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근로자의 날' 이제 공무원도 쉬는데… 5인 미만은?

 모두가 함께 쉬어갈 수 있다는 '공휴일'의 기본 개념이 특정 노동자 그룹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가 되고 있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들은 남들이 당연하게 누리는 휴식의 권리에서 철저히 소외당하며, 보이지 않는 차별의 벽에 갇혀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는 이들의 열악한 현실을 수치로 명확히 보여준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중 '공휴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44.0%에 불과했다. 이는 300인 이상 대기업 노동자의 81.3%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그치는 처참한 수치다.

 


차별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노동자의 기본 권리인 연차휴가조차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유급 연차를 원할 때 쓸 수 있다'는 응답은 37.1%에 그쳤고, '아프면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 역시 35.4%로 매우 낮아, 아파도 쉴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드러냈다.

 

이러한 차별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법과 제도의 공백에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유급휴일,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핵심적인 노동권 보호 조항들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예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금전적 차별 또한 발생한다.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가 공휴일에 근무하면 법적으로 통상임금의 1.5배에 달하는 휴일근로수당을 보장받는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이날 일하더라도 추가 수당 없이 평일과 동일한 임금을 받을 뿐, 정당한 보상에서 배제된다.

 

결국 올해부터 모든 공무원까지 쉬게 된 근로자의 날에도, 수많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남들 쉴 때 일하고, 일해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이중의 차별을 겪고 있는 셈이다.

 

 

 

국힘 김민선 “잘생긴 오빠 많아요” 한마디에 유세장 술렁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원 유세 도중 1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학생들에게 “여기 잘생긴 오빠 많아요”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의 이른바 ‘오빠’ 발언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어, 정치권에서는 부적절한 표현을 둘러싼 공방이 다시 불붙는 분위기다.김 의원은 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민전티브이’를 통해 부산 북구 만덕동 일대에서 박민식 국민의힘 부산 북갑 보궐선거 후보와 함께 진행한 거리 유세 장면을 생중계했다. 영상에는 김 의원과 박 후보가 시민들에게 악수를 청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이 담겼다.논란이 된 장면은 1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여학생 여러 명이 유세 현장 인근을 지나가려던 순간 나왔다. 박 후보가 학생들을 향해 두 손으로 기호 2번을 뜻하는 손짓을 해 보였고, 김 의원도 학생들에게 손을 흔들며 “안녕하세요. 여기 잘생긴 오빠 많아요”라고 말했다.학생들은 유세 현장과 카메라를 의식한 듯 잠시 머뭇거렸고, 이후 휴대전화로 얼굴을 가린 채 빠른 걸음으로 현장을 지나갔다. 당시 현장에서는 누군가 학생들에게 “지나가”라고 말하는 소리도 들렸다.문제는 김 의원이 불과 몇 주 전 민주당 측의 유사한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는 점이다. 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같은 지역구 지원 유세 과정에서 초등학생에게 후보를 가리켜 “오빠 해봐요”라는 취지의 말을 해 논란을 빚었다. 당시 하정우 민주당 후보도 이에 호응했고, 논란이 커지자 정 대표와 하 후보는 아이와 부모에게 사과했다.국민의힘은 당시 민주당 인사들의 발언을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박 후보는 정치인이 민생 현장에서 할 말이 아니라는 취지로 지적했고, 김 의원 역시 소셜미디어를 통해 “초등 여학생에게 오빠 드립”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이번 발언이 알려지자 김 의원의 과거 비판과 현재 발언이 충돌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선거 유세 현장의 언행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카메라가 켜진 공개 유세 상황에서 학생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었던 만큼, 정치권 전반의 선거 문화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김 의원은 보도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해명에 나섰다. 그는 당시 현장에 20대로 보이는 남성들이 여러 명 있었고, 여학생들이 지나가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며 “무서워하지 말고 편하게 지나가라는 뜻”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자신의 발언이 박 후보를 ‘오빠’라고 부르도록 한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며 “그런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그러나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같은 표현을 두고 상대 당에는 강한 잣대를 들이댔던 김 의원이 유사한 상황에서 비슷한 말을 한 만큼, 정치적 내로남불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선거 막판 부산 북갑 민심에도 이번 발언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