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OTT 환불 정책, 알고보니 독이었다

 OTT, 음원 등 디지털 구독경제가 일상화된 가운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일률적인 중도 해지 환불 규정이 오히려 산업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학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서비스별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규제 대신, 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는 9일 열린 간담회에서 현행 환불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구독 서비스는 안정적인 수익을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콘텐츠에 재투자하는 사업 모델인데, 무조건적인 일할 계산 환불이 보장될 경우 단기 혜택만 취하고 이탈하는 소위 '체리피커' 문제에 취약해진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사업자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장기적인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디지털 구독 서비스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은 스트리밍 같은 서비스는 환불 보장의 예외로 두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은 별도의 법률 없이 사업자의 약관에 따라 환불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대규모 선투자가 필수적인 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 방식으로 평가된다.

 

반면 국내에서는 이 문제를 방문판매법의 '계속거래' 개념으로 규율하고 있어 한계가 명확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해당 법은 이용 기간 내내 무제한 접근이 가능한 디지털 서비스의 본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법령상 해지권의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산업별로 상이한 비용 구조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대규모 제작비가 선투입되는 OTT,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핵심인 게임, 기능 고도화가 중요한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등 각기 다른 특성을 무시하고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의 목표는 사업 모델을 획일화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불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해지 방해나 숨은 갱신 같은 불공정 행위는 엄격히 규제하되, 가격 책정이나 상품 설계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업계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는 자율 규제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지원은 이적행위”…북갑 단일화 선 긋기

 내달 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보수 진영의 단일화 난항으로 인해 예측 불허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야권 후보가 지지율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보수 성향 후보들이 각자도생의 길을 고수하면서, 단일화 실패가 결국 여당의 패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 안팎에서 쏟아지고 있다. 현재 부산 북구갑은 단순한 지역구 선거를 넘어 보수 진영 내 주도권 다툼의 상징적 장소가 된 형국이다.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지표는 보수 진영에 경고등을 켰다. 에이스리서치가 부산 북구갑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가 40.4%의 지지율로 1위를 기록하며 기세를 올리고 있다. 그 뒤를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32.7%로 바짝 추격 중이며,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는 20.9%에 머물렀다. 보수 성향 두 후보의 지지율 합계가 하 후보를 크게 앞섬에도 불구하고, 표가 분산되면서 야당 후보에게 승기를 내주는 모양새다.주목할 점은 가상 양자 대결 시 나타나는 지지층의 결집력이다. 하정우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맞붙을 경우 격차는 1.8%포인트까지 좁혀져 오차범위 내 초박빙 접전이 펼쳐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 후보와 박민식 후보의 대결에서는 격차가 17.6%포인트까지 벌어지며 야권의 압승이 예상됐다. 이러한 결과는 보수 유권자들이 당적과 관계없이 당선 가능성이 높은 인물에게 전략적 투표를 고민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단일화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세력을 중심으로 '필승론'에 기반한 단일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한 후보가 무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여당 후보보다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자, 선거 패배 시 발생할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일부 원외 인사들은 지지율이 낮은 후보가 완주를 고집하다가 지역구를 헌납할 경우 지도부가 감당해야 할 비난 여론이 상당할 것이라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는 중이다.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와 박민식 후보 측은 단일화 논의 자체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며 완주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당 지도부는 한 후보를 지원하는 소속 의원들에게 '이적 행위'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엄중 경고를 날렸고, 박 후보 역시 자신을 희생양 삼아 특정 후보의 몸값을 띄우려는 시나리오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양측 모두 이번 선거 결과에 정치적 생명이 걸려 있는 만큼, 양보 없는 평행선 달리기가 이어지고 있다.결국 부산 북구갑의 승패는 보수 지지층의 막판 결집 여부에 달려 있다. 후보 간 공식적인 단일화가 무산되더라도 유권자들이 투표장에서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전략적 단일화'가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보수 진영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으며, 이번 보궐선거의 결과는 향후 보수 진영의 재편 과정에서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