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OTT 환불 정책, 알고보니 독이었다

 OTT, 음원 등 디지털 구독경제가 일상화된 가운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일률적인 중도 해지 환불 규정이 오히려 산업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학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서비스별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규제 대신, 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는 9일 열린 간담회에서 현행 환불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구독 서비스는 안정적인 수익을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콘텐츠에 재투자하는 사업 모델인데, 무조건적인 일할 계산 환불이 보장될 경우 단기 혜택만 취하고 이탈하는 소위 '체리피커' 문제에 취약해진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사업자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장기적인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디지털 구독 서비스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은 스트리밍 같은 서비스는 환불 보장의 예외로 두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은 별도의 법률 없이 사업자의 약관에 따라 환불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대규모 선투자가 필수적인 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 방식으로 평가된다.

 

반면 국내에서는 이 문제를 방문판매법의 '계속거래' 개념으로 규율하고 있어 한계가 명확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해당 법은 이용 기간 내내 무제한 접근이 가능한 디지털 서비스의 본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법령상 해지권의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산업별로 상이한 비용 구조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대규모 제작비가 선투입되는 OTT,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핵심인 게임, 기능 고도화가 중요한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등 각기 다른 특성을 무시하고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의 목표는 사업 모델을 획일화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불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해지 방해나 숨은 갱신 같은 불공정 행위는 엄격히 규제하되, 가격 책정이나 상품 설계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업계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는 자율 규제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유럽·중국 전기차 시장 공략 가속하는 현대차

 현대자동차의 전동화 전환을 이끄는 아이오닉 브랜드가 출범 5년 만에 단순한 미래 비전을 넘어 회사의 핵심 수익 창출원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글로벌 주요 자동차 시장인 유럽과 중국을 겨냥해 지역별 맞춤형 전기차 라인업을 공격적으로 확장하면서 전체적인 판매량 증대와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과거 내연기관 중심의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기업으로 도약하려는 현대자동차의 전략이 구체적인 수치로 증명되고 있는 셈이다.현대자동차의 최근 기업설명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용 전기차 플랫폼을 처음 적용한 아이오닉 5가 2021년 첫선을 보인 이후 지난달까지 아이오닉 시리즈의 전 세계 누적 판매량은 64만 3천 대를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 출시 초기 아이오닉 5는 내연기관에서 전동화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상징물로 여겨졌으나,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현재는 글로벌 시장에서 현대자동차의 전체 실적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주력 차종이자 캐시카우로 눈부신 성장을 이뤄냈다.이러한 성공적인 안착을 바탕으로 현대자동차는 중형 세단 모델인 아이오닉 6와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인 아이오닉 9을 연이어 투입하며 고객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촘촘한 전기차 제품군을 완성해 나가고 있다. 일반 승용 모델에 국한하지 않고 고성능 브랜드 N을 접목한 아이오닉 5 N과 아이오닉 6 N을 차례로 선보이며 글로벌 무대에서 압도적인 기술력을 입증했다. 나아가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를 거점으로 한 로보택시 양산을 통해 단순한 전기차 제조사를 넘어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으로 영역을 폭넓게 확장하고 있다.최근에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 규모의 디자인 행사에서 차세대 소형 전기차인 아이오닉 3의 청사진을 대중에게 공개하며 유럽 시장 공략에 한층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기차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보급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유럽 지역의 특성을 세밀하게 고려하여, 진입 장벽이 낮고 실용성이 뛰어난 소형 엔트리급 모델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를 통해 유럽 내 다양한 소비자층을 흡수하고 시장 점유율을 공격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현대자동차의 치밀한 전략적 판단이 깔려 있다.세계 최대의 전기차 격전지인 중국 시장에서도 대대적이고 전면적인 전략 수정이 이루어졌다. 현대자동차는 중국 현지에서 아이오닉 브랜드를 공식적으로 출범시키고, 기존 글로벌 모델을 단순히 수입해 판매하던 과거의 방식에서 완전히 탈피하여 철저한 현지화 전략을 채택했다. 중국 소비자의 까다로운 요구에 맞춘 전용 모델 및 서비스 체계 구축은 물론, 현지 우수 기업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최신 자율주행 기술 탑재, 그리고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의 선제적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잃어버린 입지 회복에 사활을 걸고 있다.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거시적인 환경 요인들도 현대자동차의 행보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인한 유가의 지속적인 상승세와 주요 국가들의 강력한 탄소 중립 및 친환경 정책이 맞물리면서 일시적으로 주춤했던 전기차 수요가 다시 강하게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저명한 시장조사기관들이 올해 전 세계 전기차 보급률 전망치를 잇달아 상향 조정하는 가운데, 현대자동차는 유럽과 중국이라는 두 거대 시장을 양대 축으로 삼아 글로벌 전기차 판매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흔들림 없이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