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OTT 환불 정책, 알고보니 독이었다

 OTT, 음원 등 디지털 구독경제가 일상화된 가운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일률적인 중도 해지 환불 규정이 오히려 산업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학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서비스별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규제 대신, 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는 9일 열린 간담회에서 현행 환불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구독 서비스는 안정적인 수익을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콘텐츠에 재투자하는 사업 모델인데, 무조건적인 일할 계산 환불이 보장될 경우 단기 혜택만 취하고 이탈하는 소위 '체리피커' 문제에 취약해진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사업자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장기적인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디지털 구독 서비스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은 스트리밍 같은 서비스는 환불 보장의 예외로 두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은 별도의 법률 없이 사업자의 약관에 따라 환불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대규모 선투자가 필수적인 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 방식으로 평가된다.

 

반면 국내에서는 이 문제를 방문판매법의 '계속거래' 개념으로 규율하고 있어 한계가 명확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해당 법은 이용 기간 내내 무제한 접근이 가능한 디지털 서비스의 본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법령상 해지권의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산업별로 상이한 비용 구조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대규모 제작비가 선투입되는 OTT,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핵심인 게임, 기능 고도화가 중요한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등 각기 다른 특성을 무시하고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의 목표는 사업 모델을 획일화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불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해지 방해나 숨은 갱신 같은 불공정 행위는 엄격히 규제하되, 가격 책정이나 상품 설계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업계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는 자율 규제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송영길·이재명 떠난 계양" 민심의 행방은?

 인천 계양을은 이번 보궐선거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선 의원을 지내다 청와대로 입성하며 공석이 된 이곳은 단순한 지역구 이상의 정치적 상징성을 띤다. 더불어민주당은 5선의 송영길 전 대표가 떠난 자리에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을 전략적으로 배치하며 수성 의지를 다졌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실물 경제에 밝은 기업가 출신 심왕섭 후보를 내세워 탈환을 노리고 있다.지난 12일 계양산전통시장은 각 후보의 유세 열기로 가득 찼다. 김남준 후보는 박주민 의원과 함께 시장 곳곳을 누비며 젊은 신인의 패기를 강조했다. 김 후보는 거물급 정치인들이 중앙 정치에 치중하느라 소홀했던 지역 현안을 직접 챙기겠다며, 자신의 정치적 미래가 계양의 발전에 달려 있다는 배수의 진을 쳤다. 박 의원 역시 당내 유세단을 이끌고 합류해 김 후보가 가진 행정 경험과 추진력을 부각하며 지지를 호소했다.국민의힘 심왕섭 후보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지원 사격을 받으며 경제 전문가 이미지를 전면에 내세웠다. 심 후보는 계양의 기업 유출과 세수 감소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경영인으로서 쌓아온 역량을 지역 경제 살리기에 쏟아붓겠다고 약속했다. 김 전 장관은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와의 협력을 강조하며 심 후보가 지역 발전을 이끌 적임자임을 거듭 확인했다. 현장에서는 여권의 조직력을 바탕으로 한 정권 심판론과 지역 발전론이 팽팽하게 맞붙었다.이날 유세 현장에는 이색적인 풍경도 연출됐다. 최근 비상계엄 관련 혐의로 파면된 김현태 전 특전사 단장의 지지자들이 시장에 나타나 후보 추천서를 돌리며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강성 우파 유튜버로 알려진 전한길 씨 등이 가세해 특정 정치인과의 연관성을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였으나, 정작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해 유권자들의 궁금증과 혼란을 동시에 자아내기도 했다. 이러한 돌발 변수들은 선거 초반 분위기를 더욱 묘하게 만들고 있다.전통적으로 진보 성향이 강했던 계양을의 민심은 기대와 실망이 교차하는 모습이다. 오랜 기간 민주당을 지지해온 상인들은 젊은 신인의 등장에 반가움을 표하면서도, 거물 정치인들이 거쳐 간 뒤 남겨진 지역의 낙후된 현실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특히 송영길 전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이 차례로 지역을 떠난 것에 대해 '정치적 징검다리'로 이용당했다는 배신감을 드러내는 유권자들도 적지 않아, 이번 선거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젊은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인물론과 정책에 대한 갈증이 감지된다. 오랫동안 한 정당에 표를 던졌음에도 동네의 변화가 없다는 점에 회의를 느끼는 30대 유권자들은 신인 후보의 구체적인 지역 발전 구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노련한 정치인과 참신한 신인 사이에서 고민하는 약사나 떡집 주인들의 목소리는 계양을이 더 이상 특정 정당의 텃밭이 아님을 시사한다. 각 후보가 내놓을 최종 공약과 진정성이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유권자들의 마음을 흔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