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근로자의 날' 이제 공무원도 쉬는데… 5인 미만은?

 모두가 함께 쉬어갈 수 있다는 '공휴일'의 기본 개념이 특정 노동자 그룹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가 되고 있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들은 남들이 당연하게 누리는 휴식의 권리에서 철저히 소외당하며, 보이지 않는 차별의 벽에 갇혀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는 이들의 열악한 현실을 수치로 명확히 보여준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중 '공휴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44.0%에 불과했다. 이는 300인 이상 대기업 노동자의 81.3%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그치는 처참한 수치다.

 


차별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노동자의 기본 권리인 연차휴가조차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유급 연차를 원할 때 쓸 수 있다'는 응답은 37.1%에 그쳤고, '아프면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 역시 35.4%로 매우 낮아, 아파도 쉴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드러냈다.

 

이러한 차별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법과 제도의 공백에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유급휴일,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핵심적인 노동권 보호 조항들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예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금전적 차별 또한 발생한다.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가 공휴일에 근무하면 법적으로 통상임금의 1.5배에 달하는 휴일근로수당을 보장받는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이날 일하더라도 추가 수당 없이 평일과 동일한 임금을 받을 뿐, 정당한 보상에서 배제된다.

 

결국 올해부터 모든 공무원까지 쉬게 된 근로자의 날에도, 수많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남들 쉴 때 일하고, 일해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이중의 차별을 겪고 있는 셈이다.

 

 

 

'보수 텃밭' 경남 민심, 심상치 않다!

 오랜 기간 보수 진영의 철옹성으로 불렸던 경상남도의 정치 지형이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크게 요동치고 있다. 중앙당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민의힘 내부의 극심한 주도권 다툼과 더불어민주당의 전국적인 상승세가 맞물리면서, 견고했던 지역 주민들의 표심에 뚜렷한 균열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지표는 이러한 지역 민심의 변화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달 초 실시된 경상남도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수 전 지사가 국민의힘 소속 박완수 현 지사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의 비율이 상당히 높게 집계되어, 선거 당일까지 결과를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표면적인 지지율 격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복잡한 기류가 감지된다. 국민의힘의 행보에 크게 실망한 전통적 지지층이 곧바로 더불어민주당 지지로 돌아서기보다는 표심을 숨기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른바 '샤이 보수'로 불리는 이들은 겉으로는 여당을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실제 투표장에서는 야당에 표를 던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 선거의 최대 변수로 꼽힌다.진주와 통영 등 주요 도시의 전통시장에서 만난 상인과 시민들은 보수 정당의 현주소에 대해 깊은 탄식을 내뱉었다. 과거 국가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는 자부심을 주었던 정당이 이제는 명확한 가치나 비전 없이 권력 투쟁에만 매몰되어 있다는 비판이 주를 이뤘다. 오랜 기간 당적을 유지해 온 핵심 당원들조차 주변에 지지 사실을 밝히기 부끄럽다며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이번 도지사 선거가 전현직 지사 간의 맞대결로 압축되면서 인물 경쟁력에 대한 유권자들의 잣대도 엄격해졌다. 김경수 후보를 지지하는 측은 그의 지역적 연고와 과거 도정 운영 당시의 역동성을 높이 평가하는 반면, 박완수 후보를 지지하는 측은 상대 후보의 과거 사법 리스크를 지적하며 현 지사의 안정적인 도정 이끌기를 더 큰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청년 세대 사이에서는 특정 정당의 맹목적인 지지보다는 정치적 균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창원 지역의 대학생들은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전국적으로 압승을 거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권력 독점 현상을 경계했다. 이들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라며, 정치권 전반의 건강한 긴장 관계 유지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