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이재명-김정은, 담화로 '간접 핫라인' 열었다

 얼어붙었던 남북 관계에 극적인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 침투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자, 북한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긍정적 반응을 내놓으며 대화 재개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정부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히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이번 유감 표명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통일부 역시 "한반도 평화 공존을 향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사실상 남북 정상 간의 간접적인 소통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북한의 반응은 내용과 형식 모든 면에서 파격적이었다.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이 대통령의 유감 표명 10시간 만에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라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평가를 전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공식 호칭을 사용하며 예를 갖춘 점은, 남측을 '적대적 국가'로 규정했던 기존의 태도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례적인 태도 변화가 '최고 존엄'과 직결된 무인기 사안의 민감성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북한 스스로 자신들의 심장부인 평양 상공이 뚫렸다고 인정한 만큼, 이 대통령이 직접 재발 방지를 약속한 것에 대해 큰 안도감을 표시했다는 해석이다. 장관급이 아닌 국가 정상의 직접적인 메시지가 북한을 움직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관계 개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명확히 선을 그었다. 김여정 부장은 담화에서 "어떤 접촉 시도도 단념해야 할 것"이라고 못 박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번 반응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 복원이 아닌, 자신들이 설정한 '두 국가' 관계의 틀 안에서 위기를 관리하려는 치밀한 계산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결국 이 대통령의 유감 표명과 김 위원장의 화답으로 남북 정상 간 간접 소통의 물꼬는 텄지만, 북한은 여전히 '민족'이나 '통일'을 매개로 한 접근을 거부하며 냉정한 국경 관리를 고수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셈이다.

 

10대 도난 차량 추적해 잡았더니…부모는 “감옥에 넣어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훔쳐 달아난 10대들이 피해 차주의 추적 끝에 붙잡혔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과거에도 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한 차례 풀려난 뒤 다시 차량 절도에 나서 결국 구속됐다.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특수절도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10대 A군 등 2명을 구속하고, B군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달 19일 오전 7시께 부천시 소사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소렌토 차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모두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사건은 차주 C씨가 휴대전화 앱으로 차량 이동 알림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갑작스럽게 차량이 움직였다는 신호를 확인한 C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도난 차량을 찾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답변을 듣자, 사촌 오빠와 함께 직접 차량을 찾아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C씨는 차량 위치추적 기능을 이용해 자신의 차가 있는 장소를 확인했고, 해당 위치를 경찰에 알렸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그곳에서 B군 등 2명을 붙잡았다. 피해자가 직접 움직여 도난 차량 위치를 확인하고 검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셈이다.검거 당시 피의자들의 태도도 공분을 사고 있다.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주머니에 손을 넣거나 삐딱한 자세로 서 있는 등 반성 없는 모습을 보였고, 현장을 촬영하던 C씨에게 “찍지 마”라고 말하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경찰서에서 이들을 본 형사들이 “또 왔냐”라고 말했을 정도로, 일부는 이미 수사기관에 익숙한 인물들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에 따르면 피의자 부모들 역시 사과보다는 “합의할 생각 없으니 감방에 넣어라”는 취지의 반응을 보였다.실제 이들 중 한 명은 같은 혐의로 소년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지난해 말 출소한 뒤 다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4일 나머지 공범 2명도 추가로 검거했다. 그러나 먼저 붙잡힌 B군 등 2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은 검찰 단계에서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년범의 교화 가능성 등을 고려한 판단이었다.하지만 석방은 곧 재범으로 이어졌다. B군은 풀려난 뒤 다른 공범들과 함께 또 다른 차량을 훔치려다 지난 6일 다시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이들 2명은 결국 구속됐다.피해자 C씨는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10대들에 대해선 보다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단순히 소년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잇따라 불구속 수사가 이뤄지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경찰은 여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이들의 추가 범행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