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통3사 요금제 손질…717만 명 통신비 절감 기대

정부와 이동통신 3사가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해 2만 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하고, 모든 LTE·5G 데이터 요금제에 저속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이터 안심옵션(QoS)’을 포함하기로 했다. 요금 인상 없이 개편이 이뤄질 경우 700만 명이 넘는 이용자가 혜택을 보고, 연간 3000억 원이 넘는 통신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 3사 요금제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5G 최저요금 구간을 낮추고, LTE와 5G 요금제 전반에 데이터 소진 이후에도 저속으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안심옵션을 기본 적용하는 데 있다.

 

현재 5G 최저요금제는 3만 원 후반대에 형성돼 있지만, 정부가 제시한 가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월 2만7830원 수준의 통합요금제가 신설될 전망이다. 해당 요금제는 월 250MB의 데이터를 기본 제공한 뒤, 초과 시 400kbps 속도로 데이터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음성통화는 망내 무제한, 망외 100건의 문자 혜택이 포함된다.

 


이보다 한 단계 높은 3만3000원 요금제는 1.5GB의 기본 데이터를 제공하고, 이후에도 400kbps 속도의 무제한 데이터를 쓸 수 있다. 음성과 문자는 모두 무제한이다. 3만9000원 요금제는 6GB까지 고속 데이터를 제공한 뒤 저속 무제한 이용이 가능하다. 이 역시 음성과 문자는 무제한으로 제공된다.

 

이번 개편이 시행되면 기존 LTE 이용자들은 기본 데이터를 모두 사용한 뒤 추가 요금 부담 없이 저속 무제한 데이터를 쓸 수 있게 된다. 특히 5G 이용자는 더 낮은 가격대의 요금제가 새로 생기면서 자신의 데이터 사용량에 맞춰 요금제를 하향 조정할 수 있다. 기존 3만9000원 5G 요금제 사용자가 2만7830원 요금제로 변경하면 월 1만1170원, 연간 13만4040원의 통신비를 아낄 수 있다. 3만3000원 요금제로 바꾸더라도 연간 6만 원 이상의 절감 효과가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약 717만 명의 이용자가 혜택을 보고, 데이터 초과 사용 부담 완화와 요금제 하향 이동 등을 합쳐 연간 3221억 원 수준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통신사별로 복잡하게 운영되던 LTE·5G 요금제도 현재 250개 수준에서 절반 이하로 축소해 이용자의 선택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용자가 자신의 사용 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쉽게 고를 수 있도록 ‘최적요금제 고지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와 통신 3사는 이용약관 개정과 전산시스템 정비를 거쳐 상반기 중 요금제 개편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박민식 후보 삭발 투혼에도 지지율 3위 '충격'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부산 북구갑이 선거 막판 예측 불허의 혼전 양상으로 빠져들고 있다. 당초 이재명 대통령과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됐으나,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나선 한동훈 후보가 파죽지세의 상승세를 타면서 판세가 요동치고 있다. 거대 양당의 조직력을 앞세운 하 후보와 박민식 후보 사이에서 한 후보가 독자적인 지지층을 구축하며 '3자 구도'의 중심에 섰다.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는 보수 진영뿐만 아니라 민주당에도 큰 충격을 안겼다. 무소속 한 후보가 국민의힘 공식 후보인 박 후보를 오차범위 밖으로 밀어내고 선두권을 형성했기 때문이다. 특히 한 후보는 보수층 내부 지지도는 물론,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압도적인 지지를 이끌어내며 확장성을 증명했다. 이는 당의 공천 결과에 반발한 보수 표심과 기존 정치권에 실망한 중도층이 한 후보를 대안으로 선택하고 있는 흐름으로 분석된다.국민의힘 지지층의 분열은 박 후보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되고 있다. 당의 공식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보수층의 지지를 한 후보와 양분하면서 동력을 잃어가는 모양새다. 박 후보는 최근 삭발까지 감행하며 배수진을 쳤으나, 여론조사 지지율이 20%대 초반에 머물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박 후보 측은 여론조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표심 왜곡 가능성을 주장하는 등 막판 지지층 결집에 사활을 걸고 있다.민주당 하 후보 측은 보수 진영의 분열이 가져올 '어부지리' 효과를 기대하면서도 한 후보의 약진에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부산 북구갑은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인 전재수 의원이 3선을 지낸 텃밭이지만, 한 후보가 '반이재명' 정서의 구심점 역할을 하며 지지율을 끌어올릴 경우 승리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선거의 패배가 부산 지역 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 총력 지원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정치권의 최대 관심사인 보수 단일화는 사실상 무산 기류가 역력하다. 한 후보가 단일화 없이도 경쟁력을 입증하면서 굳이 박 후보와 손을 잡을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오히려 한 후보 측은 박 후보의 지지율이 낮아질수록 유권자들이 당선 가능성이 높은 보수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전략적 투표'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위적인 단일화 대신 유권자에 의한 자연스러운 단일화를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부산 북구갑의 민심은 여전히 안개 속이다. 거대 양당의 자존심이 걸린 하 후보와 박 후보, 그리고 무소속 돌풍의 주역인 한 후보가 벌이는 3파전은 단순한 의석 확보를 넘어 차기 대권 구도와 지역 정치 지형을 바꿀 중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보수 진영의 표 분산이 하 후보의 승리로 이어질지, 아니면 한 후보가 무소속의 한계를 뚫고 대이변을 연출할지는 결국 투표 당일 부산 시민들의 손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