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 해병대도 뚫지 못하는 이란의 '불침 항모' 방어선

 세계 경제의 혈맥인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의 손아귀에 넘어가면서 미국의 패권이 70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 이란이 해협을 봉쇄하고 일방적인 통행료 징수에 나섰지만,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진 미국이 속수무책으로 지켜만 보는 상황은 과거 대영제국의 몰락을 알린 '수에즈 모멘트'의 재현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란은 핵 프로그램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된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이용해 세계 경제를 인질로 삼는 초강수를 두었다.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등급을 매겨 통행료를 부과하고, 미국과 이스라엘 선박의 통과를 전면 금지했다. 이를 통해 연간 1000억 달러가 넘는 막대한 수입을 거둬들여 전쟁으로 파괴된 군사 시설 복구와 전력 증강에 나설 계획이다.

 


해협 봉쇄의 여파는 즉시 전 세계를 덮쳤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역사상 가장 큰 공급 차질이라고 경고할 만큼 원유 공급이 급감하며 국제유가는 배럴당 135달러를 위협하고 있다. 특히 원유 수입의 대부분을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하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은 유가 폭등과 그로 인한 최악의 인플레이션 공포에 직면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란이 통행료 결제 통화로 달러가 아닌 중국 위안화를 지정했다는 점이다. 이는 1970년대부터 이어져 온 '페트로 달러' 체제를 붕괴시키고 미국의 금융 패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다. 중국을 등에 업고 달러 중심의 세계 질서를 흔들려는 이 시도는 단순한 경제적 갈등을 넘어선 패권 전쟁의 서막을 열었다.

 


미국은 이란 지도부 제거 등 군사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작 핵심인 호르무즈 해협을 탈환하지 못하면서 전략적 패배에 직면했다. 쇠락하는 강대국이 과거의 영광을 되찾으려다 더 큰 위기를 자초하는 '마이크로 군사주의'의 함정에 빠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해협의 통제권을 이란에 내준 채 전쟁이 끝난다면, 미국의 국제적 위신 추락은 불가피하다.

 

미국에게 남은 군사적 선택지는 사실상 없다. 이란이 해협을 따라 구축한 7개의 섬으로 이어진 '아치형 방어선'은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으로 불릴 만큼 견고하다. 이 섬들을 점령하기 위한 미 해병대의 상륙작전은 천문학적인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위험한 도박이기에, 미국은 진퇴양난의 수렁에 빠진 채 어떠한 결단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특별감찰관 인선 논란에 이준석 비판

 이재명 대통령이 인도와 베트남 국빈 방문을 앞두고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국회에 재요청한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0일 이 대통령과 김현지 부속실장을 겨냥해 “진짜로 두려워할 만한 인물을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독단적으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려 한다면, 이는 대통령 주변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줄 사람을 앉히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또한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수사기관을 해체하며 브레이크를 모두 뽑아낸 정부”라면서, 특별감찰관은 이 정부의 마지막 사이드 브레이크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 대통령이 이미 2025년 7월 3일 임명을 지시했으나, 10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역사가 경고하고 있다”며, 이전 특별감찰관들이 겪었던 어려움을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가 네 번째 실패작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감찰 받는 쪽이 감찰관을 고르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며, 감찰 대상이 되는 인물들이 여전히 정치권에 남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또한 이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이끌어낸 변호인을 UN 대사로 임명한 사실을 언급하며, 특별감찰관의 인선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그는 “해법은 국회 추천 3인을 야당과의 합의로 선정하는 것”이라며, 특별감찰관 임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특별감찰관이라는 이름 속 ‘특별’의 의미를 돌려달라”고 요청하며, 이는 대통령이 말한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선언을 진정으로 이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9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임명 요청을 전달하며, 이 제도가 대통령의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의 권력형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가 신속히 관련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별감찰관 임명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국회가 추천한 후보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지명하게 된다.현재 특별감찰관직은 2016년 이석수 전 감찰관의 사임 이후 9년간 공석 상태로 남아 있으며, 여야 간의 이견으로 인해 임명이 지연되고 있다. 이 대표의 발언은 이러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