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대통령의 남자 하정우, 부산으로 향한다

 부산 북갑이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 수석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라는 두 거물급 인사가 차기 보궐선거의 잠재적 후보로 거론되면서, 이곳은 순식간에 가장 뜨거운 격전지로 변모했다.

 

최근 양측의 움직임이 구체화되면서 출마설은 점차 현실이 되는 분위기다. 하 수석은 민주당 선거 실무 책임자와의 만남 이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고, 한 전 대표 측근들 사이에서는 부산 출마로 마음을 굳혔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AI 최고 전문가인 하 수석의 정치 신선도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자산이다. 또한, 지역 기반이 탄탄한 3선 전재수 의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예상되는 만큼, 정치 신인이라는 약점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반면 한동훈 전 대표의 상황은 다소 복잡하다. 강력한 보수 팬덤을 기반으로 부산 내 인기는 상당하지만, 현재 소속이 없는 무소속 신분이라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친정'인 국민의힘이 박민식 전 의원을 내세워 독자 후보를 낼 것이 확실시되면서, 보수 표가 분열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결국 선거 구도는 '민주당 하정우, 국민의힘 후보, 무소속 한동훈'의 3자 대결로 흘러갈 공산이 크다. 이 구도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최소 40% 이상의 고정 지지층을 확보하며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따라서 한 전 대표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적인 격차로 따돌리고 보수 진영의 대표 주자임을 입증해야만 한다.

 

정치권의 시선은 이제 한 전 대표가 보수 표 분산이라는 치명적 약점을 극복하고 단일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그리고 하 수석이 대통령의 후광과 지역 조직의 지원을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에 쏠리고 있다. 두 거물의 출마 선언 여부와 그에 따른 선거 구도 변화가 초미의 관심사다.

 

OTT 환불 정책, 알고보니 독이었다

 OTT, 음원 등 디지털 구독경제가 일상화된 가운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일률적인 중도 해지 환불 규정이 오히려 산업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학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서비스별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규제 대신, 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는 9일 열린 간담회에서 현행 환불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구독 서비스는 안정적인 수익을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콘텐츠에 재투자하는 사업 모델인데, 무조건적인 일할 계산 환불이 보장될 경우 단기 혜택만 취하고 이탈하는 소위 '체리피커' 문제에 취약해진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사업자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장기적인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해외에서는 이미 디지털 구독 서비스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은 스트리밍 같은 서비스는 환불 보장의 예외로 두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은 별도의 법률 없이 사업자의 약관에 따라 환불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대규모 선투자가 필수적인 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 방식으로 평가된다.반면 국내에서는 이 문제를 방문판매법의 '계속거래' 개념으로 규율하고 있어 한계가 명확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해당 법은 이용 기간 내내 무제한 접근이 가능한 디지털 서비스의 본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법령상 해지권의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산업별로 상이한 비용 구조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대규모 제작비가 선투입되는 OTT,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핵심인 게임, 기능 고도화가 중요한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등 각기 다른 특성을 무시하고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따라서 정책의 목표는 사업 모델을 획일화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불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해지 방해나 숨은 갱신 같은 불공정 행위는 엄격히 규제하되, 가격 책정이나 상품 설계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업계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는 자율 규제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