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OTT 환불 정책, 알고보니 독이었다

 OTT, 음원 등 디지털 구독경제가 일상화된 가운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일률적인 중도 해지 환불 규정이 오히려 산업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학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서비스별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규제 대신, 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는 9일 열린 간담회에서 현행 환불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구독 서비스는 안정적인 수익을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콘텐츠에 재투자하는 사업 모델인데, 무조건적인 일할 계산 환불이 보장될 경우 단기 혜택만 취하고 이탈하는 소위 '체리피커' 문제에 취약해진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사업자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장기적인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디지털 구독 서비스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은 스트리밍 같은 서비스는 환불 보장의 예외로 두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은 별도의 법률 없이 사업자의 약관에 따라 환불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대규모 선투자가 필수적인 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 방식으로 평가된다.

 

반면 국내에서는 이 문제를 방문판매법의 '계속거래' 개념으로 규율하고 있어 한계가 명확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해당 법은 이용 기간 내내 무제한 접근이 가능한 디지털 서비스의 본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법령상 해지권의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산업별로 상이한 비용 구조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대규모 제작비가 선투입되는 OTT,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핵심인 게임, 기능 고도화가 중요한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등 각기 다른 특성을 무시하고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의 목표는 사업 모델을 획일화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불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해지 방해나 숨은 갱신 같은 불공정 행위는 엄격히 규제하되, 가격 책정이나 상품 설계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업계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는 자율 규제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파산설 휩싸인 메이웨더, 1500억대 보석까지 증발?

 무패 신화의 주인공 플로이드 메이웨더가 믿었던 투자 관리자에게 거액의 사기를 당했다며 법적 투쟁에 나섰다. 메이웨더는 전 투자 매니저인 조나 레크니츠와 부동산 투자사 운영자 아얄 프리스트를 상대로 1억 7,500만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뉴욕 법원에 제기했다. 현역 시절 엄청난 수익을 자랑하며 스스로를 '머니'라 칭했던 그가 역설적으로 돈 문제로 인해 법정에 서게 된 셈이다.메이웨더 측이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를 악용한 조직적인 범죄로 묘사되고 있다. 레크니츠는 메이웨더의 자금 관리 조언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막대한 자금을 특정 계좌로 빼돌리거나, 프리스트가 운영하는 유령 투자회사로 이전하도록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메이웨더의 자산 중 상당 부분이 본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용되었다는 것이 소송의 핵심 내용이다.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범행의 대담함이 더욱 드러난다. 지난 2024년 7월에는 1년 만기 투자 명목으로 약 114억 원이 송금되었으나 실제 투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원금 회수조차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부동산 합의금 명목의 227억 원 역시 레크니츠의 지시에 따라 엉뚱한 곳으로 흘러 들어갔다. 특히 1,500억 원 상당의 고가 보석들이 대출 담보로 제공된 뒤 아직까지 반환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도 포함됐다.반면 피고 측은 메이웨더의 주장이 전혀 근거 없는 허구라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피고 측 변호인은 메이웨더 본인이 직접 서명한 문서들을 증거로 제시하며,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지면 오히려 메이웨더의 방만한 경제 관념이 드러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이번 소송이 메이웨더의 도박 중독과 과도한 사치, 그리고 세금 체납 문제를 덮기 위한 국면 전환용 카드라고 주장하며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이번 소송은 최근 메이웨더를 둘러싸고 제기된 파산설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다. 그는 이미 미국 국세청으로부터 약 110억 원 규모의 세금 체납 압박을 받고 있으며, 대형 방송사와의 수천억 원대 금전 분쟁에도 휘말려 있는 상태다. 50전 무패라는 완벽한 기록으로 1조 5,0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던 전설적인 복서가 은퇴 후 심각한 자금난에 시착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결국 이번 법정 공방은 메이웨더의 명예와 남은 자산의 향방을 결정지을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사기 피해를 주장하는 메이웨더와 그의 사생활 문제를 지적하는 피고 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소송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링 위에서는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던 메이웨더가 인생 최대의 위기인 이번 금전 전쟁에서 어떤 결과를 맞이할지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