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통3사 요금제 손질…717만 명 통신비 절감 기대

정부와 이동통신 3사가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해 2만 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하고, 모든 LTE·5G 데이터 요금제에 저속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이터 안심옵션(QoS)’을 포함하기로 했다. 요금 인상 없이 개편이 이뤄질 경우 700만 명이 넘는 이용자가 혜택을 보고, 연간 3000억 원이 넘는 통신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 3사 요금제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5G 최저요금 구간을 낮추고, LTE와 5G 요금제 전반에 데이터 소진 이후에도 저속으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안심옵션을 기본 적용하는 데 있다.

 

현재 5G 최저요금제는 3만 원 후반대에 형성돼 있지만, 정부가 제시한 가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월 2만7830원 수준의 통합요금제가 신설될 전망이다. 해당 요금제는 월 250MB의 데이터를 기본 제공한 뒤, 초과 시 400kbps 속도로 데이터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음성통화는 망내 무제한, 망외 100건의 문자 혜택이 포함된다.

 


이보다 한 단계 높은 3만3000원 요금제는 1.5GB의 기본 데이터를 제공하고, 이후에도 400kbps 속도의 무제한 데이터를 쓸 수 있다. 음성과 문자는 모두 무제한이다. 3만9000원 요금제는 6GB까지 고속 데이터를 제공한 뒤 저속 무제한 이용이 가능하다. 이 역시 음성과 문자는 무제한으로 제공된다.

 

이번 개편이 시행되면 기존 LTE 이용자들은 기본 데이터를 모두 사용한 뒤 추가 요금 부담 없이 저속 무제한 데이터를 쓸 수 있게 된다. 특히 5G 이용자는 더 낮은 가격대의 요금제가 새로 생기면서 자신의 데이터 사용량에 맞춰 요금제를 하향 조정할 수 있다. 기존 3만9000원 5G 요금제 사용자가 2만7830원 요금제로 변경하면 월 1만1170원, 연간 13만4040원의 통신비를 아낄 수 있다. 3만3000원 요금제로 바꾸더라도 연간 6만 원 이상의 절감 효과가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약 717만 명의 이용자가 혜택을 보고, 데이터 초과 사용 부담 완화와 요금제 하향 이동 등을 합쳐 연간 3221억 원 수준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통신사별로 복잡하게 운영되던 LTE·5G 요금제도 현재 250개 수준에서 절반 이하로 축소해 이용자의 선택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용자가 자신의 사용 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쉽게 고를 수 있도록 ‘최적요금제 고지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와 통신 3사는 이용약관 개정과 전산시스템 정비를 거쳐 상반기 중 요금제 개편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김선민 거제시장 후보 '스벅 옹호' 논란…지방선거판 뒤흔드나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라는 명칭의 행사를 진행해 거센 비난을 사고 있는 스타벅스 코리아를 두고 국민의힘 일부 후보가 옹호성 발언을 남겨 논란이 일고 있다. 김선민 국민의힘 거제시장 후보는 19일 오전, 스타벅스 방문을 독려하는 취지의 SNS 게시글에 동조하는 댓글을 달았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는 전국적으로 스타벅스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정치권의 비판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나온 반응이라, 당 차원의 역사 인식 부재를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논란의 발단은 국민의힘 충북도당의 공식 SNS 계정에서 시작됐다. 해당 계정에 스타벅스 이용을 암시하는 글이 올라오자 김 후보 측 계정이 샌드위치를 먹으러 가겠다는 답변을 남긴 것이다. 김 후보 측은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계정이 선거 사무실 홍보팀에서 관리하는 것이며 후보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의 이름으로 운영되는 공식 채널에서 국민적 공분을 사는 사안에 동조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스타벅스 코리아가 기획한 이번 행사는 '탱크 텀블러'를 홍보하며 5·18 민주화운동과 고 박종철 열사의 고문 치사 사건을 연상시키는 문구를 사용해 거센 항의를 받았다. 특히 민주화의 아픔이 서린 기념일에 군부 독재의 상징인 탱크를 마케팅 전면에 내세운 점이 결정적인 패착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희생자들을 모독하는 행위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고, 이를 기점으로 정치권 전반에서 스타벅스의 몰상식한 기획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신세계그룹은 즉각적인 인적 쇄신과 사과에 나섰다. 정용진 회장은 이번 마케팅이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과오임을 인정하며 손정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를 전격 경질했다. 정 회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유가족과 국민에게 깊은 상처를 준 점에 대해 고개를 숙였으며, 그룹 차원의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신세계그룹 부사장이 직접 5·18 관련 단체를 찾아 사죄의 뜻을 전하려 했으나, 분노한 단체 측의 거부로 면담은 성사되지 못했다.정치적 파장이 커지자 논란의 원인을 제공했던 국민의힘 충북도당도 고개를 숙였다. 도당 측은 문제가 된 게시물을 삭제한 뒤 사과문을 올려 희생자와 유공자들의 아픔을 깊이 헤아리지 못한 명백한 잘못이라고 시인했다. 이번 일이 단순한 실수가 아닌 역사적 감수성의 부족에서 비롯되었음을 인정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직자 및 후보자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발생한 이번 악재에 당 내부에서도 곤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이번 사건은 기업의 마케팅이 사회적 가치 및 역사적 맥락과 충돌했을 때 발생하는 위험성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동시에 정치권이 민감한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경솔한 태도가 어떻게 선거 국면의 변수로 작용하는지도 증명했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대표 교체와 신세계그룹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으로 옮겨붙은 역사 인식 논란은 당분간 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번 사태가 유권자들의 표심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며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