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OTT 환불 정책, 알고보니 독이었다

 OTT, 음원 등 디지털 구독경제가 일상화된 가운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일률적인 중도 해지 환불 규정이 오히려 산업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학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서비스별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규제 대신, 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는 9일 열린 간담회에서 현행 환불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구독 서비스는 안정적인 수익을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콘텐츠에 재투자하는 사업 모델인데, 무조건적인 일할 계산 환불이 보장될 경우 단기 혜택만 취하고 이탈하는 소위 '체리피커' 문제에 취약해진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사업자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장기적인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디지털 구독 서비스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은 스트리밍 같은 서비스는 환불 보장의 예외로 두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은 별도의 법률 없이 사업자의 약관에 따라 환불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대규모 선투자가 필수적인 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 방식으로 평가된다.

 

반면 국내에서는 이 문제를 방문판매법의 '계속거래' 개념으로 규율하고 있어 한계가 명확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해당 법은 이용 기간 내내 무제한 접근이 가능한 디지털 서비스의 본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법령상 해지권의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산업별로 상이한 비용 구조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대규모 제작비가 선투입되는 OTT,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핵심인 게임, 기능 고도화가 중요한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등 각기 다른 특성을 무시하고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의 목표는 사업 모델을 획일화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불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해지 방해나 숨은 갱신 같은 불공정 행위는 엄격히 규제하되, 가격 책정이나 상품 설계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업계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는 자율 규제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김선민 거제시장 후보 '스벅 옹호' 논란…지방선거판 뒤흔드나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라는 명칭의 행사를 진행해 거센 비난을 사고 있는 스타벅스 코리아를 두고 국민의힘 일부 후보가 옹호성 발언을 남겨 논란이 일고 있다. 김선민 국민의힘 거제시장 후보는 19일 오전, 스타벅스 방문을 독려하는 취지의 SNS 게시글에 동조하는 댓글을 달았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는 전국적으로 스타벅스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정치권의 비판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나온 반응이라, 당 차원의 역사 인식 부재를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논란의 발단은 국민의힘 충북도당의 공식 SNS 계정에서 시작됐다. 해당 계정에 스타벅스 이용을 암시하는 글이 올라오자 김 후보 측 계정이 샌드위치를 먹으러 가겠다는 답변을 남긴 것이다. 김 후보 측은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계정이 선거 사무실 홍보팀에서 관리하는 것이며 후보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의 이름으로 운영되는 공식 채널에서 국민적 공분을 사는 사안에 동조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스타벅스 코리아가 기획한 이번 행사는 '탱크 텀블러'를 홍보하며 5·18 민주화운동과 고 박종철 열사의 고문 치사 사건을 연상시키는 문구를 사용해 거센 항의를 받았다. 특히 민주화의 아픔이 서린 기념일에 군부 독재의 상징인 탱크를 마케팅 전면에 내세운 점이 결정적인 패착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희생자들을 모독하는 행위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고, 이를 기점으로 정치권 전반에서 스타벅스의 몰상식한 기획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신세계그룹은 즉각적인 인적 쇄신과 사과에 나섰다. 정용진 회장은 이번 마케팅이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과오임을 인정하며 손정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를 전격 경질했다. 정 회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유가족과 국민에게 깊은 상처를 준 점에 대해 고개를 숙였으며, 그룹 차원의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신세계그룹 부사장이 직접 5·18 관련 단체를 찾아 사죄의 뜻을 전하려 했으나, 분노한 단체 측의 거부로 면담은 성사되지 못했다.정치적 파장이 커지자 논란의 원인을 제공했던 국민의힘 충북도당도 고개를 숙였다. 도당 측은 문제가 된 게시물을 삭제한 뒤 사과문을 올려 희생자와 유공자들의 아픔을 깊이 헤아리지 못한 명백한 잘못이라고 시인했다. 이번 일이 단순한 실수가 아닌 역사적 감수성의 부족에서 비롯되었음을 인정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직자 및 후보자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발생한 이번 악재에 당 내부에서도 곤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이번 사건은 기업의 마케팅이 사회적 가치 및 역사적 맥락과 충돌했을 때 발생하는 위험성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동시에 정치권이 민감한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경솔한 태도가 어떻게 선거 국면의 변수로 작용하는지도 증명했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대표 교체와 신세계그룹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으로 옮겨붙은 역사 인식 논란은 당분간 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번 사태가 유권자들의 표심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며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