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OTT 환불 정책, 알고보니 독이었다

 OTT, 음원 등 디지털 구독경제가 일상화된 가운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일률적인 중도 해지 환불 규정이 오히려 산업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학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서비스별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규제 대신, 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는 9일 열린 간담회에서 현행 환불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구독 서비스는 안정적인 수익을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콘텐츠에 재투자하는 사업 모델인데, 무조건적인 일할 계산 환불이 보장될 경우 단기 혜택만 취하고 이탈하는 소위 '체리피커' 문제에 취약해진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사업자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장기적인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디지털 구독 서비스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은 스트리밍 같은 서비스는 환불 보장의 예외로 두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은 별도의 법률 없이 사업자의 약관에 따라 환불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대규모 선투자가 필수적인 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 방식으로 평가된다.

 

반면 국내에서는 이 문제를 방문판매법의 '계속거래' 개념으로 규율하고 있어 한계가 명확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해당 법은 이용 기간 내내 무제한 접근이 가능한 디지털 서비스의 본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법령상 해지권의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산업별로 상이한 비용 구조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대규모 제작비가 선투입되는 OTT,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핵심인 게임, 기능 고도화가 중요한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등 각기 다른 특성을 무시하고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의 목표는 사업 모델을 획일화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불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해지 방해나 숨은 갱신 같은 불공정 행위는 엄격히 규제하되, 가격 책정이나 상품 설계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업계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는 자율 규제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캡틴 박지성, 은퇴 12년 만에 무릎 호전

 한국 축구를 대표하는 전설적인 미드필더 박지성이 최근 이벤트 경기를 소화한 이후 우려했던 무릎 부종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박지성은 지난 19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된 'OGFC: THE LEGENDS ARE BACK' 친선 경기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출신 선수들로 구성된 OGFC 팀의 일원으로 그라운드를 밟았다. 이날 경기는 전반 8분에 터진 산토스의 결승 득점을 앞세운 수원삼성 레전드 팀이 1대0으로 승리를 거두었다.이날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한 박지성은 후반 37분 교체로 투입되어 팬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았다. 주장 완장을 차고 그라운드에 나선 그는 길지 않은 출전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특유의 왕성한 활동량을 선보이며 관중들의 향수를 자극했다. 경기가 종료된 직후 수많은 축구 팬들과 매체들은 고질적인 부상을 안고 있는 그의 무릎 상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박지성의 무릎 건강은 현역 시절부터 그의 발목을 잡았던 가장 큰 골칫거리였다. 선수 시절 두 번의 큰 수술을 견뎌냈고, 소속팀과 국가대표팀 일정을 병행하며 누적된 혹사로 인해 연골 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었다. 결국 그는 33세라는 비교적 이른 나이인 2014년에 정든 그라운드를 떠나야만 했다. 은퇴 직전 네덜란드 리그에서 활약할 당시에는 경기를 치른 후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 며칠 동안 거동조차 하지 못했다는 현지 보도가 나올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다.지난해 9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렸던 아이콘매치 당시에도 그의 무릎 상태는 온전치 못했다. 팬들에게 다시 한번 뛰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1년 가까이 재활에 매진했던 그는 당시 56분가량을 소화하는 투혼을 발휘했다. 하지만 경기 직후 무릎에 물이 차오르고 심하게 부어올라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상적인 동작조차 힘겨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이번 수원에서 열린 레전드 매치 이후의 상황은 과거와 확연히 달랐다. 축구 전문 유튜브 채널 슛포러브가 22일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경기를 치른 다음 날에도 박지성의 무릎은 지난해처럼 심하게 붓지 않고 양호한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짧은 출전 시간 덕분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꾸준히 진행해 온 재활 치료가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박지성은 현재의 호전된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재활 훈련을 이어갈 계획임을 밝혔다. 향후 개최될 이벤트 경기에서는 출전 시간을 점진적으로 늘려가며 선발 출전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 고질적인 부상으로 고통받던 한국 축구의 전설이 은퇴 후 12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러 마침내 건강한 무릎을 되찾아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