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OTT 환불 정책, 알고보니 독이었다

 OTT, 음원 등 디지털 구독경제가 일상화된 가운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일률적인 중도 해지 환불 규정이 오히려 산업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학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서비스별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규제 대신, 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는 9일 열린 간담회에서 현행 환불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구독 서비스는 안정적인 수익을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콘텐츠에 재투자하는 사업 모델인데, 무조건적인 일할 계산 환불이 보장될 경우 단기 혜택만 취하고 이탈하는 소위 '체리피커' 문제에 취약해진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사업자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장기적인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디지털 구독 서비스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은 스트리밍 같은 서비스는 환불 보장의 예외로 두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은 별도의 법률 없이 사업자의 약관에 따라 환불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대규모 선투자가 필수적인 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 방식으로 평가된다.

 

반면 국내에서는 이 문제를 방문판매법의 '계속거래' 개념으로 규율하고 있어 한계가 명확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해당 법은 이용 기간 내내 무제한 접근이 가능한 디지털 서비스의 본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법령상 해지권의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산업별로 상이한 비용 구조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대규모 제작비가 선투입되는 OTT,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핵심인 게임, 기능 고도화가 중요한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등 각기 다른 특성을 무시하고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의 목표는 사업 모델을 획일화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불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해지 방해나 숨은 갱신 같은 불공정 행위는 엄격히 규제하되, 가격 책정이나 상품 설계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업계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는 자율 규제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대전 명물 성심당, '투표빵' 출시했다가 '좌파' 비난

 대전의 상징적인 빵집 성심당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출시한 홍보용 제품으로 인해 때아닌 이념 논쟁의 중심에 섰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성심당이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와 협업하여 제작한 ‘우리동네 선거빵’ 사진이 공유되며 누리꾼들 사이에서 격렬한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순수한 의도의 캠페인이 특정 정치 세력을 지지하는 행위로 곡해되면서 시작되었다.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은 기표 모양과 선거일인 ‘6월 3일’을 형상화한 ‘투표해요앙빵’과 ‘이날이투표빵’ 등 2종이다. 제품에는 투표 정보가 담긴 QR코드와 함께 시민들의 주권 행사를 독려하는 문구가 부착되었다. 하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성심당이 이러한 활동을 통해 사전투표를 조장하고 있다며 비난의 화살을 퍼부었다. 이들은 성심당을 향해 입에 담기 힘든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며 해당 기업을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단체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이러한 비난의 배경에는 일부 보수 진영에서 꾸준히 제기해 온 사전투표 부정선거 의혹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된 이후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고 믿으며, 이를 독려하는 모든 행위를 정치적 공세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정치권 일각에서도 사전투표제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되는 등 관련 논란이 지속되어 왔으며, 이러한 사회적 갈등이 성심당이라는 민간 기업의 공익 캠페인에 투영된 셈이다.성심당을 향한 황당한 공격이 이어지자 대다수 시민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방어에 나섰다. 누리꾼들은 투표 참여는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인데, 이를 독려하는 것이 왜 정치적 편향성으로 해석되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일 날짜를 명시한 것조차 문제 삼는 시각은 지나친 비약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성심당은 그동안 지역 사회를 위한 다양한 기부 활동과 공익 캠페인에 앞장서며 ‘착한 기업’의 대명사로 불려 왔다. 이번 선거빵 역시 대전선관위와의 협업을 통해 투표율을 높이고 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기획된 정례적인 행사였다. 과거 선거 때마다 유사한 캠페인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념 논쟁이 격화된 것은 우리 사회의 정치적 갈등이 얼마나 깊어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현재 성심당 매장에는 여전히 많은 시민이 방문하여 선거빵을 구매하며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논란을 제기한 측의 주장과는 달리, 현장에서는 투표의 중요성을 알리는 참신한 아이디어라는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투표 참여 독려는 헌법이 보장하는 가치를 실현하는 일이라며, 근거 없는 비난으로 인해 공익적인 활동이 위축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치적 잣대로 빵 하나에 이념의 굴레를 씌우는 소모적인 논쟁은 선거를 앞둔 지역 사회에 씁쓸한 뒷맛을 남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