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통3사 요금제 손질…717만 명 통신비 절감 기대

정부와 이동통신 3사가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해 2만 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하고, 모든 LTE·5G 데이터 요금제에 저속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이터 안심옵션(QoS)’을 포함하기로 했다. 요금 인상 없이 개편이 이뤄질 경우 700만 명이 넘는 이용자가 혜택을 보고, 연간 3000억 원이 넘는 통신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 3사 요금제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5G 최저요금 구간을 낮추고, LTE와 5G 요금제 전반에 데이터 소진 이후에도 저속으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안심옵션을 기본 적용하는 데 있다.

 

현재 5G 최저요금제는 3만 원 후반대에 형성돼 있지만, 정부가 제시한 가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월 2만7830원 수준의 통합요금제가 신설될 전망이다. 해당 요금제는 월 250MB의 데이터를 기본 제공한 뒤, 초과 시 400kbps 속도로 데이터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음성통화는 망내 무제한, 망외 100건의 문자 혜택이 포함된다.

 


이보다 한 단계 높은 3만3000원 요금제는 1.5GB의 기본 데이터를 제공하고, 이후에도 400kbps 속도의 무제한 데이터를 쓸 수 있다. 음성과 문자는 모두 무제한이다. 3만9000원 요금제는 6GB까지 고속 데이터를 제공한 뒤 저속 무제한 이용이 가능하다. 이 역시 음성과 문자는 무제한으로 제공된다.

 

이번 개편이 시행되면 기존 LTE 이용자들은 기본 데이터를 모두 사용한 뒤 추가 요금 부담 없이 저속 무제한 데이터를 쓸 수 있게 된다. 특히 5G 이용자는 더 낮은 가격대의 요금제가 새로 생기면서 자신의 데이터 사용량에 맞춰 요금제를 하향 조정할 수 있다. 기존 3만9000원 5G 요금제 사용자가 2만7830원 요금제로 변경하면 월 1만1170원, 연간 13만4040원의 통신비를 아낄 수 있다. 3만3000원 요금제로 바꾸더라도 연간 6만 원 이상의 절감 효과가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약 717만 명의 이용자가 혜택을 보고, 데이터 초과 사용 부담 완화와 요금제 하향 이동 등을 합쳐 연간 3221억 원 수준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통신사별로 복잡하게 운영되던 LTE·5G 요금제도 현재 250개 수준에서 절반 이하로 축소해 이용자의 선택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용자가 자신의 사용 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쉽게 고를 수 있도록 ‘최적요금제 고지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와 통신 3사는 이용약관 개정과 전산시스템 정비를 거쳐 상반기 중 요금제 개편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지구 온도 1.5℃ 임계점 근접…올여름은 더 뜨거워진다

 지구촌이 유례없는 고온 현상에 신음하는 가운데 올여름 역시 평년 수준을 훨씬 웃도는 극심한 무더위가 찾아올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최근 방송을 통해 지난 3년이 관측 사상 가장 뜨거웠던 시기였음을 지적하며, 올해도 인류가 우려하는 기온 상승 임계치에 육박하는 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후경제학자의 이러한 예측은 단순히 심리적인 불안감을 넘어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한 것이어서 대중의 긴장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세계기상기구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기간은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지구 평균 기온이 급격히 상승한 역대 최악의 3년으로 기록되었다. 특히 2024년은 전 지구적으로 가장 더웠던 해라는 오명을 썼으며, 지구 평균 기온 상승 폭은 이미 1.44℃에 도달한 상태다. 이러한 전 지구적 온난화 추세는 2015년 이후 11년째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3년은 기상 관측 이래 1위부터 3위까지의 기온 기록을 모두 갈아치우며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대한민국 역시 이러한 뜨거운 흐름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기상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은 역대 2위를 기록했으며, 1위와 3위 역시 최근 3년 안에 모두 포진해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6월부터 시작된 이른 무더위가 10월 가을까지 무려 5개월 동안이나 역대급 고온 현상을 유지하며 계절의 경계를 무너뜨렸다. 여름철 평균 기온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은 물론, 가을철 기온까지 역대 2위에 오르며 한반도가 점점 더 뜨거운 가마솥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입증했다.바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해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연평균 해수면 온도는 최근 10년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특히 가을철 수온 상승 폭은 평년보다 1.4℃나 높아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달궈진 바다가 가을철 유입된 따뜻한 해류와 만나 식지 않고 고온을 유지한 결과다. 뜨거워진 바다는 대기 온도를 끌어올리는 악순환을 유발하며 한반도의 기후 변동성을 더욱 키우는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올해 여름 기상 전망 역시 낙관적이지 않다. 기상청이 발표한 3개월 전망 해설서에 따르면 5월에서 7월 사이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은 최대 88%에 달한다. 영국과 일본 등 해외 기상 관계 기관들 역시 한국 부근의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되면서 평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미 지난 4월 전 지구 평균 기온이 역대 3위를 기록한 데다 남해와 동해의 수온이 평년보다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폭염의 강도는 예년보다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기상청은 북태평양과 대서양의 해수면 온도가 현재 매우 높은 상태이며, 이 상태가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 부근에 강력한 고기압이 형성되어 열기를 가두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동해 연안을 따라 흐르는 난류가 북쪽으로 확장되면서 해수면 온도가 상승할 가능성이 커 기온 상승 요인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종합적인 기후 예측 모델은 올여름이 평년보다 훨씬 뜨거울 것임을 예고하고 있으며, 6월을 앞둔 현재 서울의 최고 기온이 이미 30도에 육박하며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