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근로자의 날' 이제 공무원도 쉬는데… 5인 미만은?

 모두가 함께 쉬어갈 수 있다는 '공휴일'의 기본 개념이 특정 노동자 그룹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가 되고 있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들은 남들이 당연하게 누리는 휴식의 권리에서 철저히 소외당하며, 보이지 않는 차별의 벽에 갇혀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는 이들의 열악한 현실을 수치로 명확히 보여준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중 '공휴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44.0%에 불과했다. 이는 300인 이상 대기업 노동자의 81.3%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그치는 처참한 수치다.

 


차별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노동자의 기본 권리인 연차휴가조차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유급 연차를 원할 때 쓸 수 있다'는 응답은 37.1%에 그쳤고, '아프면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 역시 35.4%로 매우 낮아, 아파도 쉴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드러냈다.

 

이러한 차별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법과 제도의 공백에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유급휴일,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핵심적인 노동권 보호 조항들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예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금전적 차별 또한 발생한다.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가 공휴일에 근무하면 법적으로 통상임금의 1.5배에 달하는 휴일근로수당을 보장받는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이날 일하더라도 추가 수당 없이 평일과 동일한 임금을 받을 뿐, 정당한 보상에서 배제된다.

 

결국 올해부터 모든 공무원까지 쉬게 된 근로자의 날에도, 수많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남들 쉴 때 일하고, 일해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이중의 차별을 겪고 있는 셈이다.

 

 

 

진종오 의원, 부산 북구갑 단일화 촉구 "보수 재건 결단하라"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국민의힘 박민식, 무소속 한동훈 후보의 3파전으로 굳어지며 보수 진영에 비상이 걸렸다. 야권 후보가 오차범위 밖 선두를 달리는 상황에서 보수 후보 간 단일화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당내 갈등은 극에 달하고 있다. 친한계 진종오 의원은 15일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하며 보수 통합을 위한 단일화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그는 단일화 실패가 결국 보수 지지자들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며, 이대로라면 국민의 외면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진 의원의 이러한 행보는 무소속 한동훈 후보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보수 진영을 재편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한 후보는 29%의 지지율을 얻어 21%에 그친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를 앞질렀다. 39%를 기록한 민주당 하정우 후보를 추격하기 위해서는 보수 후보 간의 결합이 필수적이라는 논리다. 진 의원은 부산 북구갑이 이재명 정권의 독주를 막기 위한 새로운 보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며 지도부를 강하게 압박했다.하지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단일화 요구를 단칼에 일축하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다. 장 대표는 지방선거 승리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으며, 단순히 표 계산에 의한 단일화는 보수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당원의 선택으로 공천받은 후보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후보 등록도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단일화를 거론하는 것은 공당의 자세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이는 무소속 출마를 강행한 한 후보와의 타협은 없다는 원칙론을 재확인한 것이다.당 지도부의 완강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위기감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박성훈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박민식 후보의 자생적 경쟁력을 강조하며 단일화 검토 계획이 없음을 밝혔으나, 여론조사 수치는 보수 분열 시 필패라는 공식을 보여주고 있다. 보수 성향 두 후보의 지지율 합계가 야권 후보를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단일화라는 정치공학적 해법이 막히면서 지지층의 혼란은 가중되는 모양새다.무소속 한동훈 후보는 부산 북구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마치고 완주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후보가 자신임을 내세우며 보수 유권자들의 전략적 선택을 호소하고 있다. 단일화 논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면서도, 박 후보를 앞선 지지율을 무기로 자신이 보수 진영의 실질적인 대표 주자임을 부각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는 당 지도부의 배제 전략에 맞서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정치권은 투표용지 인쇄 전날인 오는 17일을 사실상 단일화의 마지막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장동혁 체제의 지도부와 한 후보 측이 제명 국면을 거치며 쌓인 감정적 앙금이 깊어 극적인 합의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장 대표가 선거 승리보다 내부 결속과 명분을 우선시하는 행보를 보이면서, 부산 북구갑은 보수 진영 내 주도권 다툼의 상징적 전장으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