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OTT 환불 정책, 알고보니 독이었다

 OTT, 음원 등 디지털 구독경제가 일상화된 가운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일률적인 중도 해지 환불 규정이 오히려 산업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학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서비스별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규제 대신, 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는 9일 열린 간담회에서 현행 환불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구독 서비스는 안정적인 수익을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콘텐츠에 재투자하는 사업 모델인데, 무조건적인 일할 계산 환불이 보장될 경우 단기 혜택만 취하고 이탈하는 소위 '체리피커' 문제에 취약해진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사업자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장기적인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디지털 구독 서비스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은 스트리밍 같은 서비스는 환불 보장의 예외로 두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은 별도의 법률 없이 사업자의 약관에 따라 환불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대규모 선투자가 필수적인 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 방식으로 평가된다.

 

반면 국내에서는 이 문제를 방문판매법의 '계속거래' 개념으로 규율하고 있어 한계가 명확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해당 법은 이용 기간 내내 무제한 접근이 가능한 디지털 서비스의 본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법령상 해지권의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산업별로 상이한 비용 구조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대규모 제작비가 선투입되는 OTT,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핵심인 게임, 기능 고도화가 중요한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등 각기 다른 특성을 무시하고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의 목표는 사업 모델을 획일화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불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해지 방해나 숨은 갱신 같은 불공정 행위는 엄격히 규제하되, 가격 책정이나 상품 설계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업계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는 자율 규제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20일 출근길 전국 비 확대…시간당 30mm 세찬 비바람

 수요일인 20일은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며 기상 상황이 급격히 악화될 전망이다. 이미 19일 오후부터 제주도에서 시작된 비구름은 20일 새벽이면 충청권과 남부지방을 거쳐 오전 중에는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세력을 넓히겠다. 이번 비는 목요일인 21일 오후까지 길게 이어지겠으며, 지형적 영향을 받는 강원 동해안과 산지, 그리고 제주도 일부 지역은 21일 저녁까지도 빗줄기가 가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기상청이 예측한 이번 강수량은 봄비치고는 이례적으로 많은 수준이다. 특히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는 50~100mm의 비가 내리겠으며, 지형적 요인이 더해지는 산간 지역은 최대 1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 수도권과 충청, 제주 등지에서도 30~80mm의 적지 않은 비가 예보되었으며, 인천과 경기 서해안 등 일부 지역은 100mm가 넘는 강수량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호남과 영남 지역 역시 20~60mm 안팎의 비가 내리며 가뭄 해갈에는 도움이 되겠으나 안전사고에는 유의해야 한다.저기압이 한반도 중심을 관통하며 통과함에 따라 비의 강도 또한 매우 거셀 것으로 분석된다. 비가 가장 집중되는 시점은 20일 늦은 오후부터 21일 오전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 시간대에는 중부지방과 남해안, 제주 산지를 중심으로 시간당 20~30mm에 달하는 물폭탄이 쏟아질 수 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집중되면서 배수 시설이 취약한 곳에서는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설물 점검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강력한 바람 역시 이번 기상 상황의 주요 변수다. 20일 오후부터 전국적으로 순간풍속 시속 55km 이상의 강풍이 불기 시작하겠으며, 산간 지역은 시속 70km에 달하는 돌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주도 동부와 서부 지역은 밤부터 순간풍속 시속 70km, 산지는 시속 90km를 웃도는 태풍급 바람이 예보되어 항공기 운항 차질이나 시설물 파손 등 비바람에 의한 복합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해상 기상도 매우 험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달의 인력이 강해 바닷물의 높이가 평소보다 높은 시기인 만큼, 서해상과 남해상에서는 너울에 의한 침수 피해를 경계해야 한다. 서해 남부 먼바다를 시작으로 21일 밤까지 시속 30~60km의 강풍과 함께 최고 4m에 이르는 높은 물결이 일겠으며, 동해와 남해 전 해상에도 풍랑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조업하는 선박이나 해안가 행인들은 높은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최근 기승을 부리던 때 이른 더위는 잠시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아침 최저기온은 15~19도로 평년보다 다소 높게 시작하겠으나, 낮 최고기온은 비구름의 영향으로 18~23도 사이에 머물며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다. 서울과 인천은 낮 기온이 21도에 머물겠고 대전과 대구 등 내륙 지역도 20도 안팎의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다. 비바람으로 인해 체감 온도는 더 낮아질 수 있으므로 외출 시 겉옷을 챙기는 등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