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 해병대도 뚫지 못하는 이란의 '불침 항모' 방어선

 세계 경제의 혈맥인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의 손아귀에 넘어가면서 미국의 패권이 70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 이란이 해협을 봉쇄하고 일방적인 통행료 징수에 나섰지만,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진 미국이 속수무책으로 지켜만 보는 상황은 과거 대영제국의 몰락을 알린 '수에즈 모멘트'의 재현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란은 핵 프로그램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된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이용해 세계 경제를 인질로 삼는 초강수를 두었다.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등급을 매겨 통행료를 부과하고, 미국과 이스라엘 선박의 통과를 전면 금지했다. 이를 통해 연간 1000억 달러가 넘는 막대한 수입을 거둬들여 전쟁으로 파괴된 군사 시설 복구와 전력 증강에 나설 계획이다.

 


해협 봉쇄의 여파는 즉시 전 세계를 덮쳤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역사상 가장 큰 공급 차질이라고 경고할 만큼 원유 공급이 급감하며 국제유가는 배럴당 135달러를 위협하고 있다. 특히 원유 수입의 대부분을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하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은 유가 폭등과 그로 인한 최악의 인플레이션 공포에 직면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란이 통행료 결제 통화로 달러가 아닌 중국 위안화를 지정했다는 점이다. 이는 1970년대부터 이어져 온 '페트로 달러' 체제를 붕괴시키고 미국의 금융 패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다. 중국을 등에 업고 달러 중심의 세계 질서를 흔들려는 이 시도는 단순한 경제적 갈등을 넘어선 패권 전쟁의 서막을 열었다.

 


미국은 이란 지도부 제거 등 군사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작 핵심인 호르무즈 해협을 탈환하지 못하면서 전략적 패배에 직면했다. 쇠락하는 강대국이 과거의 영광을 되찾으려다 더 큰 위기를 자초하는 '마이크로 군사주의'의 함정에 빠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해협의 통제권을 이란에 내준 채 전쟁이 끝난다면, 미국의 국제적 위신 추락은 불가피하다.

 

미국에게 남은 군사적 선택지는 사실상 없다. 이란이 해협을 따라 구축한 7개의 섬으로 이어진 '아치형 방어선'은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으로 불릴 만큼 견고하다. 이 섬들을 점령하기 위한 미 해병대의 상륙작전은 천문학적인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위험한 도박이기에, 미국은 진퇴양난의 수렁에 빠진 채 어떠한 결단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 착취의 구조, 인신매매의 현실

 한국에서 외국인 계절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현실은 매우 심각하다. A라는 한 노동자는 서울시의 해외 일자리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외국으로 떠났지만, 현지에서 예상치 못한 착취와 압박을 경험하게 된다. 처음에는 좋은 조건으로 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속에 출국했지만, 도착 후 여권을 빼앗기고, 행정비용 명목으로 대출을 강요받는 등 상황이 악화된다.외국인 계절근로비자(E-8)는 한국의 농어촌에서 단기 인력이 필요할 때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현실에서 브로커들이 개입하여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구조로 변질되고 있다. 브로커들은 노동자 모집부터 입국, 사업장 배정까지 모든 과정을 장악하고 있으며, 이는 제도의 본래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계절노동자들은 필리핀에서 설명회를 통해 한국에서 높은 임금을 받으며 일할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출국하지만, 현실은 착취로 가득 차 있다. 이들은 서류 처리와 행정 비용 명목으로 빚을 지게 되고, 급여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상당하다. 이러한 구조는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노동환경 또한 열악하다. 계절노동자들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않는 급여를 받으며, 긴 시간 동안 일해야 한다. 이들은 가족과 친척을 보증인으로 세우고, 사업장을 이탈할 경우 막대한 벌금을 부과받는 등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인신매매와 유사한 조건을 만들어내고 있다.현재 시민단체들은 계절노동자 제도가 인신매매의 온상이라고 주장하며,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브로커의 개입이 노동자를 착취하기 쉬운 조건을 만들어낸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결국, 계절노동자 제도의 문제는 단순한 임금체불이나 열악한 노동환경에 그치지 않는다. 노동자들의 취약한 조건을 이용한 착취 구조가 형성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와 함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