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OTT 환불 정책, 알고보니 독이었다

 OTT, 음원 등 디지털 구독경제가 일상화된 가운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일률적인 중도 해지 환불 규정이 오히려 산업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학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서비스별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규제 대신, 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는 9일 열린 간담회에서 현행 환불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구독 서비스는 안정적인 수익을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콘텐츠에 재투자하는 사업 모델인데, 무조건적인 일할 계산 환불이 보장될 경우 단기 혜택만 취하고 이탈하는 소위 '체리피커' 문제에 취약해진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사업자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장기적인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디지털 구독 서비스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은 스트리밍 같은 서비스는 환불 보장의 예외로 두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은 별도의 법률 없이 사업자의 약관에 따라 환불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대규모 선투자가 필수적인 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 방식으로 평가된다.

 

반면 국내에서는 이 문제를 방문판매법의 '계속거래' 개념으로 규율하고 있어 한계가 명확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해당 법은 이용 기간 내내 무제한 접근이 가능한 디지털 서비스의 본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법령상 해지권의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산업별로 상이한 비용 구조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대규모 제작비가 선투입되는 OTT,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핵심인 게임, 기능 고도화가 중요한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등 각기 다른 특성을 무시하고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의 목표는 사업 모델을 획일화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불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해지 방해나 숨은 갱신 같은 불공정 행위는 엄격히 규제하되, 가격 책정이나 상품 설계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업계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는 자율 규제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대전 예수의 눈물, 메이저리그 벽 높았다

 지난 시즌 한국 프로야구 무대를 평정하며 메이저리그 재입성에 성공했던 라이언 와이스가 미국 무대의 높은 벽을 실감하며 고전하고 있다. 한화 이글스에서 에이스로 활약하며 팬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던 그는 거액의 계약을 맺고 휴스턴 애스트로스 유니폼을 입었으나, 현재까지의 성적은 기대치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와이스의 부진이 깊어지면서 그를 영입한 휴스턴 수뇌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그의 KBO 리그 복귀 가능성까지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현지 유력 스포츠 매체들은 휴스턴의 오프시즌 영입 전략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규정하며 와이스를 그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했다. 이번 시즌 와이스는 단 한 번의 승리도 거두지 못한 채 패전만 쌓아가고 있으며, 경기당 실점을 나타내는 평균자책점은 7점대 중반까지 치솟은 상태다. 한화 시절 16승을 거두며 2점대 평균자책점을 기록했던 압도적인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매 경기 대량 실점을 허용하며 불펜진의 과부하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뼈아프게 다가온다.와이스의 부진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휴스턴 구단 전체의 위기로 번지는 모양새다. 투수진 전반이 무너지며 리그 최하위 수준의 방어율을 기록하자 데이나 브라운 단장의 안목에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특히 볼넷 허용률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점이 팀 성적 하락의 결정적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미 필라델피아나 보스턴 등 부진을 겪던 다른 팀들이 감독이나 코칭스태프 경질이라는 강수를 통해 반등에 성공한 전례가 있어 휴스턴 역시 인적 쇄신 압박을 강하게 받고 있다.현재 휴스턴 내부 기류는 매우 불안정하며 조 에스파다 감독의 경질설까지 공공연하게 흘러나오고 있다. 단장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감독에게 성적 부진의 화살을 돌릴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믿었던 핵심 불펜 자원들까지 예전만 못한 구위를 보이면서 휴스턴 투수진은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와이스를 포함해 야심 차게 영입한 투수들이 모두 5점대 이상의 방어율을 기록하고 있는 현 상황은 구단 운영진에게 굴욕적인 성적표나 다름없다.이러한 메이저리그의 혼란스러운 상황은 역설적으로 한화 이글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와이스가 휴스턴의 인적 쇄신 과정에서 전력 외 자원으로 분류될 경우, 외국인 투수 보강이 절실한 한화가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화 팬들은 여전히 '대전 예수'라 불리던 그의 강렬한 투구를 그리워하고 있으며, 미국 현지 보도가 나올 때마다 그의 복귀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와이스 본인에게도 자신을 증명하지 못한 메이저리그보다는 익숙하고 환대받는 한국 무대가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결국 와이스의 운명은 휴스턴 구단의 결단에 달려 있다.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시작된다면 부진한 성적과 높은 연봉을 기록 중인 와이스가 가장 먼저 정리 대상이 될 확률이 높다. 메이저리그 재도전이라는 꿈을 안고 떠났던 그가 다시 대전 마운드에 서게 될지는 이번 여름 휴스턴의 행보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화 구단과 팬들은 와이스의 투구 내용뿐만 아니라 휴스턴 단장실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시선을 떼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