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OTT 환불 정책, 알고보니 독이었다

 OTT, 음원 등 디지털 구독경제가 일상화된 가운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일률적인 중도 해지 환불 규정이 오히려 산업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학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서비스별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규제 대신, 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는 9일 열린 간담회에서 현행 환불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구독 서비스는 안정적인 수익을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콘텐츠에 재투자하는 사업 모델인데, 무조건적인 일할 계산 환불이 보장될 경우 단기 혜택만 취하고 이탈하는 소위 '체리피커' 문제에 취약해진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사업자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장기적인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디지털 구독 서비스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은 스트리밍 같은 서비스는 환불 보장의 예외로 두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은 별도의 법률 없이 사업자의 약관에 따라 환불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대규모 선투자가 필수적인 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 방식으로 평가된다.

 

반면 국내에서는 이 문제를 방문판매법의 '계속거래' 개념으로 규율하고 있어 한계가 명확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해당 법은 이용 기간 내내 무제한 접근이 가능한 디지털 서비스의 본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법령상 해지권의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산업별로 상이한 비용 구조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대규모 제작비가 선투입되는 OTT,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핵심인 게임, 기능 고도화가 중요한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등 각기 다른 특성을 무시하고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의 목표는 사업 모델을 획일화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불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해지 방해나 숨은 갱신 같은 불공정 행위는 엄격히 규제하되, 가격 책정이나 상품 설계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업계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는 자율 규제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日 피겨 여왕 사카모토, 5월의 신부 됐다

 일본 피겨스케이팅의 간판스타 사카모토 카오리가 화려했던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인생의 출발선에 섰다. 사카모토는 13일 고베에서 열린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현역 은퇴를 선언하며 정들었던 빙판과의 작별을 고했다. 세계 선수권 3연패라는 대기록을 작성하며 일본 피겨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려온 그의 은퇴 소식에 일본 열도는 물론 전 세계 피겨 팬들의 아쉬움 섞인 축하가 이어지고 있다.이번 은퇴 선언은 사카모토가 여전히 세계 최정상급 기량을 유지하고 있는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는다. 그는 올해 2월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개인전과 단체전 은메달을 휩쓸며 건재함을 과시했다. 이어 3월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오르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최고의 순간에 박수를 받으며 떠나고 싶다는 그의 평소 신념이 반영된 결정으로 풀이된다.기자회견장은 시종일관 감동과 눈물로 가득 찼다. 120여 명의 취재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상영된 오프닝 영상에서 어머니의 응원 메시지가 나오자 사카모토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한동안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던 그는 자신의 선수 생활을 정말 행복한 마무리였다고 회상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지도자로서 후배 양성에 힘쓰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는 한편, 팬들을 위한 아이스쇼 출연 가능성도 열어두었다.이날 회견의 백미는 행사 종료 직후 이어진 깜짝 결혼 발표였다. 사카모토는 사적인 소식임을 전제로 최근 혼인신고를 마쳤다는 사실을 공개해 현장을 술렁이게 했다. 상대는 대학 시절 인연을 맺은 동갑내기 일반인으로, 피겨 관련 종사자가 아닌 평범한 직장인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지난 5월 5일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으며, 사카모토는 배우자에 대해 자신과 정반대의 차분한 성격을 가진 든든한 조력자라고 소개했다.사카모토 카오리는 일본 피겨 역사상 최초로 세계선수권 3연패를 달성하며 기술과 예술성을 겸비한 독보적인 스케이터로 평가받아 왔다. 3회 연속 올림픽 무대를 밟으며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특유의 파워풀한 점프는 많은 후배 선수의 귀감이 되었다. 전성기 구간에서 내린 용기 있는 은퇴 결정은 단순한 마침표가 아니라, 한 가정의 아내이자 미래의 지도자로서 나아갈 새로운 도약의 시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빙판 위에서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을 보여줬던 사카모토는 이제 평범한 일상 속에서 안정을 찾으며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예정이다. 올림픽과 세계선수권을 모두 섭렵한 여왕의 퇴장은 일본 피겨계에 큰 빈자리를 남기겠지만, 그가 남긴 기록과 감동은 오랫동안 회자될 것으로 보인다. 사카모토는 결혼 생활을 통해 얻은 정서적 안정을 바탕으로 향후 빙상계 발전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기여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