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OTT 환불 정책, 알고보니 독이었다

 OTT, 음원 등 디지털 구독경제가 일상화된 가운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일률적인 중도 해지 환불 규정이 오히려 산업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학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서비스별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규제 대신, 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는 9일 열린 간담회에서 현행 환불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구독 서비스는 안정적인 수익을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콘텐츠에 재투자하는 사업 모델인데, 무조건적인 일할 계산 환불이 보장될 경우 단기 혜택만 취하고 이탈하는 소위 '체리피커' 문제에 취약해진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사업자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장기적인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디지털 구독 서비스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은 스트리밍 같은 서비스는 환불 보장의 예외로 두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은 별도의 법률 없이 사업자의 약관에 따라 환불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대규모 선투자가 필수적인 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 방식으로 평가된다.

 

반면 국내에서는 이 문제를 방문판매법의 '계속거래' 개념으로 규율하고 있어 한계가 명확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해당 법은 이용 기간 내내 무제한 접근이 가능한 디지털 서비스의 본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법령상 해지권의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산업별로 상이한 비용 구조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대규모 제작비가 선투입되는 OTT,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핵심인 게임, 기능 고도화가 중요한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등 각기 다른 특성을 무시하고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의 목표는 사업 모델을 획일화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불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해지 방해나 숨은 갱신 같은 불공정 행위는 엄격히 규제하되, 가격 책정이나 상품 설계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업계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는 자율 규제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삼성 vs 애플, 하반기 '와이드 폴더블' 정면승부 예고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패권을 쥐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이 올 하반기 폴더블폰 시장에서 정면충돌한다. 삼성전자가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형태의 제품군을 준비 중인 가운데, 애플 또한 자사 최초의 접는 스마트폰을 선보일 것으로 알려지며 시장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수년간 폴더블 시장을 독주해온 삼성의 수성 전략과 후발 주자로서 판을 뒤흔들려는 애플의 공세가 맞물리며 전례 없는 지각변동이 예상된다.삼성전자는 오는 7월 개최될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기존 폴드와 플립 시리즈를 잇는 신규 라인업인 ‘갤럭시 Z 폴드 와이드’를 전격 공개할 전망이다. 이 제품은 가로 폭을 대폭 넓혀 화면을 접었을 때도 일반 스마트폰과 다름없는 비율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외부 화면의 활용성을 높여달라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로, 펼쳤을 때는 태블릿에 버금가는 시각적 경험을 제공해 생산성을 극대화할 것으로 보인다.이미 삼성은 지난해 두 번 접는 방식의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통해 폼팩터 혁신의 가능성을 충분히 입증했다. 한정 수량으로 출시되었던 트라이폴드 모델은 10인치에 달하는 대화면에도 불구하고 슬림한 두께를 유지해 기술적 우위를 확인시켰다. 이번 와이드 모델 역시 트라이폴드에서 얻은 기술적 노하우를 바탕으로, 휴대성과 대화면의 이점을 동시에 잡으려는 삼성의 전략적 승부수가 담겨 있다는 분석이다.애플의 가세는 시장 판도를 바꾸는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올가을 출시가 유력한 ‘아이폰 폴드’는 가로로 넓은 와이드 형태를 채택해 아이패드 미니의 사용성을 스마트폰에 이식할 것으로 기대된다. 애플은 그동안 폴더블 제품의 완성도를 확보하기 위해 출시 시점을 수차례 조율하며 신중을 기해왔다. 애플 특유의 생태계 연동성과 브랜드 파워가 폴더블 폼팩터와 결합할 경우 시장 점유율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다만 두 업체 모두 제품의 완성도와 가격 책정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다. 삼성의 와이드 모델은 새로운 비율에 따른 무게와 두께 최적화가 관건이며, 반도체 가격 상승 영향으로 300만 원 중반대를 상회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애플 역시 첫 폴더블 제품인 만큼 힌지의 내구성과 화면 주름 문제를 완벽히 해결했는지가 흥행의 관건이다. 기술적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도 고가의 가격 장벽을 넘어서야 하는 과제가 남겨져 있다.시장조사업체들은 올해 폴더블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선두 수성과 애플의 급격한 추격이 동시에 일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40%의 점유율로 1위를 지킨 삼성전자는 기술력의 격차를 다시 한번 각인시키려 할 것이며, 애플은 첫 진입과 동시에 30%에 육박하는 점유율을 확보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하반기 펼쳐질 두 거인의 폴더블 대전은 향후 10년의 모바일 시장 주도권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