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근로자의 날' 이제 공무원도 쉬는데… 5인 미만은?

 모두가 함께 쉬어갈 수 있다는 '공휴일'의 기본 개념이 특정 노동자 그룹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가 되고 있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들은 남들이 당연하게 누리는 휴식의 권리에서 철저히 소외당하며, 보이지 않는 차별의 벽에 갇혀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는 이들의 열악한 현실을 수치로 명확히 보여준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중 '공휴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44.0%에 불과했다. 이는 300인 이상 대기업 노동자의 81.3%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그치는 처참한 수치다.

 


차별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노동자의 기본 권리인 연차휴가조차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유급 연차를 원할 때 쓸 수 있다'는 응답은 37.1%에 그쳤고, '아프면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 역시 35.4%로 매우 낮아, 아파도 쉴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드러냈다.

 

이러한 차별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법과 제도의 공백에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유급휴일,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핵심적인 노동권 보호 조항들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예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금전적 차별 또한 발생한다.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가 공휴일에 근무하면 법적으로 통상임금의 1.5배에 달하는 휴일근로수당을 보장받는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이날 일하더라도 추가 수당 없이 평일과 동일한 임금을 받을 뿐, 정당한 보상에서 배제된다.

 

결국 올해부터 모든 공무원까지 쉬게 된 근로자의 날에도, 수많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남들 쉴 때 일하고, 일해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이중의 차별을 겪고 있는 셈이다.

 

 

 

우크라 유학생, 춘향미 됐다

약 100년 역사를 이어온 춘향선발대회에서 우크라이나 출신 유학생이 본상 수상자로 이름을 올리며 새로운 장면을 만들었다. 전통문화 축제의 상징으로 여겨져 온 무대에 외국인 참가자의 존재감이 커지면서, 춘향제가 지닌 의미와 외연도 함께 넓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전북 남원시에 따르면, 경북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우크라이나 출신 리나(23)는 지난달 30일 남원 광한루원 특설무대에서 열린 제96회 글로벌 춘향선발대회에서 ‘춘향 미’로 선정됐다. 외국인 참가가 본격화된 이후 주요 수상권에 오른 사례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리나는 수상 다음 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벅찬 소감을 전했다. 그는 “외국인으로서 100년에 가까운 대회 역사상 처음으로 ‘미’에 선발돼 더욱 뜻깊다”며 “배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진정성과 내면의 아름다움을 인정받았다는 점에 감사함을 느낀다”고 적었다. 그의 수상 소감은 온라인에서도 주목을 받으며, 대회의 변화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으로 받아들여졌다.이번 대회에서는 ‘진’에 김하연(22), ‘선’에 이소은(27), ‘정’에 김도현(19), ‘숙’에 김서원(22), ‘현’에 이현아(20)가 각각 이름을 올렸다. 수상자들은 무대 매너와 표현력, 개성, 전통적 이미지 등을 종합 평가받아 선발된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정’에 오른 김도현은 가수 김다현의 언니로 알려져 눈길을 끌었다. 그는 본선 무대에서 판소리 ‘춘향가’ 중 ‘사랑가’를 선보이며 관객 호응을 얻었다. 춘향을 소재로 한 대회의 정체성을 전통 공연으로 풀어냈다는 점에서 인상적인 무대로 평가됐다.춘향선발대회는 춘향제의 대표 프로그램이자, 오랜 기간 대중의 관심을 받아온 행사다. 배우 최란, 박지영, 오정해, 윤손하 등 여러 연예인을 배출하며 상징성을 쌓아왔다. 최근에는 시대 변화에 맞춰 참가 문호를 넓히고 형식 변화를 모색하면서, 전통 축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려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남원시는 2024년부터 외국인 참가를 허용하고 대회 명칭을 ‘글로벌 춘향선발대회’로 바꿨다. 지난해에는 에스토니아 출신 유학생이 ‘춘향 현’에 선정됐고, 올해는 우크라이나 출신 참가자가 ‘미’에 오르면서 국제화 흐름이 한층 선명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권덕철 춘향제전위원장은 대회의 전통성과 국제성을 강조하면서, 춘향선발대회를 춘향제를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전통과 상징의 무대로 여겨졌던 춘향선발대회가 이제는 국적과 배경을 넘어 다양한 참가자들이 함께하는 무대로 변화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수상 결과는 그 흐름을 보여준 상징적 장면으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