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모아

차은우 사과했지만…200억 세금 논란에 여론 냉담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세금 문제와 관련해 직접 사과하고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차은우는 국세청의 절차와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온라인에서는 뒤늦은 해명이라는 비판과 함께 싸늘한 반응이 이어졌다.

 

차은우는 지난 8일 입장문을 통해 국세청의 판단을 수용하고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더 이상의 혼란이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으며, 남은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특히 “충분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 책임은 모두 자신에게 있다”며 “몰랐다는 말이나 타인의 판단이었다는 설명으로 회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 법인 설립 과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차은우는 활동 과정에서 여러 변화와 혼란을 겪는 시기, 보다 안정적으로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법인을 설립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금 돌아보면 그 과정에서 충분히 점검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그 책임 역시 가족이나 회사가 아닌 본인에게 있다고 밝혔다.

 


앞서 차은우는 지난해 모친이 설립한 법인을 둘러싸고 세금 관련 의혹에 휘말린 바 있다. 당시 국세청이 약 200억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지며 파장이 커졌다. 이는 국내 연예인 개인에게 부과된 추징액 가운데 이례적으로 큰 규모로 주목받았다.

 

당시 소속사 측은 해당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며,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법 해석과 적용의 문제인 만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차은우가 이번에 직접 나서 국세청 결과를 존중하고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책임을 인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르고 있다.

 

대중 반응은 우호적이지 않다. 온라인에서는 “이제서야 입장을 밝히는 것이냐”, “200억원 규모면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 “복귀를 앞두고 여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 잇따랐다. 일부는 “공인에게는 더 높은 책임감이 필요하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한편 차은우는 지난해 7월 입대해 현재 군악대에서 복무 중이다. 2027년 1월 27일 전역할 예정이다. 차기작으로는 넷플릭스 시리즈 ‘원더풀스’가 예정돼 있다. 넷플릭스 측은 앞서 2분기 공개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정확한 공개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2차 고유가 지원금 첫날, 탈락자 속출

정부의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면 접수가 시작된 18일, 전국 행정복지센터에는 신청 자격을 확인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그러나 지급 기준이 과거보다 크게 강화되면서 현장에서는 “지난번에는 받았는데 이번에는 왜 안 되느냐”는 항의와 문의가 잇따랐다.이번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다. 지급 대상은 약 3600만 명으로, 전 국민 90%에게 지급됐던 과거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비교하면 1000만 명 이상 줄어든 규모다. 지원 폭이 좁아진 만큼 신청 첫날부터 탈락 사례가 속출했고, 일부 시민들은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고 허탈하게 발길을 돌렸다.혼란의 핵심은 건강보험료 기준이다. 정부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별도의 소득 산정 절차 대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활용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직장가입자는 월 건보료 13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된다. 과거 소비쿠폰 당시 기준이 22만 원 이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문턱이 상당히 높아진 셈이다. 연봉 기준으로도 약 7300만 원 수준에서 약 4340만 원 수준으로 낮아졌다.지역가입자 기준 역시 대폭 강화됐다. 1인 가구 지역가입자는 월 건보료 8만 원 이하일 때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전 기준이 22만 원 이하였던 만큼, 과거 지원금을 받았던 사람 중 상당수가 이번에는 제외됐다..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대전 서구의 한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50대 시민은 “지난번에 지원금을 받아 이번에도 당연히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다”며 “일부러 시간을 냈는데 대상이 아니라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30대 직장인도 “월급이 있다고 해도 대출과 생활비 부담이 큰데 단순히 건보료만 보고 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현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형평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고액 자산가를 배제하기 위해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가구를 제외했다. 하지만 고가 주택이나 상당한 예금을 보유한 사람이라도 근로소득이 낮아 건강보험료가 적게 나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반면 소득이 투명하게 잡히는 직장가입자는 건보료 기준 때문에 탈락할 가능성이 커 ‘유리 지갑’ 직장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신청 첫 주에 적용되는 출생연도 5부제도 혼선을 키웠다. 일부 고령층은 자신의 신청 가능 요일을 확인하지 못한 채 주민센터를 찾았다가 되돌아갔다. 현장 공무원들은 대상 여부 확인과 5부제 안내, 이의신청 문의까지 처리하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행정안전부는 건강보험료 기준 적용에 대해 “추가 시스템 구축 없이 빠르게 대상을 선별하기 위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중동전쟁 등 대외 불안으로 유가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제한된 재원을 보다 어려운 계층에 집중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것이다.정부는 심사를 거쳐 1인당 10만~25만 원을 차등 지급하고,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들을 위해 이의신청 절차도 운영할 예정이다. 그러나 신청 첫날부터 까다로운 기준과 자산·소득 간 불일치 문제가 드러나면서, 이번 지원금이 실제 민생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