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근로자의 날' 이제 공무원도 쉬는데… 5인 미만은?

 모두가 함께 쉬어갈 수 있다는 '공휴일'의 기본 개념이 특정 노동자 그룹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가 되고 있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들은 남들이 당연하게 누리는 휴식의 권리에서 철저히 소외당하며, 보이지 않는 차별의 벽에 갇혀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는 이들의 열악한 현실을 수치로 명확히 보여준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중 '공휴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44.0%에 불과했다. 이는 300인 이상 대기업 노동자의 81.3%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그치는 처참한 수치다.

 


차별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노동자의 기본 권리인 연차휴가조차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유급 연차를 원할 때 쓸 수 있다'는 응답은 37.1%에 그쳤고, '아프면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 역시 35.4%로 매우 낮아, 아파도 쉴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드러냈다.

 

이러한 차별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법과 제도의 공백에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유급휴일,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핵심적인 노동권 보호 조항들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예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금전적 차별 또한 발생한다.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가 공휴일에 근무하면 법적으로 통상임금의 1.5배에 달하는 휴일근로수당을 보장받는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이날 일하더라도 추가 수당 없이 평일과 동일한 임금을 받을 뿐, 정당한 보상에서 배제된다.

 

결국 올해부터 모든 공무원까지 쉬게 된 근로자의 날에도, 수많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남들 쉴 때 일하고, 일해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이중의 차별을 겪고 있는 셈이다.

 

 

 

하GPT 향한 러브콜, 이재명도 웃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하정우 대통령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의 향후 거취를 둘러싼 정치권의 관심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하 수석의 부산 북갑 보궐선거 차출 가능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하 수석은 최근 여권 안팎에서 내년 보궐선거 후보군으로 거론돼 왔는데, 이날 대통령의 발언은 이 같은 관측을 사실상 공식 석상으로 끌어올린 셈이 됐다.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하 수석이 연구개발(R&D) 정책 보고를 마치자 “하GPT, 요새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누가 작업 들어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 수석의 별명을 직접 부르며 농담 섞인 표현을 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부산 북갑 출마설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특히 국정 핵심 과제로 꼽히는 AI 정책을 총괄하는 참모를 쉽게 내보내기 어렵다는 대통령의 인식이 담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뒤따랐다.하 수석도 대통령 발언 직후 자신의 입장을 비교적 분명히 했다. 그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님이 작업에 넘어가지 말라고 하셨다”며 “인사권자가 말씀하시는 대로 따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당분간 청와대에서 더 일하고 싶다”고 밝혀, 당장 선거에 나설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다만 “2028년 총선쯤에는 고향인 부산에 기여할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해 향후 정치 참여 가능성은 열어뒀다.부산 북갑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전재수 의원의 지역구다. 전 의원은 앞서 자신의 후임 주자로 고등학교 후배이기도 한 하 수석을 직접 언급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여권 내부에서는 하 수석이 상징성과 전문성을 모두 갖춘 카드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AI 전문가이자 현직 대통령실 참모라는 점에서 확장성이 있다는 것이다.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날 대통령 발언을 두고 하 수석의 정치적 위상을 한층 부각시키는 효과를 낳았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른바 ‘몸값 올리기’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방송 인터뷰에서 “세상 일은 정말 모르는 일이지만, 현재로서는 대통령이나 하 수석 본인도 확실하게 결정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당의 요청에 넘어가지 말라고 한 말씀이라면, 나도 농담으로 말하겠다”며 “그만큼 소중한 가치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당에서도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하 수석의 차출 문제를 두고 대통령실과 당의 이해가 엇갈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AI 3대 강국 실현이 중요한 국정 과제인 만큼 대통령의 고민이 클 것”이라며 “결국 당이 여러 차례 설득에 나서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