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대통령 한마디에…'99원 생리대' 현실로

 생리대 시장에 가격 파괴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개당 100원도 채 되지 않는 초저가 제품들이 잇따라 등장하며, 그동안 비싼 가격에 부담을 느꼈던 여성 소비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업 간의 경쟁을 넘어, 정치권의 문제 제기로 시작된 사회적 변화의 흐름이다.

 

대형마트들이 이번 가격 인하 경쟁의 선봉에 섰다. 홈플러스가 내놓은 98원짜리 초저가 생리대는 출시 직후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누적 판매량 수만 팩을 가볍게 돌파했다. 이는 기존 제품들보다 2배 이상 높은 판매량으로, 소비자들의 가격 민감도와 수요가 얼마나 높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이러한 시장의 급격한 변화는 지난 1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내 생리대 가격이 해외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다고 지적하며, 국가가 직접 위탁 생산해 무상 공급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이 한마디가 시장의 빗장을 연 셈이다.

 

가격 논쟁은 이제 모든 여성이 월경과 관련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보편적 월경권' 담론으로 확장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생리대 문제를 단순한 가격 이슈가 아닌, 국가가 보장해야 할 보편적 건강과 존엄의 문제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역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선다. 성평등가족부는 오는 7월부터 공공시설에 무료 생리대를 비치하는 '공공생리대 드림'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갑작스럽게 생리대가 필요한 누구나 공공시설에서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품질과 안전성이 보장된 제품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여성들이 안전하고 저렴한 생리대를 폭넓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보장이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이번 초저가 생리대 열풍을 시작으로, 국가가 시장에서 합리적인 가격의 안전한 제품이 꾸준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OTT 환불 정책, 알고보니 독이었다

 OTT, 음원 등 디지털 구독경제가 일상화된 가운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일률적인 중도 해지 환불 규정이 오히려 산업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학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서비스별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규제 대신, 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는 9일 열린 간담회에서 현행 환불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구독 서비스는 안정적인 수익을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콘텐츠에 재투자하는 사업 모델인데, 무조건적인 일할 계산 환불이 보장될 경우 단기 혜택만 취하고 이탈하는 소위 '체리피커' 문제에 취약해진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사업자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장기적인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해외에서는 이미 디지털 구독 서비스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은 스트리밍 같은 서비스는 환불 보장의 예외로 두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은 별도의 법률 없이 사업자의 약관에 따라 환불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대규모 선투자가 필수적인 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 방식으로 평가된다.반면 국내에서는 이 문제를 방문판매법의 '계속거래' 개념으로 규율하고 있어 한계가 명확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해당 법은 이용 기간 내내 무제한 접근이 가능한 디지털 서비스의 본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법령상 해지권의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산업별로 상이한 비용 구조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대규모 제작비가 선투입되는 OTT,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핵심인 게임, 기능 고도화가 중요한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등 각기 다른 특성을 무시하고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따라서 정책의 목표는 사업 모델을 획일화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불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해지 방해나 숨은 갱신 같은 불공정 행위는 엄격히 규제하되, 가격 책정이나 상품 설계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업계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는 자율 규제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