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OTT 환불 정책, 알고보니 독이었다

 OTT, 음원 등 디지털 구독경제가 일상화된 가운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일률적인 중도 해지 환불 규정이 오히려 산업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학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서비스별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규제 대신, 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는 9일 열린 간담회에서 현행 환불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구독 서비스는 안정적인 수익을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콘텐츠에 재투자하는 사업 모델인데, 무조건적인 일할 계산 환불이 보장될 경우 단기 혜택만 취하고 이탈하는 소위 '체리피커' 문제에 취약해진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사업자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장기적인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디지털 구독 서비스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은 스트리밍 같은 서비스는 환불 보장의 예외로 두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은 별도의 법률 없이 사업자의 약관에 따라 환불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대규모 선투자가 필수적인 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 방식으로 평가된다.

 

반면 국내에서는 이 문제를 방문판매법의 '계속거래' 개념으로 규율하고 있어 한계가 명확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해당 법은 이용 기간 내내 무제한 접근이 가능한 디지털 서비스의 본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법령상 해지권의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산업별로 상이한 비용 구조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대규모 제작비가 선투입되는 OTT,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핵심인 게임, 기능 고도화가 중요한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등 각기 다른 특성을 무시하고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의 목표는 사업 모델을 획일화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불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해지 방해나 숨은 갱신 같은 불공정 행위는 엄격히 규제하되, 가격 책정이나 상품 설계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업계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는 자율 규제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꿈과 사랑 다 잡은 쓰네마쓰, 마이너리그서 전한 낭보

 메이저리그 시카고 컵스와 마이너리그 계약을 맺으며 일본 열도를 뒤흔들었던 쓰네마쓰 고타로가 이번에는 로맨틱한 약혼 소식으로 다시 한번 화제의 중심에 섰다. 일본 매체 스포니치 아넥스 등 주요 언론은 26일 쓰네마쓰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반인 여성과의 약혼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그는 약혼자를 품에 안은 사진과 함께 "연인이자 최고의 친구가 이제 아내가 된다"는 진심 어린 소감을 전하며 팬들에게 기쁜 소식을 알렸다. 이는 단순한 운동선수의 결혼 소식을 넘어, 보장된 미래를 버리고 꿈을 선택한 청년이 일궈낸 또 하나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큰 울림을 주고 있다.쓰네마쓰의 이력은 그 자체로 한 편의 드라마와 같다. 일본의 명문 게이오대학교를 졸업한 그는 당초 세계적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입사가 내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과감히 포기하고 야구 방망이를 다시 잡았다. 초등학생 시절 미국 뉴욕에서 생활하며 메이저리그 무대를 동경해왔던 그는 안정적인 고액 연봉자의 삶 대신 컵스 산하 마이너리그의 좁은 문을 두드렸다. 도쿄 6대학 리그에서 우타자로서 가능성을 입증했던 그는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기 위해 미국 땅에서 구슬땀을 흘려왔으며, 이번 약혼 발표는 그 고독한 도전의 길에 가장 강력한 우군이 생겼음을 의미한다.사실 쓰네마쓰의 약혼 소식은 공식 발표 하루 전인 25일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한차례 소동을 빚기도 했다. 근거 없는 추측과 결혼설이 난무하자 쓰네마쓰는 직접 인스타그램을 통해 "소란을 일으켜 죄송하다. 약혼은 사실이다"라며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그는 자신의 사생활이 노출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팬들에게 솔직하게 다가가는 방식을 택했다. 특히 약혼자가 일반 기업에서 평범하게 근무하는 일반인임을 강조하며,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근거 없는 루머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강단 있는 모습을 보였다.그는 약혼자에 대해 "친한 친구의 소개로 만난 소중한 인연"이라고 소개하며, 그녀가 자신의 무모해 보일 수 있는 도전을 곁에서 묵묵히 지지해 주었음을 시사했다. 골드만삭스라는 화려한 타이틀을 내려놓고 마이너리그의 불확실한 미래를 선택했을 때도, 그녀는 쓰네마쓰의 곁을 지키며 가장 큰 힘이 되어주었다는 후문이다. 쓰네마쓰는 "우리답게 즐거운 가정을 만들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이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더욱 책임감 있게 야구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쓰네마쓰의 이러한 행보는 일본 내 MZ세대들에게 신선한 자극을 주고 있다. 기성세대가 정해놓은 성공의 궤도에서 벗어나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가치를 쫓는 모습이 많은 이들의 공감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명문대 졸업과 대기업 입사라는 전형적인 엘리트 코스를 거부하고, 자신의 꿈과 사랑을 스스로 쟁취해 나가는 그의 모습은 2026년 현재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새로운 성공의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야구팬들 역시 그가 마이너리그의 고난을 뚫고 메이저리그 타석에 들어서는 날, 그의 아내가 관중석에서 박수를 보내는 장면을 기대하며 응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이제 쓰네마쓰 고타로에게 남은 과제는 실력으로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든든한 가정을 꾸리게 된 만큼, 그의 방망이가 더욱 매섭게 돌아갈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온다. 시카고 컵스 구단 역시 그의 성실함과 긍정적인 에너지가 팀 분위기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그의 성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꿈을 위해 모든 것을 던진 쓰네마쓰의 도전이 메이저리그라는 화려한 꽃을 피울 수 있을지, 그의 인생 2막을 향한 전 세계 야구팬들의 시선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