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OTT 환불 정책, 알고보니 독이었다

 OTT, 음원 등 디지털 구독경제가 일상화된 가운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일률적인 중도 해지 환불 규정이 오히려 산업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학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서비스별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규제 대신, 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는 9일 열린 간담회에서 현행 환불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구독 서비스는 안정적인 수익을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콘텐츠에 재투자하는 사업 모델인데, 무조건적인 일할 계산 환불이 보장될 경우 단기 혜택만 취하고 이탈하는 소위 '체리피커' 문제에 취약해진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사업자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장기적인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디지털 구독 서비스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은 스트리밍 같은 서비스는 환불 보장의 예외로 두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은 별도의 법률 없이 사업자의 약관에 따라 환불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대규모 선투자가 필수적인 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 방식으로 평가된다.

 

반면 국내에서는 이 문제를 방문판매법의 '계속거래' 개념으로 규율하고 있어 한계가 명확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해당 법은 이용 기간 내내 무제한 접근이 가능한 디지털 서비스의 본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법령상 해지권의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산업별로 상이한 비용 구조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대규모 제작비가 선투입되는 OTT,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핵심인 게임, 기능 고도화가 중요한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등 각기 다른 특성을 무시하고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의 목표는 사업 모델을 획일화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불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해지 방해나 숨은 갱신 같은 불공정 행위는 엄격히 규제하되, 가격 책정이나 상품 설계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업계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는 자율 규제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한화 3연승 질주, 방망이는 1위인데 마운드는 꼴찌?

 한화 이글스가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키움 히어로즈와의 원정 경기에서 화끈한 타격전을 펼친 끝에 11-5 대승을 거두며 시즌 첫 3연승의 기쁨을 맛봤다. 이날 승리의 일등 공신은 단연 타선이었다. 경기 초반부터 노시환이 시원한 만루 홈런을 터뜨리며 기선을 제압했고, 이후 타자들이 장단 17안타를 몰아치며 상대 마운드를 무너뜨렸다. 이번 승리로 한화는 KIA 타이거즈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공동 6위로 올라서며 상위권 추격의 발판을 마련했다.현재 한화 타선의 기세는 리그 전체를 압도하는 수준이다. 팀 타율과 득점, 안타, 홈런 등 주요 타격 8개 지표에서 모두 1위를 싹쓸이하며 공포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특히 득점권 타율은 10개 구단 중 유일하게 3할대를 유지하고 있어 찬스에서의 집중력이 매우 돋보인다. 지난해 투수력에 의존해 가을야구의 한을 풀었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양상으로, 이제는 점수를 내주는 것보다 더 많이 뽑아내는 야구로 승부수를 띄우고 있다.하지만 화려한 공격력 이면에는 심각한 마운드 불안이라는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다. 지난해 통합 준우승을 이끌었던 외인 원투펀치 폰세와 와이스가 메이저리그로 떠난 빈자리가 너무나 크다. 새로 영입한 오웬 화이트는 부상으로 이탈했고, 에르난데스마저 컨디션 난조를 보이며 선발 로테이션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 팀 평균자책점이 리그 최하위인 5점대 중반까지 치솟은 점은 한화가 안고 있는 가장 뼈아픈 대목이다.뒷문을 지키는 불펜진의 상황은 더욱 처참하다. 핵심 자원들이 자유계약(FA)과 보상 선수 지목으로 팀을 떠난 데다, 기대를 모았던 마무리 김서현과 박상원 등 주축 투수들이 극심한 슬럼프에 빠져 있다. 리그에서 가장 많은 볼넷을 내주고 있는 지표가 보여주듯, 경기 후반 리드를 지켜낼 수 있는 안정감이 사라졌다. 최근 거둔 3연승 역시 투수진의 호투보다는 타자들이 점수 차를 크게 벌려준 덕분에 가능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그나마 위안이 되는 점은 거액을 투자해 영입한 강백호와 노시환이 이름값을 톡톡히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4년 100억 원의 주인공 강백호는 타점 부문 선두를 질주 중이며, 300억 원대 대형 계약을 맺은 노시환 역시 최근 10경기에서 홈런포를 가동하며 타격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여기에 부상 중인 주장 채은성까지 복귀한다면 한화의 타선은 그야말로 빈틈없는 위용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김경문 감독은 타선의 활약에 만족감을 표하면서도 결국 승패의 열쇠는 마운드가 쥐고 있음을 명확히 했다. 공격력이 아무리 좋아도 투수진의 안정 없이는 장기 레이스에서 살아남기 힘들기 때문이다. 다행히 이번 주부터 부상과 부진으로 전력에서 이탈했던 투수들이 차례로 복귀할 예정이어서, 한화가 타격의 힘에 마운드의 높이까지 더해 지난해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지 팬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