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OTT 환불 정책, 알고보니 독이었다

 OTT, 음원 등 디지털 구독경제가 일상화된 가운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일률적인 중도 해지 환불 규정이 오히려 산업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학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서비스별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규제 대신, 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는 9일 열린 간담회에서 현행 환불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구독 서비스는 안정적인 수익을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콘텐츠에 재투자하는 사업 모델인데, 무조건적인 일할 계산 환불이 보장될 경우 단기 혜택만 취하고 이탈하는 소위 '체리피커' 문제에 취약해진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사업자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장기적인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디지털 구독 서비스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은 스트리밍 같은 서비스는 환불 보장의 예외로 두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은 별도의 법률 없이 사업자의 약관에 따라 환불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대규모 선투자가 필수적인 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 방식으로 평가된다.

 

반면 국내에서는 이 문제를 방문판매법의 '계속거래' 개념으로 규율하고 있어 한계가 명확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해당 법은 이용 기간 내내 무제한 접근이 가능한 디지털 서비스의 본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법령상 해지권의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산업별로 상이한 비용 구조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대규모 제작비가 선투입되는 OTT,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핵심인 게임, 기능 고도화가 중요한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등 각기 다른 특성을 무시하고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의 목표는 사업 모델을 획일화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불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해지 방해나 숨은 갱신 같은 불공정 행위는 엄격히 규제하되, 가격 책정이나 상품 설계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업계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는 자율 규제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한화 출신' 폰세의 시련… 아내 엠마 "정체성 잃어버린 느낌"

 한화 이글스를 거쳐 메이저리그 토론토 블루제이스에 안착했던 코디 폰세가 무릎 수술을 마치고 긴 재활의 터널에 진입했다. 폰세는 최근 스포츠 의학 권위자인 엘라트라체 박사의 집도 아래 수술을 성공적으로 끝냈으나, 복귀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그의 아내 엠마 폰세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부상 이후 가족이 겪어야 했던 혼란과 심리적 붕괴 과정을 가감 없이 공개하며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엠마는 최근 자신의 개인 채널을 통해 토론토에 보금자리를 마련하자마자 터진 부상 소식이 가족의 삶을 어떻게 뒤흔들었는지 상세히 설명했다. 정착을 위해 구입했던 가구들을 환불하고 계약한 집을 급히 처분하며 수술을 위해 캘리포니아로 떠나야 했던 긴박한 순간들을 회상했다. 그녀는 지난 반년 동안 한국과 미국 전역을 오가는 살인적인 이동 일정을 소화하며 정신적, 감정적으로 한계치에 다다랐음을 고백하며 눈물을 보였다.가족을 덮친 시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남편의 수술 준비로 경황이 없는 와중에 생후 5개월 된 딸 레이니까지 첫 감기에 걸리며 엠마의 고충은 배가 되었다. 그녀는 아픈 아이를 돌보며 남편의 수술과 이사 절차를 동시에 챙겨야 했던 지난주를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로 꼽았다. 화려한 메이저리거의 아내라는 수식어 뒤에 숨겨진, 낯선 타지에서의 고립감과 육아의 무게가 여실히 드러난 대목이다.콘텐츠 크리에이터로 활동해온 엠마는 한 여성으로서 겪는 정체성의 상실에 대해서도 솔직한 심경을 밝혔다. 그녀는 남편의 커리어를 지원하는 삶을 스스로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에너지가 육아와 이삿짐 싸기에만 소모되는 현실에 허탈함을 느꼈다고 전했다. 창의적인 생각을 할 여유조차 허락되지 않는 일상 속에서 자기 자신이라는 존재가 점차 희미해지는 듯한 방황을 겪었다는 고백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샀다.하지만 엠마는 이러한 절망 속에서도 다시금 강인한 어머니이자 아내로서 마음을 다잡고 있다. 그녀는 현재 하루 세 번 진행되는 남편의 고강도 재활 루틴을 돕기 위해 무거운 의료 장비를 직접 나르는 등 헌신적인 내조를 이어가는 중이다. 비록 토론토에서의 생활은 짧게 끝났지만, 인간의 정신력은 위대하며 반드시 다시 일어설 것이라는 의지를 다지며 2027시즌 복귀를 향한 긴 여정을 시작했다.폰세 가족은 이달 말까지 캘리포니아에서 초기 회복 과정을 마친 뒤, 토론토의 훈련 시설이 있는 플로리다 더니든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한국과 일본을 거쳐 어렵게 메이저리그 마운드에 다시 섰던 폰세의 야구 인생은 잠시 멈춰 섰지만, 부부의 단단한 결속력은 재기를 향한 희망을 키우고 있다. 2027년 스프링캠프 복귀라는 목표를 향해 발을 내디딘 폰세 부부에게 한미 양국 팬들의 진심 어린 격려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