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OTT 환불 정책, 알고보니 독이었다

 OTT, 음원 등 디지털 구독경제가 일상화된 가운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일률적인 중도 해지 환불 규정이 오히려 산업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학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서비스별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규제 대신, 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는 9일 열린 간담회에서 현행 환불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구독 서비스는 안정적인 수익을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콘텐츠에 재투자하는 사업 모델인데, 무조건적인 일할 계산 환불이 보장될 경우 단기 혜택만 취하고 이탈하는 소위 '체리피커' 문제에 취약해진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사업자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장기적인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디지털 구독 서비스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은 스트리밍 같은 서비스는 환불 보장의 예외로 두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은 별도의 법률 없이 사업자의 약관에 따라 환불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대규모 선투자가 필수적인 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 방식으로 평가된다.

 

반면 국내에서는 이 문제를 방문판매법의 '계속거래' 개념으로 규율하고 있어 한계가 명확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해당 법은 이용 기간 내내 무제한 접근이 가능한 디지털 서비스의 본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법령상 해지권의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산업별로 상이한 비용 구조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대규모 제작비가 선투입되는 OTT,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핵심인 게임, 기능 고도화가 중요한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등 각기 다른 특성을 무시하고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의 목표는 사업 모델을 획일화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불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해지 방해나 숨은 갱신 같은 불공정 행위는 엄격히 규제하되, 가격 책정이나 상품 설계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업계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는 자율 규제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서산 동부시장 유세 격돌, 김태흠·이준석의 얄궂은 재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이틀째로 접어든 가운데 충남 서산의 민심 요충지인 동부전통시장에서 여야 지도부의 사활을 건 유세 대결이 펼쳐졌다. 국민의힘은 현직 도지사인 김태흠 후보를 필두로 성일종 의원과 지역 출마자들이 총집결해 압도적인 조직력을 과시했다. 이들은 지방 권력의 안정을 강조하며 집권 여당에 힘을 실어줄 것을 호소하는 한편, 야권으로의 권력 이양이 가져올 혼란을 경계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전통시장을 가득 메운 지지자들 앞에서 국민의힘은 충남의 발전을 완성하기 위해선 중단 없는 도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역설했다.김태흠 후보는 흰색 선거 유니폼 차림으로 연단에 올라 이번 선거의 성격을 지방 권력 독주 저지로 규정했다. 그는 특정 정당이 지방 행정까지 장악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독단적인 국정 운영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유권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웠다. 특히 '힘센 충남'이라는 슬로건을 앞세워 서산의 비약적인 도약을 약속하며 다시 한번 일할 기회를 달라고 읍소했다. 함께 자리한 이완섭 서산시장 후보 역시 기호 2번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당부하며 투표 참여가 곧 승리의 길임을 강조하는 등 원팀 정신을 부각했다.같은 시각, 개혁신당도 동부시장에서 유관곤 서산시장 후보의 출정식을 열고 국민의힘을 향한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날 유세에는 이준석 당 대표가 직접 참석해 유 후보와 기초의원 출마자들에게 힘을 보탰다. 이 대표는 불과 5일 만에 다시 서산을 찾을 만큼 이번 지역 선거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었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기존 거대 양당 정치에 실망한 유권자들을 겨냥해 새로운 대안 세력으로서의 존재감을 알리는 데 주력하며 시장 통로 곳곳에서 세를 과시했다.이준석 대표는 연설을 통해 과거 국민의힘 대표 시절의 일화를 언급하며 상대 후보들의 정치적 신의 문제를 정조준했다. 그는 현재 국민의힘 후보들이 과거에는 자신과 손을 잡았던 인물들이었음을 상기시킨 뒤, 정작 당내 갈등 상황에서는 침묵으로 일관했다며 공세를 폈다. 이러한 '눈치 보기 정치'로는 서산의 진정한 발전을 이끌 수 없다는 논리를 펴며, 소신 있는 정치를 실천할 개혁신당 후보들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는 보수 성향 유권자들 사이의 틈새를 공략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유관곤 개혁신당 시장 후보는 서산을 전국적인 개혁 모델 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며, 정체된 서산 행정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적임자임을 자처했다. 유 후보는 거대 양당의 대리전 양상으로 흐르는 선거 국면에서 정책과 인물 중심의 대결 구도를 강조하며 부동층 흡수에 집중했다. 그의 각오가 담긴 연설은 시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개혁신당의 차별화된 비전을 전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서산 동부시장에서 벌어진 이번 합동 유세는 단순한 지역 선거 운동을 넘어 충남 전체의 선거 기류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었다. 여당의 안정론과 제3지대의 인물론이 팽팽하게 맞붙으면서 유권자들의 고민도 깊어지는 모양새다. 각 후보 진영은 유세가 끝난 뒤에도 시장 상인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며 바닥 민심을 훑는 데 주력했다. 공식 선거운동 초반부터 불붙은 서산의 유세 열기는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더욱 치열한 공방전으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