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OTT 환불 정책, 알고보니 독이었다

 OTT, 음원 등 디지털 구독경제가 일상화된 가운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일률적인 중도 해지 환불 규정이 오히려 산업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학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서비스별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규제 대신, 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는 9일 열린 간담회에서 현행 환불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구독 서비스는 안정적인 수익을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콘텐츠에 재투자하는 사업 모델인데, 무조건적인 일할 계산 환불이 보장될 경우 단기 혜택만 취하고 이탈하는 소위 '체리피커' 문제에 취약해진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사업자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장기적인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디지털 구독 서비스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은 스트리밍 같은 서비스는 환불 보장의 예외로 두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은 별도의 법률 없이 사업자의 약관에 따라 환불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대규모 선투자가 필수적인 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 방식으로 평가된다.

 

반면 국내에서는 이 문제를 방문판매법의 '계속거래' 개념으로 규율하고 있어 한계가 명확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해당 법은 이용 기간 내내 무제한 접근이 가능한 디지털 서비스의 본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법령상 해지권의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산업별로 상이한 비용 구조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대규모 제작비가 선투입되는 OTT,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핵심인 게임, 기능 고도화가 중요한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등 각기 다른 특성을 무시하고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의 목표는 사업 모델을 획일화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불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해지 방해나 숨은 갱신 같은 불공정 행위는 엄격히 규제하되, 가격 책정이나 상품 설계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업계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는 자율 규제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김혜성은 억울하다, 3할 쳐도 트리플A행 위기

 LA 다저스의 내야수 김혜성이 메이저리그 무대에서 준수한 타격감을 선보이며 제 몫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마이너리그로 강등될 위기에 처했다. 팀의 핵심 전력이자 주전 유격수인 무키 베츠의 부상 복귀가 점차 임박해오면서, 26인 로스터의 한 자리를 비워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현지 야구 전문 매체들은 베츠가 로스터에 합류할 경우, 현재 백업 내야수로 활약 중인 김혜성과 알렉스 프릴랜드 중 한 명이 산하 마이너리그 트리플A 팀인 오클라호마시티로 내려가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앞서 베츠는 이달 초 경기 도중 오른쪽 복사근 염좌 부상을 당해 부상자 명단에 등재되며 전력에서 이탈한 바 있다. 다저스 구단은 베츠의 갑작스러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이너리그에서 시즌을 준비하던 김혜성을 전격적으로 콜업하여 내야진을 보강했다. 최근 현지 보도에 따르면 베츠는 가벼운 스윙 훈련을 재개하는 등 본격적인 복귀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 팀의 간판스타가 돌아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다저스 벤치로서는 기존 로스터에서 누군가를 제외해야 하는 까다로운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현재 로스터 제외 1순위 후보로 거론되는 두 선수는 김혜성과 2001년생 내야 유망주 프릴랜드다. 두 선수의 객관적인 타격 지표를 비교해 보면 김혜성이 프릴랜드를 크게 압도하고 있는 형국이다. 김혜성은 메이저리그 콜업 이후 30타석에 들어서 3할 타율과 1홈런 4타점, 그리고 0.872라는 훌륭한 OPS를 기록하며 팀 타선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반면 경쟁자인 프릴랜드는 58타석을 소화하며 더 많은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타율 0.207, 1홈런 5타점, OPS 0.559라는 다소 실망스러운 성적에 머물러 있다.타격의 정확도뿐만 아니라 타석에서의 인내심과 출루 능력 측면에서도 김혜성의 우위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지난 스프링캠프 당시 프릴랜드가 김혜성을 제치고 개막 로스터 한 자리를 꿰찰 수 있었던 주된 배경에는 불리한 볼 카운트에서도 볼넷을 얻어내는 뛰어난 선구안이 있었다. 하지만 정규시즌이 개막한 이후에는 김혜성이 프릴랜드보다 더 적은 타석에서도 더 많은 볼넷을 골라내며 약점으로 지적받던 출루 부문에서도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어냈다. 기록과 경기력만 놓고 본다면 김혜성이 메이저리그 로스터에 잔류하는 것이 지극히 합리적인 상황이다.이러한 긍정적인 세부 지표들을 근거로 다수의 현지 매체와 전문가들은 베츠가 복귀할 시 프릴랜드가 트리플A로 강등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김혜성이 공수 양면에서 프릴랜드보다 안정적인 기량을 선보이며 팀 승리에 실질적으로 더 큰 보탬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다저스 구단 수뇌부가 선수단의 장기적인 운영 계획이나 유망주 육성 차원에서 전혀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안심할 수만은 없는 처지다.실제로 글로벌 스포츠 전문 매체인 디 애슬레틱 소속의 다저스 담당 기자 등 일부 현지 전문가들은 프릴랜드를 로스터에 남겨두고 김혜성을 다시 마이너리그로 내려보내는 시나리오 역시 충분히 가능성 있는 선택지로 평가하고 있다. 당장 내일 포스트시즌 경기를 치러야 한다면 기량이 검증된 김혜성이 벤치 멤버로 더 적합하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김혜성이 마이너리그로 내려가 매일 주전으로 출전하며 타격감을 유지하는 편이 선수 본인의 발전과 구단의 뎁스 강화에 더 유리할 수 있다는 논리다. 김혜성의 최종 거취는 베츠의 몸 상태가 온전히 회복되어 로스터에 공식 합류하는 시점에 다저스 벤치의 결단에 따라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