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근로자의 날' 이제 공무원도 쉬는데… 5인 미만은?

 모두가 함께 쉬어갈 수 있다는 '공휴일'의 기본 개념이 특정 노동자 그룹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가 되고 있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들은 남들이 당연하게 누리는 휴식의 권리에서 철저히 소외당하며, 보이지 않는 차별의 벽에 갇혀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는 이들의 열악한 현실을 수치로 명확히 보여준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중 '공휴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44.0%에 불과했다. 이는 300인 이상 대기업 노동자의 81.3%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그치는 처참한 수치다.

 


차별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노동자의 기본 권리인 연차휴가조차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유급 연차를 원할 때 쓸 수 있다'는 응답은 37.1%에 그쳤고, '아프면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 역시 35.4%로 매우 낮아, 아파도 쉴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드러냈다.

 

이러한 차별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법과 제도의 공백에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유급휴일,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핵심적인 노동권 보호 조항들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예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금전적 차별 또한 발생한다.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가 공휴일에 근무하면 법적으로 통상임금의 1.5배에 달하는 휴일근로수당을 보장받는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이날 일하더라도 추가 수당 없이 평일과 동일한 임금을 받을 뿐, 정당한 보상에서 배제된다.

 

결국 올해부터 모든 공무원까지 쉬게 된 근로자의 날에도, 수많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남들 쉴 때 일하고, 일해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이중의 차별을 겪고 있는 셈이다.

 

 

 

주왕산서 실종된 초등생, 수색 사흘째 숨진 채 발견

경북 청송 주왕산국립공원에서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왔다가 홀로 산행에 나선 초등학생이 실종돼 경찰과 소방 당국이 사흘째 대대적인 수색을 벌인 끝에 숨진 채 발견됐다.12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청송 주왕산 일대에는 헬기 3대와 드론 6대가 투입됐다. 구조견도 16마리로 늘렸으며, 경찰·소방·국립공원 관계자 등 수색 인력 347명이 현장에서 A군의 행방을 찾았다. 장비 역시 58대가 동원돼 산악 지형과 계곡, 등산로 주변을 중심으로 수색이 이어졌다.당국은 수색 구역을 세분화해 인력을 배치했다. 주왕산은 능선과 골짜기가 이어지는 지형인 만큼, A군이 등산로를 벗어났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탐문과 수색을 병행했다. 특히 밤사이 비가 내리면서 지면이 미끄러워지고 기온 변화도 우려되는 상황이라 구조 당국은 시간과의 싸움을 벌였다.A군은 지난 10일 낮 12시쯤 가족과 함께 주왕산국립공원 내 대전사를 방문했다. 이후 가족에게 “주봉에 올라가겠다. 조금만 갔다가 돌아오겠다”고 말한 뒤 홀로 산행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군은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은 상태였다.가족들은 A군이 지난해에도 주봉을 함께 오른 경험이 있어 곧 돌아올 것으로 생각하고 기다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A군이 돌아오지 않자 가족들이 직접 주변을 찾아 나섰고, 끝내 발견하지 못하자 같은 날 오후 5시 53분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실종 당시 A군은 키 145㎝가량의 마른 체형으로, 검은테 안경을 착용하고 있었다. 삼성라이온즈 모자와 유니폼을 입고 있었으며, 노란색 바람막이와 파란색 운동화를 착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경찰과 소방은 실종 신고 이후 주왕산 일대에 수색 인력을 투입해 A군의 행방을 추적해 왔다. 이날도 기암교에서 주봉까지 이어지는 약 2.3㎞ 등산로 구간을 중심으로 주변 비탈면과 골짜기 등을 집중 수색했다.그러나 수색 사흘째인 이날 오전 10시 20분에서 25분 사이, 경찰특공대가 주봉 하단부에서 숨져 있는 A군을 발견했다.당국은 A군이 실종 당일 홀로 산행에 나섰다가 등산로 주변에서 실족해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이동 경로와 사고 경위, 사망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