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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김정은, 담화로 '간접 핫라인' 열었다

 얼어붙었던 남북 관계에 극적인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 침투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자, 북한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긍정적 반응을 내놓으며 대화 재개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정부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히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이번 유감 표명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통일부 역시 "한반도 평화 공존을 향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사실상 남북 정상 간의 간접적인 소통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북한의 반응은 내용과 형식 모든 면에서 파격적이었다.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이 대통령의 유감 표명 10시간 만에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라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평가를 전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공식 호칭을 사용하며 예를 갖춘 점은, 남측을 '적대적 국가'로 규정했던 기존의 태도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례적인 태도 변화가 '최고 존엄'과 직결된 무인기 사안의 민감성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북한 스스로 자신들의 심장부인 평양 상공이 뚫렸다고 인정한 만큼, 이 대통령이 직접 재발 방지를 약속한 것에 대해 큰 안도감을 표시했다는 해석이다. 장관급이 아닌 국가 정상의 직접적인 메시지가 북한을 움직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관계 개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명확히 선을 그었다. 김여정 부장은 담화에서 "어떤 접촉 시도도 단념해야 할 것"이라고 못 박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번 반응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 복원이 아닌, 자신들이 설정한 '두 국가' 관계의 틀 안에서 위기를 관리하려는 치밀한 계산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결국 이 대통령의 유감 표명과 김 위원장의 화답으로 남북 정상 간 간접 소통의 물꼬는 텄지만, 북한은 여전히 '민족'이나 '통일'을 매개로 한 접근을 거부하며 냉정한 국경 관리를 고수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셈이다.

 

'해든이 사건' 친모 무기징역

 생후 4개월 된 아들 '해든이(가명)'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끝내 숨지게 한 비정한 엄마에게 법원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모 A 씨에게 무기징역을, 학대를 묵인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친부 B 씨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부모가 자녀를 안전하게 양육해야 할 무한한 책임을 저버린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분명히 했으며, 해든이의 짧은 생애 동안 가해진 폭력이 인내의 한계를 넘어선 잔혹한 범죄였음을 명시했다.이번 사건의 실체는 집 안에 설치된 홈캠 영상을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하면서 그 끔찍한 민낯이 드러났다. 영상 속에서 A 씨는 잠든 해든이의 얼굴을 발로 짓밟고 지나가거나, 연약한 아기의 발목을 잡고 침대로 내던지는 등 차마 인간이라고 믿기 힘든 가혹 행위를 반복했다. 특히 해든이가 울음을 터뜨릴 때마다 달래기는커녕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으며 분풀이 대상으로 삼았던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재판부는 이러한 영상 증거를 바탕으로 A 씨가 해든이를 독립된 인격체가 아닌 자신의 감정 배출구로 취급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해든이가 겪어야 했던 지옥 같은 시간은 지난해 8월부터 두 달간 무려 18차례나 이어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해든이에게 "너 같은 건 필요 없다"는 식의 폭언을 일삼았으며, 사건 당일에는 물을 틀어놓은 아기 욕조에 해든이를 방치해 결국 숨지게 했다. 이 과정에서 친부 B 씨의 방관은 해든이의 비극을 막을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를 앗아갔다. B 씨는 아내의 행동이 학대임을 인지하고도 "학대 아니냐"고 묻는 수준에 그쳤으며, 사건 발생 이후에는 오히려 참고인을 협박해 진술을 조작하려 하는 등 부모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린 행태를 보였다.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육아 스트레스와 심리적 불안을 호소하며 선처를 구했으나 사법부의 판단은 단호했다. 김용규 재판장은 영아기 육아가 부모를 극한의 체력적, 정신적 한계로 몰아넣는 고난이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그것이 해든이에게 가해진 무차별적인 폭력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피해 아동의 몸에서 발견된 학대의 흔적들이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했다는 점은 무기징역이라는 중형 선고의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다. 이는 아동의 생명권을 침해한 범죄에 대해 우리 사회가 더 이상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이기도 하다.해든이 사건의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해온 시민들의 추모와 공분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홈캠이라는 사적인 공간의 기록이 범죄를 입증하는 결정적 단서가 되었다는 점에 주목하며, 가정 내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아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더욱 촘촘한 감시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무기징역 선고는 해든이가 겪었을 형언할 수 없는 고통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일 만큼,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에 남긴 상처와 충격은 매우 깊고 강렬하다.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자라날 권리가 국가와 사회, 그리고 부모에 의해 최우선으로 보호받아야 함을 재확인했다. 해든이라는 이름으로 기억될 이 비극적인 사건은 아동학대 살해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비록 해든이는 세상을 떠났지만, 가해자들에게 내려진 무거운 형벌이 제2, 제3의 해든이가 발생하는 것을 막는 실질적인 억제력이 되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이 모이고 있다.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항소 여부에 따라 향후 상급심에서 어떤 법리적 다툼이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