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OTT 환불 정책, 알고보니 독이었다

 OTT, 음원 등 디지털 구독경제가 일상화된 가운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일률적인 중도 해지 환불 규정이 오히려 산업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학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서비스별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규제 대신, 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는 9일 열린 간담회에서 현행 환불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구독 서비스는 안정적인 수익을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콘텐츠에 재투자하는 사업 모델인데, 무조건적인 일할 계산 환불이 보장될 경우 단기 혜택만 취하고 이탈하는 소위 '체리피커' 문제에 취약해진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사업자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장기적인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디지털 구독 서비스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은 스트리밍 같은 서비스는 환불 보장의 예외로 두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은 별도의 법률 없이 사업자의 약관에 따라 환불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대규모 선투자가 필수적인 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 방식으로 평가된다.

 

반면 국내에서는 이 문제를 방문판매법의 '계속거래' 개념으로 규율하고 있어 한계가 명확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해당 법은 이용 기간 내내 무제한 접근이 가능한 디지털 서비스의 본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법령상 해지권의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산업별로 상이한 비용 구조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대규모 제작비가 선투입되는 OTT,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핵심인 게임, 기능 고도화가 중요한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등 각기 다른 특성을 무시하고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의 목표는 사업 모델을 획일화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불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해지 방해나 숨은 갱신 같은 불공정 행위는 엄격히 규제하되, 가격 책정이나 상품 설계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업계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는 자율 규제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김하성이 돌아왔다, 메이저리그 전체 1위 팀의 '완전체' 선언

 메이저리그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의 주전 유격수 김하성이 오랜 재활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마침내 빅리그 로스터에 이름을 올렸다. 애틀랜타 구단은 12일 공식 발표를 통해 김하성을 부상자 명단에서 해제하고 26인 현역 로스터에 등록했다고 밝혔다. 지난겨울 대형 계약 체결 직후 당한 불의의 부상으로 시즌 초반을 통째로 날렸던 김하성은 오는 13일 시카고 컵스와의 홈 경기에서 선발 유격수로 출전하며 화려한 복귀를 알릴 예정이다.김하성의 이번 복귀는 당초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지난해 12월 애틀랜타와 1년 2,000만 달러의 계약을 맺으며 화제를 모았던 그는 국내 체류 중 빙판길 사고로 오른손 중지 힘줄이 파열되는 악재를 겪었다. 1월 수술대에 오른 뒤 스프링캠프 중반에야 팀에 합류하며 우려를 낳기도 했으나, 체계적인 재활 프로그램을 소화하며 실전 감각을 빠르게 끌어올렸다. 최근 마이너리그 더블A와 트리플A를 오가며 치른 9번의 재활 경기에서 2할 8푼대의 타율과 안정적인 출루 능력을 선보이며 코칭스태프의 합격점을 받았다.김하성이 복귀함에 따라 애틀랜타의 내야진 운용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그동안 유격수 자리를 메워왔던 호르헤 마테오는 백업 요원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으며, 빠른 발을 활용한 대주자나 대타 자원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또한 시즌 초반 유격수 업무를 분담했던 마우리시오 두본은 부진한 외야 자원을 대신해 좌익수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졌다. 김하성이라는 확실한 주전 유격수의 가세로 인해 애틀랜타는 한층 견고한 내야 수비벽을 구축하게 됐다.현지 매체들은 김하성이 합류한 애틀랜타의 새로운 라인업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우투수를 상대할 때는 김하성이 9번 타자 겸 유격수로 나서며 상위 타선으로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이며, 좌투수 상대 시에도 탄탄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하위 타선의 핵심적인 존재감을 뽐낼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맷 올슨, 오스틴 라일리 등 리그 최정상급 내야수들과 김하성이 보여줄 호흡은 애틀랜타가 내셔널리그 동부지구 1위 자리를 굳히는 데 결정적인 요소가 될 전망이다.애틀랜타는 현재 28승 13패라는 압도적인 성적으로 메이저리그 전체 최고 승률을 기록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하성의 복귀는 '호랑이에 날개를 단 격'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여기에 간판스타 로날드 아쿠냐 주니어의 복귀까지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애틀랜타는 사실상 완전체 전력을 갖추게 됐다. 선수층이 워낙 두터운 탓에 일부 선수들의 출전 기회는 줄어들겠지만, 팀 전체로서는 월드시리즈 우승을 향한 가장 강력한 동력을 얻게 된 셈이다.김하성의 복귀전 상대인 시카고 컵스는 만만치 않은 전력을 보유한 팀이지만, 홈 팬들의 열광적인 응원을 등에 업은 김하성의 각오는 남다르다. 부상 공백기 동안 팀의 상승세를 지켜보며 복귀 의지를 다져온 그가 과연 첫 타석부터 어떤 타격감을 보여줄지가 관건이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내야수에서 이제는 메이저리그 최강팀의 사령관으로 돌아온 김하성의 일거수일투족에 트루이스트 파크를 찾을 수만 명의 관중과 국내 야구팬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