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근로자의 날' 이제 공무원도 쉬는데… 5인 미만은?

 모두가 함께 쉬어갈 수 있다는 '공휴일'의 기본 개념이 특정 노동자 그룹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가 되고 있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들은 남들이 당연하게 누리는 휴식의 권리에서 철저히 소외당하며, 보이지 않는 차별의 벽에 갇혀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는 이들의 열악한 현실을 수치로 명확히 보여준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중 '공휴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44.0%에 불과했다. 이는 300인 이상 대기업 노동자의 81.3%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그치는 처참한 수치다.

 


차별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노동자의 기본 권리인 연차휴가조차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유급 연차를 원할 때 쓸 수 있다'는 응답은 37.1%에 그쳤고, '아프면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 역시 35.4%로 매우 낮아, 아파도 쉴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드러냈다.

 

이러한 차별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법과 제도의 공백에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유급휴일,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핵심적인 노동권 보호 조항들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예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금전적 차별 또한 발생한다.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가 공휴일에 근무하면 법적으로 통상임금의 1.5배에 달하는 휴일근로수당을 보장받는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이날 일하더라도 추가 수당 없이 평일과 동일한 임금을 받을 뿐, 정당한 보상에서 배제된다.

 

결국 올해부터 모든 공무원까지 쉬게 된 근로자의 날에도, 수많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남들 쉴 때 일하고, 일해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이중의 차별을 겪고 있는 셈이다.

 

 

 

"송영길·이재명 떠난 계양" 민심의 행방은?

 인천 계양을은 이번 보궐선거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선 의원을 지내다 청와대로 입성하며 공석이 된 이곳은 단순한 지역구 이상의 정치적 상징성을 띤다. 더불어민주당은 5선의 송영길 전 대표가 떠난 자리에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을 전략적으로 배치하며 수성 의지를 다졌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실물 경제에 밝은 기업가 출신 심왕섭 후보를 내세워 탈환을 노리고 있다.지난 12일 계양산전통시장은 각 후보의 유세 열기로 가득 찼다. 김남준 후보는 박주민 의원과 함께 시장 곳곳을 누비며 젊은 신인의 패기를 강조했다. 김 후보는 거물급 정치인들이 중앙 정치에 치중하느라 소홀했던 지역 현안을 직접 챙기겠다며, 자신의 정치적 미래가 계양의 발전에 달려 있다는 배수의 진을 쳤다. 박 의원 역시 당내 유세단을 이끌고 합류해 김 후보가 가진 행정 경험과 추진력을 부각하며 지지를 호소했다.국민의힘 심왕섭 후보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지원 사격을 받으며 경제 전문가 이미지를 전면에 내세웠다. 심 후보는 계양의 기업 유출과 세수 감소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경영인으로서 쌓아온 역량을 지역 경제 살리기에 쏟아붓겠다고 약속했다. 김 전 장관은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와의 협력을 강조하며 심 후보가 지역 발전을 이끌 적임자임을 거듭 확인했다. 현장에서는 여권의 조직력을 바탕으로 한 정권 심판론과 지역 발전론이 팽팽하게 맞붙었다.이날 유세 현장에는 이색적인 풍경도 연출됐다. 최근 비상계엄 관련 혐의로 파면된 김현태 전 특전사 단장의 지지자들이 시장에 나타나 후보 추천서를 돌리며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강성 우파 유튜버로 알려진 전한길 씨 등이 가세해 특정 정치인과의 연관성을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였으나, 정작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해 유권자들의 궁금증과 혼란을 동시에 자아내기도 했다. 이러한 돌발 변수들은 선거 초반 분위기를 더욱 묘하게 만들고 있다.전통적으로 진보 성향이 강했던 계양을의 민심은 기대와 실망이 교차하는 모습이다. 오랜 기간 민주당을 지지해온 상인들은 젊은 신인의 등장에 반가움을 표하면서도, 거물 정치인들이 거쳐 간 뒤 남겨진 지역의 낙후된 현실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특히 송영길 전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이 차례로 지역을 떠난 것에 대해 '정치적 징검다리'로 이용당했다는 배신감을 드러내는 유권자들도 적지 않아, 이번 선거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젊은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인물론과 정책에 대한 갈증이 감지된다. 오랫동안 한 정당에 표를 던졌음에도 동네의 변화가 없다는 점에 회의를 느끼는 30대 유권자들은 신인 후보의 구체적인 지역 발전 구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노련한 정치인과 참신한 신인 사이에서 고민하는 약사나 떡집 주인들의 목소리는 계양을이 더 이상 특정 정당의 텃밭이 아님을 시사한다. 각 후보가 내놓을 최종 공약과 진정성이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유권자들의 마음을 흔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