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 해병대도 뚫지 못하는 이란의 '불침 항모' 방어선

 세계 경제의 혈맥인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의 손아귀에 넘어가면서 미국의 패권이 70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 이란이 해협을 봉쇄하고 일방적인 통행료 징수에 나섰지만,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진 미국이 속수무책으로 지켜만 보는 상황은 과거 대영제국의 몰락을 알린 '수에즈 모멘트'의 재현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란은 핵 프로그램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된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이용해 세계 경제를 인질로 삼는 초강수를 두었다.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등급을 매겨 통행료를 부과하고, 미국과 이스라엘 선박의 통과를 전면 금지했다. 이를 통해 연간 1000억 달러가 넘는 막대한 수입을 거둬들여 전쟁으로 파괴된 군사 시설 복구와 전력 증강에 나설 계획이다.

 


해협 봉쇄의 여파는 즉시 전 세계를 덮쳤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역사상 가장 큰 공급 차질이라고 경고할 만큼 원유 공급이 급감하며 국제유가는 배럴당 135달러를 위협하고 있다. 특히 원유 수입의 대부분을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하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은 유가 폭등과 그로 인한 최악의 인플레이션 공포에 직면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란이 통행료 결제 통화로 달러가 아닌 중국 위안화를 지정했다는 점이다. 이는 1970년대부터 이어져 온 '페트로 달러' 체제를 붕괴시키고 미국의 금융 패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다. 중국을 등에 업고 달러 중심의 세계 질서를 흔들려는 이 시도는 단순한 경제적 갈등을 넘어선 패권 전쟁의 서막을 열었다.

 


미국은 이란 지도부 제거 등 군사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작 핵심인 호르무즈 해협을 탈환하지 못하면서 전략적 패배에 직면했다. 쇠락하는 강대국이 과거의 영광을 되찾으려다 더 큰 위기를 자초하는 '마이크로 군사주의'의 함정에 빠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해협의 통제권을 이란에 내준 채 전쟁이 끝난다면, 미국의 국제적 위신 추락은 불가피하다.

 

미국에게 남은 군사적 선택지는 사실상 없다. 이란이 해협을 따라 구축한 7개의 섬으로 이어진 '아치형 방어선'은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으로 불릴 만큼 견고하다. 이 섬들을 점령하기 위한 미 해병대의 상륙작전은 천문학적인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위험한 도박이기에, 미국은 진퇴양난의 수렁에 빠진 채 어떠한 결단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장 후보들, 장특공 입장 대립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에 대한 논란이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장특공 폐지 의사를 밝히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를 비판하며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에게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문제는 서울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정치적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장특공은 1가구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의 폐지가 이루어질 경우, 서울 시민들은 큰 세금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이를 통해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으며,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장특공 폐지에 대한 비판에 대해 "세금폭탄이라는 주장은 거짓선동"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그는 장기거주에 대한 양도세 감면 제도가 따로 존재한다고 설명하며, 국민의힘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이러한 공방은 선거를 앞두고 더욱 격화되고 있으며,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들이 장특공제를 폐지하고,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세금공제 한도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자,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 폭탄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치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오세훈 시장은 정원오 후보에게 장특공 폐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문제가 서울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 정 후보는 이에 대한 직접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부동산 문제는 서울과 수도권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정치인들은 이를 이용해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으려 하고 있으며,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