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OTT 환불 정책, 알고보니 독이었다

 OTT, 음원 등 디지털 구독경제가 일상화된 가운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일률적인 중도 해지 환불 규정이 오히려 산업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학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서비스별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규제 대신, 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는 9일 열린 간담회에서 현행 환불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구독 서비스는 안정적인 수익을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콘텐츠에 재투자하는 사업 모델인데, 무조건적인 일할 계산 환불이 보장될 경우 단기 혜택만 취하고 이탈하는 소위 '체리피커' 문제에 취약해진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사업자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장기적인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디지털 구독 서비스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은 스트리밍 같은 서비스는 환불 보장의 예외로 두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은 별도의 법률 없이 사업자의 약관에 따라 환불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대규모 선투자가 필수적인 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 방식으로 평가된다.

 

반면 국내에서는 이 문제를 방문판매법의 '계속거래' 개념으로 규율하고 있어 한계가 명확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해당 법은 이용 기간 내내 무제한 접근이 가능한 디지털 서비스의 본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법령상 해지권의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산업별로 상이한 비용 구조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대규모 제작비가 선투입되는 OTT,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핵심인 게임, 기능 고도화가 중요한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등 각기 다른 특성을 무시하고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의 목표는 사업 모델을 획일화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불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해지 방해나 숨은 갱신 같은 불공정 행위는 엄격히 규제하되, 가격 책정이나 상품 설계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업계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는 자율 규제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6·3 지방선거 요동치는 경남, 현역 도의원들도 집단 반발

 지방선거를 앞둔 경남 지역 정가가 국민의힘 공천 결과에 반발하는 후보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유례없는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보수 진영의 핵심 텃밭으로 꼽히는 이곳에서 공천 배제된 현직 단체장들과 예비후보들이 무소속 출마와 법적 대응이라는 배수진을 치면서 여권 내 분열이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당원명부 유출 의혹과 불투명한 심사 기준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며, 단순한 개인적 반발을 넘어 당의 공정성 시스템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고 있다.진주시에서는 현직 시장인 조규일 후보가 공천 배제에 불복해 무소속 출마를 공식화하며 선거판을 뒤흔들었다. 조 시장은 중앙당의 재심 기각 가능성에 대비해 독자 노선을 선택했으며, 이에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즉각적인 제명 조치와 함께 부패 의혹에 대한 수사 의뢰로 맞불을 놓았다. 당과 현직 시장이 정면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지역 정가에서는 보수 표심이 갈라져 야권 후보에게 반사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거창군과 함안군 등지에서는 당원명부 유출이라는 대형 악재가 공천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거창에서는 명부 유출 의혹으로 기존 경선이 무효화되고 재경선이 결정됐으나, 이 과정에서 배제된 후보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강력히 저항하고 있다. 함안에서도 경선 탈락자들이 특정 후보의 공천 취소를 요구하며 집단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등, 명부 관리 부실이 경남 지역 공천 파동의 핵심 뇌관으로 작용하며 법정 공방으로 비화되고 있다.서부 경남의 다른 지역들 역시 공천 후폭풍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이다. 합천에서는 김윤철 군수가 공천 원칙의 붕괴를 주장하며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고, 산청의 이승화 군수 또한 후보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과 형사 고소를 동시에 진행하며 당 결정에 정면으로 도전했다. 의령의 경우 성범죄 전력 논란이 있는 후보의 공천 문제를 두고 예비후보 간 갈등이 극에 달하자 결국 중앙당이 직접 개입하는 사태에 이르며 지역 차원의 자정 능력이 상실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공천 갈등의 불길은 기초단체장을 넘어 광역의원 선거구로까지 빠르게 번지고 있다. 창원을 비롯한 주요 도시의 현역 도의원들은 경선 점수 미공개와 책임당원 명부의 부정확성을 문제 삼으며 가처분 신청과 무소속 출마 검토에 들어갔다. 이들은 공천 심사 과정이 특정 인물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밀실 공천이 아닌 투명한 평가 지표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현역 의원들의 집단 반발은 지역구 조직의 균열로 이어져 본선 가도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국회에서 지방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면서 선거 체제는 본격 가동됐지만, 국민의힘 내부의 공천 리스크는 오히려 확산되는 추세다. 경남도당은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수사 의뢰 방침을 고수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법원의 가처분 결과와 무소속 출마자들의 파괴력에 따라 선거 지형이 완전히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공천 갈등이 본선 경쟁력을 갉아먹는 자충수가 될지, 아니면 인적 쇄신의 과정으로 기록될지는 향후 전개될 법적 판단과 민심의 향방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