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근로자의 날' 이제 공무원도 쉬는데… 5인 미만은?

 모두가 함께 쉬어갈 수 있다는 '공휴일'의 기본 개념이 특정 노동자 그룹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가 되고 있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들은 남들이 당연하게 누리는 휴식의 권리에서 철저히 소외당하며, 보이지 않는 차별의 벽에 갇혀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는 이들의 열악한 현실을 수치로 명확히 보여준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중 '공휴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44.0%에 불과했다. 이는 300인 이상 대기업 노동자의 81.3%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그치는 처참한 수치다.

 


차별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노동자의 기본 권리인 연차휴가조차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유급 연차를 원할 때 쓸 수 있다'는 응답은 37.1%에 그쳤고, '아프면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 역시 35.4%로 매우 낮아, 아파도 쉴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드러냈다.

 

이러한 차별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법과 제도의 공백에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유급휴일,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핵심적인 노동권 보호 조항들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예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금전적 차별 또한 발생한다.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가 공휴일에 근무하면 법적으로 통상임금의 1.5배에 달하는 휴일근로수당을 보장받는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이날 일하더라도 추가 수당 없이 평일과 동일한 임금을 받을 뿐, 정당한 보상에서 배제된다.

 

결국 올해부터 모든 공무원까지 쉬게 된 근로자의 날에도, 수많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남들 쉴 때 일하고, 일해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이중의 차별을 겪고 있는 셈이다.

 

 

 

샌프란시스코 '리셋' 선언… 이정후 잔여 연봉이 장벽?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최악의 성적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팀의 핵심 전력인 이정후를 포함한 고액 연봉자들을 대거 정리하겠다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다. 현지 유력 매체인 USA 투데이는 11일 보도를 통해 샌프란시스코가 현재의 기형적인 선수단 구조를 해체하고 전면적인 재건축에 나설 준비를 마쳤다고 전했다. 이번 시즌 3할대 승률에 머물며 지구 최하위로 추락한 팀 상황이 결국 구단 수뇌부로 하여금 '리셋' 버튼을 누르게 만든 것으로 분석된다.구단 내부에서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처분 희망 명단'에는 이정후를 비롯해 윌리 아다메스, 라파엘 데버스, 맷 채프먼 등 팀 내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주축 선수들이 대거 포함되었다. 샌프란시스코는 이들의 천문학적인 잔여 연봉 총액이 팀의 미래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1억 달러가 넘는 계약으로 화려하게 입성했던 이정후마저 영입 2년 만에 트레이드 시장의 매물로 거론되면서 메이저리그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샌프란시스코의 이러한 급진적인 변화는 이미 현장에서 감지되고 있었다. 버스터 포지 야구 운영 부문 사장은 최근 팀의 상징과도 같았던 포수 패트릭 베일리를 클리블랜드로 보내는 트레이드를 전격 단행했다. 2년 연속 골드글러브를 수상한 핵심 자원을 유망주 한 명과 맞바꾼 것은 사실상 이번 시즌을 포기하고 몸집 줄이기에 나섰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된다. 대학 야구의 명장 출신인 토니 바이텔로 감독 역시 프로 무대 적응에 실패하며 팬들의 거센 비난 직면해 있다.이정후의 경우 명단에 오른 다른 선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리고 잔여 연봉 규모가 작다는 점에서 타 구단들의 매력적인 타겟이 될 가능성이 크다. 올 시즌 초반의 부진을 딛고 최근 타율을 2할 6푼대까지 끌어올리며 반등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트레이드 가치를 높이는 요소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가 팀의 미래를 걸고 영입했던 이정후를 단기간에 포기하려 한다는 사실 자체가 구단의 운영 철학에 대한 심각한 의구심을 낳고 있다.현지 전문가들은 샌프란시스코가 타자들뿐만 아니라 에이스 로건 웹을 포함한 투수진까지 시장에 내놓을 수 있다고 전망한다.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도 성적을 내지 못하는 노쇠한 팀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가장 가치 있는 자산까지 매각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구단 고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팀의 체질 개선을 위해 로건 웹의 트레이드가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다만 핵심 선발 투수의 이탈은 팬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다.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번 행보는 단순한 전력 보강을 넘어 구단의 존립 기반을 다시 세우려는 처절한 몸부림으로 보인다. 2021년 이후 이어진 장기 침체와 고액 연봉자들의 잇따른 부진이 겹치면서 명문 구단의 자부심은 이미 바닥을 친 상태다. 이정후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구단의 재정 정리 대상으로 전락한 가운데, 그가 실제로 유니폼을 갈아입게 될지 아니면 샌프란시스코의 극적인 방향 선회가 있을지 전 세계 야구계의 관심이 7월 트레이드 시장으로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