌리 아다메스, 라파엘 데버스, 맷 채프먼 등 팀 내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주축 선수들이 대거 포함되었다. 샌프란시스코는 이들의 천문학적인 잔여 연봉 총액이 팀의 미래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1억 달러가 넘는 계약으로 화려하게 입성했던 이정후마저 영입 2년 만에 트레이드 시장의 매물로 거론되면서 메이저리그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샌프란시스코의 이러한 급진적인 변화는 이미 현장에서 감지되고 있었다. 버스터 포지 야구 운영 부문 사장은 최근 팀의 상징과도 같았던 포수 패트릭 베일리를 클리블랜드로 보내는 트레이드를 전격 단행했다. 2년 연속 골드글러브를 수상한 핵심 자원을 유망주 한 명과 맞바꾼 것은 사실상 이번 시즌을 포기하고 몸집 줄이기에 나섰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된다. 대학 야구의 명장 출신인 토니 바이텔로 감독 역시 프로 무대 적응에 실패하며 팬들의 거센 비난 직면해 있다.이정후의 경우 명단에 오른 다른 선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리고 잔여 연봉 규모가 작다는 점에서 타 구단들의 매력적인 타겟이 될 가능성이 크다. 올 시즌 초반의 부진을 딛고 최근 타율을 2할 6푼대까지 끌어올리며 반등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트레이드 가치를 높이는 요소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가 팀의 미래를 걸고 영입했던 이정후를 단기간에 포기하려 한다는 사실 자체가 구단의 운영 철학에 대한 심각한 의구심을 낳고 있다.현지 전문가들은 샌프란시스코가 타자들뿐만 아니라 에이스 로건 웹을 포함한 투수진까지 시장에 내놓을 수 있다고 전망한다.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도 성적을 내지 못하는 노쇠한 팀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가장 가치 있는 자산까지 매각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구단 고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팀의 체질 개선을 위해 로건 웹의 트레이드가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다만 핵심 선발 투수의 이탈은 팬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다.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번 행보는 단순한 전력 보강을 넘어 구단의 존립 기반을 다시 세우려는 처절한 몸부림으로 보인다. 2021년 이후 이어진 장기 침체와 고액 연봉자들의 잇따른 부진이 겹치면서 명문 구단의 자부심은 이미 바닥을 친 상태다. 이정후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구단의 재정 정리 대상으로 전락한 가운데, 그가 실제로 유니폼을 갈아입게 될지 아니면 샌프란시스코의 극적인 방향 선회가 있을지 전 세계 야구계의 관심이 7월 트레이드 시장으로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