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OTT 환불 정책, 알고보니 독이었다

 OTT, 음원 등 디지털 구독경제가 일상화된 가운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일률적인 중도 해지 환불 규정이 오히려 산업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학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서비스별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규제 대신, 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는 9일 열린 간담회에서 현행 환불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구독 서비스는 안정적인 수익을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콘텐츠에 재투자하는 사업 모델인데, 무조건적인 일할 계산 환불이 보장될 경우 단기 혜택만 취하고 이탈하는 소위 '체리피커' 문제에 취약해진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사업자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장기적인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디지털 구독 서비스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은 스트리밍 같은 서비스는 환불 보장의 예외로 두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은 별도의 법률 없이 사업자의 약관에 따라 환불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대규모 선투자가 필수적인 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 방식으로 평가된다.

 

반면 국내에서는 이 문제를 방문판매법의 '계속거래' 개념으로 규율하고 있어 한계가 명확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해당 법은 이용 기간 내내 무제한 접근이 가능한 디지털 서비스의 본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법령상 해지권의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산업별로 상이한 비용 구조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대규모 제작비가 선투입되는 OTT,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핵심인 게임, 기능 고도화가 중요한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등 각기 다른 특성을 무시하고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의 목표는 사업 모델을 획일화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불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해지 방해나 숨은 갱신 같은 불공정 행위는 엄격히 규제하되, 가격 책정이나 상품 설계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업계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는 자율 규제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카네이션 머리띠 쓴 이재명 대통령, 어버이날 남대문 상인 격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제54회 어버이날을 맞이해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을 예고 없이 방문하여 민심을 청취했다. 청와대 측에 따르면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오전 공식 기념식 일정을 마친 뒤 곧바로 시장으로 향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중동 지역의 불안정한 정세로 인해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직접 격려하고 전통시장의 관광 활성화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결정되었다.시장에 들어선 이 대통령 부부는 상인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 대통령이 최근 대목을 맞아 장사가 잘되는지 묻자, 상인들은 경기가 예전만 못하지만 외국인 관광객들이 다시 늘어나면서 시장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고 답했다. 상인들은 특히 K-컬처의 영향으로 방한 수요가 증가한 만큼, 외국인들이 전통시장을 더 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전달하기도 했다.대통령 부부는 시장 내 위치한 한 족발집을 찾아 오찬을 함께하며 소탈한 면모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식사 도중 과거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청년 시절, 주머니 사정이 가벼웠을 때 이곳 남대문시장에서 족발을 먹으며 힘을 얻었던 추억을 회상해 눈길을 끌었다. 이 자리에는 문남엽 상인회장도 동석했으며, 대통령은 식사를 하며 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의 진행 상황과 상인들이 느끼는 실질적인 고충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오찬을 마친 뒤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시장 내 액세서리 상가가 밀집한 C동 건물을 둘러보며 직접 장보기에 나섰다. 부부는 머리핀과 목걸이 등 국산 잡화 제품들을 꼼꼼히 살핀 뒤 몇 가지 제품을 직접 구매했다. 상인들은 대통령에게 최근 K-패션과 잡화가 해외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며 수출 물량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중소 상공인들의 해외 판로 개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현장에서 만난 시민들과의 만남에서도 따뜻한 장면이 연출되었다. 이 대통령은 시장을 찾은 어린이들과 눈높이를 맞추며 다정하게 인사를 건넸고, 어르신들에게는 건강을 기원하는 덕담을 전했다. 시민들은 대통령 부부에게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바람을 전하거나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으며, 이 대통령 부부는 카네이션 머리띠를 쓴 채 손을 흔들며 시민들의 환대에 화답했다.대통령실은 이번 남대문시장 방문이 단순한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수렴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내수 진작과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생 현장에서 상인들의 손을 맞잡은 대통령 부부는 시민들의 배웅을 받으며 일정을 마무리하고 청와대로 복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