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OTT 환불 정책, 알고보니 독이었다

 OTT, 음원 등 디지털 구독경제가 일상화된 가운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일률적인 중도 해지 환불 규정이 오히려 산업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학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서비스별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규제 대신, 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는 9일 열린 간담회에서 현행 환불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구독 서비스는 안정적인 수익을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콘텐츠에 재투자하는 사업 모델인데, 무조건적인 일할 계산 환불이 보장될 경우 단기 혜택만 취하고 이탈하는 소위 '체리피커' 문제에 취약해진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사업자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장기적인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디지털 구독 서비스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은 스트리밍 같은 서비스는 환불 보장의 예외로 두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은 별도의 법률 없이 사업자의 약관에 따라 환불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대규모 선투자가 필수적인 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 방식으로 평가된다.

 

반면 국내에서는 이 문제를 방문판매법의 '계속거래' 개념으로 규율하고 있어 한계가 명확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해당 법은 이용 기간 내내 무제한 접근이 가능한 디지털 서비스의 본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법령상 해지권의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산업별로 상이한 비용 구조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대규모 제작비가 선투입되는 OTT,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핵심인 게임, 기능 고도화가 중요한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등 각기 다른 특성을 무시하고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의 목표는 사업 모델을 획일화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불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해지 방해나 숨은 갱신 같은 불공정 행위는 엄격히 규제하되, 가격 책정이나 상품 설계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업계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는 자율 규제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손흥민 후계자 찾는 토트넘, 타깃은 '괴물' 오현규

 튀르키예 무대를 정복 중인 오현규가 유럽 축구 이적 시장의 중심부로 진입하고 있다. 벨기에 헹크를 떠나 베식타시의 검은 유니폼을 입은 지 불과 수개월 만에, 프리미어리그의 거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토트넘 홋스퍼가 그를 영입 리스트 최상단에 올렸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베식타시 구단은 현재 쏟아지는 관심을 인지하면서도, 팀의 핵심 공격수로 자리 잡은 그를 쉽게 내주지 않겠다는 완강한 태도를 보이며 이적 시장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오현규의 가치가 이토록 단기간에 치솟은 배경에는 압도적인 득점력이 자리 잡고 있다. 지난 2월 베식타시 합류 이후 치른 11경기에서 7골 2도움을 기록하며 적응기라는 단어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튀르키예 특유의 거친 수비를 힘과 기술로 압도하며 골망을 흔드는 그의 모습은 최전방 보강이 절실한 빅클럽 스카우트들의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현지 언론은 그가 단순한 유망주를 넘어 이미 완성형 스트라이커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다고 평가한다.영국 현지에서는 맨유와 토트넘이 오현규를 원하는 구체적인 이유까지 거론되고 있다. 맨유는 기존 공격진의 이탈 가능성에 대비해 베냐민 셰슈코와 경쟁할 수 있는 젊고 파워풀한 자원으로 오현규를 낙점했다. 반면 토트넘은 최근 미국 무대로 적을 옮긴 손흥민의 뒤를 이어 팀의 상징적인 한국인 선수 계보를 잇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 두 구단 모두 오현규의 저돌적인 돌파력과 결정력이 프리미어리그의 빠른 템포에서도 충분히 통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이적료 규모 역시 역대급 수준으로 거론된다. 베식타시가 책정한 4,000만 유로(약 696억 원)는 한국 축구 역사상 손흥민이 토트넘으로 이적할 당시 기록했던 금액을 뛰어넘는 수치다. 만약 이 거래가 성사된다면 오현규는 김민재에 이어 한국 선수 역대 이적료 2위라는 금자탑을 쌓게 된다. 튀르키예 구단 측은 오현규가 다가오는 월드컵에서 쇼케이스를 성공적으로 마칠 경우, 이 정도의 금액은 충분히 합당한 가치가 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베식타시 코치진은 당장 올여름 그를 매각하기보다는 다음 시즌 리그 우승을 위한 핵심 전력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거대 자본을 앞세운 프리미어리그 구단들의 공세가 거세질 경우 상황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 구단 수뇌부는 오현규의 시장 가치가 정점에 달할 시점을 2026 월드컵 이후로 보고 있으며, 이때를 기해 구단 역사상 최고액의 이적료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전략적인 계산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결국 오현규의 향후 행보는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의 활약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는 월드컵 무대에서 한국 대표팀의 주전 스트라이커로서 골 결정력을 증명한다면, 맨유와 토트넘을 넘어 더 많은 빅클럽이 영입 전쟁에 뛰어들 가능성이 크다. 튀르키예를 넘어 유럽 전역이 주목하는 공격수로 성장한 오현규가 과연 손흥민의 뒤를 이어 프리미어리그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전 세계 축구계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