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근로자의 날' 이제 공무원도 쉬는데… 5인 미만은?

 모두가 함께 쉬어갈 수 있다는 '공휴일'의 기본 개념이 특정 노동자 그룹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가 되고 있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들은 남들이 당연하게 누리는 휴식의 권리에서 철저히 소외당하며, 보이지 않는 차별의 벽에 갇혀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는 이들의 열악한 현실을 수치로 명확히 보여준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중 '공휴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44.0%에 불과했다. 이는 300인 이상 대기업 노동자의 81.3%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그치는 처참한 수치다.

 


차별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노동자의 기본 권리인 연차휴가조차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유급 연차를 원할 때 쓸 수 있다'는 응답은 37.1%에 그쳤고, '아프면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 역시 35.4%로 매우 낮아, 아파도 쉴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드러냈다.

 

이러한 차별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법과 제도의 공백에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유급휴일,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핵심적인 노동권 보호 조항들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예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금전적 차별 또한 발생한다.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가 공휴일에 근무하면 법적으로 통상임금의 1.5배에 달하는 휴일근로수당을 보장받는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이날 일하더라도 추가 수당 없이 평일과 동일한 임금을 받을 뿐, 정당한 보상에서 배제된다.

 

결국 올해부터 모든 공무원까지 쉬게 된 근로자의 날에도, 수많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남들 쉴 때 일하고, 일해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이중의 차별을 겪고 있는 셈이다.

 

 

 

5·18 폄하 논란 스타벅스, 본사 실책에 현장만 '지옥'

 스타벅스코리아가 최근 진행한 '탱크데이' 마케팅이 현대사의 비극인 5·18 민주화운동을 폄하했다는 논란에 휩싸이며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 자사 앱에 게재된 광고 문구가 특정 역사적 사건을 희화화했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직접 고개를 숙였지만, 소비자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평소 직장인들로 붐비던 서울과 경기 주요 거점 매장들이 눈에 띄게 한산해지는 등 '행동하는 불매'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이번 사태의 가장 큰 비극은 본사 경영진의 판단 착오로 발생한 공분이 매장 최전선의 파트너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현장 직원들의 절규 섞인 폭로가 잇따르고 있다. 마케팅 기획과 무관한 매장 직원들이 고객들로부터 "무슨 생각으로 일하느냐"는 식의 사상 검증을 당하거나 입에 담기 힘든 폭언을 듣고 있다는 내용이다. 본사가 친 사고의 뒷수습을 현장에서 땀 흘리는 노동자들이 감정노동으로 대신하고 있는 셈이다.실제로 이틀간 서울역과 상암동, 수원 등 주요 매장을 둘러본 결과 브랜드의 위상은 확연히 꺾여 있었다. 점심시간 대기 줄이 길게 늘어서던 매장 현황판은 잠잠했고, 카공족들로 가득 차야 할 2층 공간은 적막감마저 감돌았다. 매장을 찾은 일부 고객들 사이에서도 이번 마케팅 파문에 대한 실망 섞인 대화가 오갔다. 소비자들은 단순한 실수를 넘어 기업의 가치관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며 발길을 돌리고 있다.정용진 회장은 공식 사과문을 통해 영령과 유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하며 강도 높은 수습을 약속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본사의 사과가 보여주기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작 고객들의 화풀이 대상이 된 일선 파트너들을 보호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심리적 지원 대책은 전무하기 때문이다. 직원들은 매일 아침 출근하는 것 자체가 공포라고 호소하며 본사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논란이 된 광고 문구는 과거 민주화 운동 당시의 비극적 상황을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국민적 역린을 건드렸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과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극적인 문구로 판촉에만 열을 올린 결과다. 이는 브랜드 이미지의 실추를 넘어 우리 사회가 공유하는 보편적 가치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스타벅스가 쌓아온 '프리미엄 커피 문화'라는 환상은 이번 사태를 기점으로 심각한 균열이 생겼다.경영진은 말뿐인 사과를 넘어 현장 직원들에 대한 보호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실책으로 인한 화풀이를 직원이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구조적 모순이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매출 회복보다 시급한 것은 상처 입은 역사적 가치를 회복하고, 고통받는 내부 구성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일이다. 스타벅스코리아가 이번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느냐가 향후 기업 생존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