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OTT 환불 정책, 알고보니 독이었다

 OTT, 음원 등 디지털 구독경제가 일상화된 가운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일률적인 중도 해지 환불 규정이 오히려 산업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학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서비스별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규제 대신, 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는 9일 열린 간담회에서 현행 환불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구독 서비스는 안정적인 수익을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콘텐츠에 재투자하는 사업 모델인데, 무조건적인 일할 계산 환불이 보장될 경우 단기 혜택만 취하고 이탈하는 소위 '체리피커' 문제에 취약해진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사업자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장기적인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디지털 구독 서비스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은 스트리밍 같은 서비스는 환불 보장의 예외로 두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은 별도의 법률 없이 사업자의 약관에 따라 환불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대규모 선투자가 필수적인 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 방식으로 평가된다.

 

반면 국내에서는 이 문제를 방문판매법의 '계속거래' 개념으로 규율하고 있어 한계가 명확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해당 법은 이용 기간 내내 무제한 접근이 가능한 디지털 서비스의 본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법령상 해지권의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산업별로 상이한 비용 구조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대규모 제작비가 선투입되는 OTT,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핵심인 게임, 기능 고도화가 중요한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등 각기 다른 특성을 무시하고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의 목표는 사업 모델을 획일화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불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해지 방해나 숨은 갱신 같은 불공정 행위는 엄격히 규제하되, 가격 책정이나 상품 설계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업계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는 자율 규제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일본 비치발리볼 여신 키누카사…새 유니폼 입고 '미모 폭발'

 일본 비치발리볼 국가대표팀의 핵심 전력이자 최고의 스타성을 자랑하는 키누카사 노아가 새로운 시즌 유니폼을 입은 모습을 공개하며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키누카사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다채로운 색상이 어우러진 그라데이션 유니폼과 청량감이 돋보이는 파란색 조합의 의상을 착용한 사진 여러 장을 게시했다. 비치코트를 배경으로 포니테일 헤어스타일과 선글라스를 매치한 그녀의 모습은 경기장의 열기만큼이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공개된 사진 속 키누카사는 단순히 포즈를 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리시브 자세를 취하거나 동료와 하이파이브를 나누는 등 경기 중의 역동적인 순간들을 담아냈다. 흰색 썬바이저와 파란색 선글라스로 완성한 그녀의 스타일링은 비치발리볼 특유의 시원한 분위기를 극대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본 현지 매체들은 그녀의 새로운 모습이 공개되자마자 관련 소식을 타전하며 현역 국가대표로서 그녀가 가진 압도적인 영향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키누카사는 뛰어난 실력뿐만 아니라 연예인 못지않은 외모로 두터운 팬덤을 보유한 인물이다. 최근에는 스포츠 영역을 넘어 패션과 뷰티 업계에서도 주목하는 셀러브리티로 급부상하며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광폭 행보를 바라보는 시선이 모두 고운 것만은 아니다. 운동선수 본연의 임무보다 외적인 노출이나 상업적인 활동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일본 체육계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특히 그녀가 과거 남성 잡지인 '주간 플레이보이'에 출연해 선수용 비키니 차림으로 화보를 촬영한 사건은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해당 콘텐츠는 차기 올림픽 유망주의 새로운 도전이라는 명목으로 홍보되었으나,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가 선정적인 화보에 등장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반대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팬들 사이에서도 종목의 대중화를 위한 선택이라는 옹호론과 국가대표의 위상을 실추시켰다는 비난론이 팽팽하게 맞섰다.이러한 갑론을박에도 불구하고 키누카사는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는 당당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녀는 자신에 대한 관심이 곧 비치발리볼이라는 종목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믿음 아래 외부의 따가운 시선에 개의치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번 유니폼 공개 역시 그러한 행보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논란과는 별개로 게시물에는 그녀의 미모와 스타일을 찬양하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리며 폭발적인 인기를 증명했다.현재 키누카사는 2028년 LA 올림픽 출전을 목표로 훈련과 외부 활동을 병행하며 자신만의 독보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 비치발리볼 코트 위에서의 활약만큼이나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이 대중의 큰 관심을 받으면서, 스포츠 스타의 상업적 활동 경계에 대한 논의도 심화되는 분위기다. 키누카사는 여름 시즌 본격적인 대회를 앞두고 새 유니폼과 함께 최상의 컨디션을 보여주기 위한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