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근로자의 날' 이제 공무원도 쉬는데… 5인 미만은?

 모두가 함께 쉬어갈 수 있다는 '공휴일'의 기본 개념이 특정 노동자 그룹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가 되고 있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들은 남들이 당연하게 누리는 휴식의 권리에서 철저히 소외당하며, 보이지 않는 차별의 벽에 갇혀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는 이들의 열악한 현실을 수치로 명확히 보여준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중 '공휴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44.0%에 불과했다. 이는 300인 이상 대기업 노동자의 81.3%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그치는 처참한 수치다.

 


차별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노동자의 기본 권리인 연차휴가조차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유급 연차를 원할 때 쓸 수 있다'는 응답은 37.1%에 그쳤고, '아프면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 역시 35.4%로 매우 낮아, 아파도 쉴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드러냈다.

 

이러한 차별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법과 제도의 공백에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유급휴일,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핵심적인 노동권 보호 조항들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예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금전적 차별 또한 발생한다.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가 공휴일에 근무하면 법적으로 통상임금의 1.5배에 달하는 휴일근로수당을 보장받는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이날 일하더라도 추가 수당 없이 평일과 동일한 임금을 받을 뿐, 정당한 보상에서 배제된다.

 

결국 올해부터 모든 공무원까지 쉬게 된 근로자의 날에도, 수많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남들 쉴 때 일하고, 일해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이중의 차별을 겪고 있는 셈이다.

 

 

 

김가은, 中 천위페이 격파…우버컵 우승 견인

 한국 여자 배드민턴 국가대표팀이 덴마크 호르센스에서 개최된 이천이십육년 세계여자단체선수권대회 결승전에서 숙적 중국을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들이 모여 단체전 최강자를 가리는 무대로, 한국은 탁월한 경기력을 선보이며 정상에 우뚝 섰다. 특히 양국의 희비가 엇갈린 결정적인 순간은 세 번째 단식 경기로 진행된 김가은과 천위페이의 맞대결이었다. 랭킹과 전적의 열세를 뒤집은 이 극적인 승부는 대회 전체의 흐름을 한국 쪽으로 완벽하게 가져오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결승전의 포문은 양국의 에이스들이 열었다. 한국의 첫 번째 주자로 나선 안세영은 중국의 왕즈이를 상대로 압도적인 기량을 과시하며 세트 스코어 이 대 영의 깔끔한 승리를 거두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이어진 첫 번째 복식 경기에서 이소희와 정나은 조가 중국의 류성수, 탄닝 조에게 패배를 당하며 승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일 대 일의 팽팽한 균형 상황에서 코트에 입장한 선수는 세계 랭킹 십칠 위의 김가은과 세계 랭킹 사 위의 천위페이였다.객관적인 지표만 놓고 보면 천위페이의 절대적인 우세가 예상되는 경기였다. 두 선수의 이전까지 상대 전적은 일 승 팔 패로 김가은이 크게 뒤처져 있었다. 더욱이 김가은은 며칠 전 열린 대만과의 준준결승전에서 자신보다 랭킹이 낮은 선수에게 일격을 당하며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대표팀 코치진은 김가은의 반등 가능성을 굳게 믿고 그를 중대한 승부처에 기용하는 결단을 내렸다.코트에 나선 김가은은 예상을 깨고 경기 초반부터 강력한 공격 수단을 동원해 천위페이를 몰아붙였다. 물론 세계 최상위권 선수인 천위페이 역시 호락호락하게 물러서지 않았고, 정교한 스트로크를 앞세워 첫 번째 게임 중반까지 리드를 잡았다. 그러나 십일 점 고지를 먼저 내준 이후 김가은의 놀라운 집중력이 발휘되기 시작했다. 끈질긴 수비로 상대의 공격을 막아낸 뒤 날카로운 역습을 전개하며 동점을 만들었고, 기세를 몰아 이십일 대 십구로 첫 게임을 쟁취하는 저력을 보여주었다.두 번째 게임에서도 양 선수는 한 치의 양보 없는 치열한 랠리를 이어갔다. 천위페이가 노련한 경기 운영으로 근소하게 앞서나가며 반전의 기회를 모색했지만, 승리를 향한 김가은의 집념이 더 강했다. 김가은은 특유의 타점 높은 스매시를 적재적소에 꽂아 넣으며 득점을 쌓았고, 당황한 천위페이의 연속적인 실책을 유도해 냈다. 경기 후반 주도권을 완전히 틀어쥔 김가은은 단 한 번의 역전도 허용하지 않은 채 이십일 대 십오로 경기를 마무리 지으며 대이변의 주인공이 되었다.김가은이 가져온 귀중한 일 승은 한국 대표팀 전체에 엄청난 활력을 불어넣었다. 사기를 크게 끌어올린 한국은 이어진 두 번째 복식 경기에서 백하나와 김혜정 조가 중국 조를 상대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며 최종 우승 트로피의 주인이 되었다. 반면 확실한 승리카드로 여겼던 천위페이의 충격적인 패배에 중국 배드민턴계는 큰 충격에 빠졌다. 중국 현지 매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무기력한 경기를 펼친 천위페이와 그를 기용한 감독을 향해 거센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